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초밥 체인 「Sushi Bay」, 워호리 임금 미불로 벌금 13억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상 최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 한국계 주민이 소유하는 초밥 체인이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고, 약 138억원( 약 14억 6000만엔)의 벌금 지불이 명할 수 있었다.임금 미불에 관한 벌금으로는 과거 최고 금액이라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ABC 방송이 알렸다.그것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재판소는 5일(현지시간), 오스트레일리아의 초밥 체인 「Sushi Bay」의 4 점포에 대해 1370만 호주 달러( 약 13억엔), 회사의 오너에 대해 160만 호주 달러( 약 1억 5000만엔)의 벌금 지불을 명했다.또 피해자가 된 전종업원에게 체납 한 임금 지불을 명했다.
Sushi Bay는 2016년 2월부터 20년 1월까지 163명의 종업원에게 65만 호주 달러( 약 6200만엔)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혐의가 있다.주된 피해자는 워킹 홀리데이나 취업 비자로 일하는 25세 이하의 한국인이었다.재판소에 의하면, 피해자등은 적어도 48 호주 달러( 약 4600엔)로부터 최대로 8만 3968 호주 달러( 약 798만엔)를 받지 않다고 한다.
이번 벌금액수는 임금 미불에 의한 벌금으로는 과거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SushiBay는 2019년도에도 같은 문제로 벌금형이 명할 수 있었지만, 입장이 약한 이주 노동자를 의도해 반복 착취한 것으로부터 벌금이 거액이 된 것 같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 관련 제도인 공정 노동 시스템(Fair Work System)의 컴플리언스를 감시하는 페어 워크·옴부즈맨(FWO)은, Sushi Bay의 2명의 종업원으로부터 임금 미불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FWO가 가게 전체포를 대상으로 대규모인 조사를 실시했는데, Sushi Bay가 조직적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착취하고 있던 사실을 파악해, 연방 재판소에 호소를 일으켰다.
FWO에 의하면, Sushi Bay는 시간급을 현금으로 지불했지만 최저 임금은 지키지 않았었다.또 초과 근무 수당이나 휴일 수당, 연차 휴가 수당도 지불하지 않았다.음식점이 취업 비자의 보증을 실시하는 경우, 그 담보로 임금의 일부를 받는 것은 있다.Sushi Bay는 일련의 사실을 은폐(은폐) 하기 위한(해), 급여 명세서등의 기록도 위조해 왔다고 한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의 SushiBay의 거의 모든 점포는 휴업중에서,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점만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담당의 판사는 「이주 노동자를 착취해,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매우 뻔뻔스러웠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너무나 많은 위반행위가, 고의로, 의도적에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정·아임 기자
조선·닷 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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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系すしチェーン「Sushi Bay」、ワーホリ賃金不払いで罰金13億円 オーストラリアで史上最高
オーストラリアのある韓国系住民が所有するすしチェーンが従業員に賃金を支払わなかったとして、約138億ウォン（約14億6000万円）の罰金支払いが命じられた。賃金不払いに関する罰金では過去最高額だという。
オーストラリアABC放送が報じた。それによるとオーストラリア連邦裁判所は5日（現地時間）、オーストラリアのすしチェーン「Sushi Bay」の4店舗に対し1370万豪ドル（約13億円）、会社のオーナーに対し160万豪ドル（約1億5000万円）の罰金支払いを命じた。また被害者となった全従業員に滞納した賃金の支払いを命じた。
Sushi Bayは2016年2月から20年1月まで163人の従業員に65万豪ドル（約6200万円）以上の賃金を支払わなかった疑いがある。主な被害者はワーキングホリデーや就業ビザで働く25歳以下の韓国人だった。裁判所によると、被害者らは少なくとも48豪ドル（約4600円）から最大で8万3968豪ドル（約798万円）を受け取っていないという。
今回の罰金額は賃金不払いによる罰金では過去最高水準だという。Sushi Bayは2019年度にも同じ問題で罰金刑が命じられたが、立場の弱い移住労働者を意図して繰り返し搾取したことから罰金が巨額になったようだ。
オーストラリアの労働関連制度である公正労働システム（Fair Work System）のコンプライアンスを監視するフェアワーク・オンブズマン（FWO）は、Sushi Bayの2人の従業員から賃金不払いに関する相談を受けた。FWOが全店舗を対象に大がかりな調査を行ったところ、Sushi Bayが組織的に外国人従業員を搾取していた事実を把握し、連邦裁判所に訴えを起こした。
FWOによると、Sushi Bayは時給を現金で支払ったが最低賃金は守っていなかった。また超過勤務手当や休日手当、年休手当も支払わなかった。飲食店が就業ビザの保証を行う場合、その見返りに賃金の一部を受け取ることはある。Sushi Bayは一連の事実を隠蔽（いんぺい）するため、給与明細書などの記録も偽造してきたという。
現在オーストラリアのSushi Bayのほぼ全ての店舗は休業中で、会社清算人が管理するシドニー店だけが営業を続けているという。
今回の事件について担当の判事は「移住労働者を搾取し、その事実を隠そうとした。非常に厚かましかったが、最終的に失敗した」「あまりに多くの違反行為が、故意に、意図的に行われていた」と指摘した。
チョン・アイム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