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익명 게시판으로 명예 훼손

6659
24-08-04 20:51

지금까지 진한 개가 많은 특정의 ID에
　　　　　　　　　　　범해 온 것↓　

핸들 네임이나 겐지명 등 이른바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게의 비방 중상이나,
복자나 이니셜을 이용한 모욕적인 투고는, 넷상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 훼손은 아니다」「복자로 이름은 내지 않기 때문에 명예 훼손은 아니다」 등 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핸들 네임이나 복자(이니셜), 겐지명이어도, 비방 중상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 훼손죄에 물을 수 있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　핸들 네임이나 복자(이니셜), 겐지명이어도, 비방 중상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 훼손죄에 물을 수 있다

우와―, 그렇구나 w

匿名掲示板で名誉棄損

6659
24-08-04 20:51

今までこいつが多くの特定のIDに
　　　　　　　　　　　犯してきたこと↓　

ハンドルネームや源氏名などいわゆる実名を使わずに活動している人への誹謗中傷や、
伏字やイニシャルを用いた侮辱的な投稿は、ネット上で度々見られます。

「本名じゃないから名誉毀損ではない」「伏字で名前は出していないから名誉毀損ではない」などと言い切ることはできません。

たとえハンドルネームや伏字（イニシャル）、源氏名であっても、誹謗中傷の内容によっては名誉毀損罪に問えるケースも存在します。

＞　ハンドルネームや伏字（イニシャル）、源氏名であっても、誹謗中傷の内容によっては名誉毀損罪に問える

へー、そうなんだ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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