한국 외교부 「한일 병합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
외교부 당국자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협정은, 이미 무효라는 점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한일 기본 조약 제2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1965년 7월 5일에 한국 정부가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약·협정의 해설」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에 의하면, 동해설에서는 「이른바 한일 병합 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설명되고 있어 무효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소급(소급) 해 무효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을 근거로 해 「병합 조약이 우리 나라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원천적(당초부터) 무효라고 하는 입장은 지금까지 일관해서 유지하고 있어, 향후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 「같은 요지의 서간을 오늘 광복회에도 전달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광복회는 외교부에 대해, 한일 기본 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이 위법·무효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문서로 문의하고 있었다.
동회는 독립 운동에 관한 유물이나 자료를 보존·전시하는 독립기념관(충청남도 천안시)의 관장 인사를 둘러싸,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신보수주의(신보 마모루)」계로 여겨지는 김 토루 주석(김현석) 씨가 임명되었던 것에 강하게 반발.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 기념일 「광복절」(8월 15일)의 정부 식전에 출석하지 않고, 별도로 식전을 개최하는 등 역사관을 둘러싸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과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8：인 이루어씨
정말 의미 없는 나라다
韓国外交部「韓日併合条約は当初から無効」
外交部によると、同解説では「いわゆる韓日併合条約とそれ以前に大韓帝国と大日本帝国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協定、議定書など名称のいかんを問わず、国家間の合意文書はすべて無効」と説明されており、無効となる時期については、「遡及（そきゅう）して無効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としている。
外交部当局者はこれを踏まえ、「併合条約がわが国民の意思に反して強圧的に締結されたため、源泉的（当初から）無効という立場はこれまで一貫して維持しており、今後も変わらないだろう」とし「同じ要旨の書簡をきょう光復会にも伝達した」と明らかにした。
光復会は外交部に対し、韓日基本条約２条をどのように解釈しているのか、日本による韓国併合が違法・無効と考えているのか文書で問い合わせていた。
同会は独立運動に関する遺物や資料を保存・展示する独立記念館（忠清南道天安市）の館長人事を巡り、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を美化する「ニューライト（新保守）」系とされる金亨錫（キム・ヒョンソク）氏が任命されたことに強く反発。日本の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記念日「光復節」（８月１５日）の政府式典に出席せず、別途に式典を開催するなど歴史観を巡って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との対立を深めている。
https://jp.yna.co.kr/view/AJP20240823003300882
8：ななしさん
ほんと意味無い国だ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