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36주째의 임신 중절」을 한 유츄바의 사건 이후, 임신 중절을 선택한 여성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2019년에 한국에서 중절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업게 하는 사회적 풍조는 변함없다.
이 사건에 관련하는 기사의 코멘트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신이나 중절을 경험한 일반의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 많이 투고되고 있다.「왜 그런 남자와 교제하는 것인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다」 「무책임하다」 「아이를 가지는 자격이 없다」등의 의견을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신 중절을 받은 20대의 유츄바와 수술을 한 병원장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것에 의해 임신 중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특히 여성 혐오의 감정이 재연하고 있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또, 임신시킨 남성에 대한 비판이 적은 것으로부터, 여전히 성차별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라는 염려가 퍼지고 있다.실제, 임신 중절을 범죄와 관련지어 유츄바를 비난 하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지만, 남성은 법적 책임이나 비난을 거의 면하고 있다.
이 건으로 관계 단체는, 임신에 관여한 남성과 여성의 양쪽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쉐어」의 나·욘 대표는, 임신 중절에 관한 법개정과 함께, 남성의 책임이나 피임, 성교육의 지원책을 정부가 포괄적인 계획 중(안)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 당국이 시급하게 임신 중절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남녀가 모두 책임을 가져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韓国で「36週目の妊娠中絶」をしたユーチューバーの事件以降、妊娠中絶を選択した女性に対する非難が高まっている。2019年に韓国で中絶罪が廃止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妊娠の責任を女性にのみ負わせる社会的風潮は変わっていない。
この事件に関連する記事のコメント欄や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には妊娠や中絶を経験した一般の女性に対する侮辱的な言葉が多く投稿されている。「なぜそんな男と付き合うのか」「責任を回避するための行動だ」「無責任だ」「子どもを持つ資格がない」などの意見が見られる。
今回の事件では、妊娠中絶を受けた20代のユーチューバーと手術をした病院長も警察の捜査対象となっているが、これにより妊娠中絶に対する関心が高まり、特に女性嫌悪の感情が再燃していることが問題視されている。
韓国では2019年に憲法裁判所が中絶罪について「憲法不合致」の判決を下し、3年以上が経過している。しかし、多くの市民の認識がいまだこの変化に追いついていないという分析もある。
また、妊娠させた男性に対する批判が少ないことから、依然として性差別が根強く残っているとの懸念が広がっている。実際、妊娠中絶を犯罪と関連付けてユーチューバーを非難する世論が強まっているが、男性は法的責任や非難をほぼ免れている。
この件で関係団体は、妊娠に関与した男性と女性の両方が責任を負う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韓国の「性的権利と再生産正義のためのセンター・シェア」のナ・ヨン代表は、妊娠中絶に関する法改正と共に、男性の責任や避妊、性教育の支援策を政府が包括的な計画の中で整備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ている。
さらに、保健当局が早急に妊娠中絶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や医療システムを構築し、男女が共に責任を持って意思決定できる体制を整えるべきだと強調してい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