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야스쿠니 폭파도 한국에 도망치면 무죄가 되는 것 압니까?
(서울=연합 뉴스) 한·지훈 기자=재판소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화 용의를 받는 중국인류·38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는 것에 3일 결정했다.일본은 범죄인 양도 조약에 근거해 인도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서울 고등 법원은, 류용의자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범이 합사되고 있어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로서, 동조약이 송환의 대상외라고 정하는 정치범이라고 인정해 무죄로 했다.
류·장은 떠나는 1월 서울 중학동주한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용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그는 수사 과정에서 작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지기 방화했던 것도 자신이라고 분명히 해, 일본 당국은 금년 5월 외교 경로를 통해서 류창의 신병을 건네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유창을 정치범으로서 인정해 자국에 송환해 주었으면 하면 공식으로 요청해, 중·일양국간에 신경전이 일어났지만, 한국은 일본은 아니고 중국의 손을 들었다.
중국은 3일, 화춘영부보도 국장이 「결과를 환영한다」라고 한국을 칭찬했다.
류용의자는 한국에서의 재판등에서 조모가 한반도 출신으로 구일본군의 종군위안부였다고 설명했지만, 이것은 허위라고 판명되었다.
일본 정부는 3일, 서울 고등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재한국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외교 통상성에 항의했다.
중국 사람은 무죄가 되어 석방되어 중국에 귀국했다.
中国人が靖国爆破も韓国に逃げれば無罪になるの知ってますか？
(ソウル=連合ニュース) ハン・ジフン記者=裁判所が日本靖国神社放火容疑を受ける中国人劉强・38を日本に引き渡さないことに3日決定した。日本は犯罪人引き渡し条約に基づき引き渡しを求めていたが、ソウル高裁は、劉容疑者は「靖国神社には戦犯が合祀されており政治的象徴性がある」として、同条約が送還の対象外と定める政治犯と認定し無罪とした。
リュ・チャンは去る1月ソウル中学洞駐韓日本大使館に火炎病を投げた容疑で拘束起訴された。彼は捜査過程で昨年12月靖国神社に火炎兵を投げ放火したのも自分だと明らかにし、日本当局は今年5月外交経路を通じて流昌の新兵を渡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
しかし、中国当局は、柳昌を政治犯として認め、自国に送還してほしいと公式に要請し、中・日両国間で神経戦が起こったが、韓国は日本ではなく中国の手を上げた。
中国は3日、華春瑩副報道局長が「結果を歓迎する」と韓国を賞賛した。
劉容疑者は韓国での裁判などで祖母が朝鮮半島出身で旧日本軍の従軍慰安婦だったと説明したが、これは虚偽だと判明した。
日本政府は3日、ソウル高裁の判断について、在韓国日本大使館を通じて韓国外交通商省に抗議した。
中国人は無罪となり釈放され中国へ帰国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