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의 민간 플랫폼 무임승차, 이게 라인사태 가장 큰 원인”

입력2024.05.20. 오전 5:00  수정2024.05.20. 오전 5:01 기사원문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양국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일본에서 IT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눈엔 이 문제가 어떻게 비쳐질까. 지난 2010년 일본 총무성 정부시스템 개혁 검토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도 일본 지방정부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염종순 이코포레이션닷컴제이피 대표를 지난 16일 도쿄 치요다구 사무실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염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 배경에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지연”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내부 업무와 대국민 행정 서비스 기반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민간 기업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 게”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이란 지적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총무성 정부 시스템개혁 검토회 7인 위원 중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참여한 바 있는 염종순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대표가 지난 16일 일본 도쿄 치요다구 사무실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김현예 특파원

Q : 사태의 원인이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지연이라고 보는 이유는.

A : “한국에는 “정부24”란 정부 포털 서비스가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에는 그런 게 없다. 일본에 “e거브(eGOV)”가 있지만 서비스를 정리해 링크로 연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전담 부서인) 디지털청(庁)이 생겨나고, 정부 클라우드로 각 부처 정보를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술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Q : 이게 이번 사태와 어떤 관계가 있나.

A : “먼저 라인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다. 라인은 NHN재팬이 2010년 라이브도어를 인수하면서 유능한 일본인 인재를 대량 확보하면서 만들어졌다. 한국 코어기술에 유능한 일본인 인재가 합쳐졌단 얘기다. 그러면서 라인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은 일본 국민은 물론, 민간기업과 정부, 지자체도 각종 업무나 대국민 서비스에 쓰이게 됐다.”

정근영 디자이너

Q : 총무성은 행정지도의 원인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하는데.

A : “일본 정부는 라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내각관방·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청·총무성)가 라인야후 서비스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시 조사에서 중앙정부 업무(221개) 중 44개(19.9%)개, 지방정부 업무(3193개) 중 719개(22.5%)가 기밀 정보를 다루면서 라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라인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불거졌고, 지난해 11월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겹쳤다. 사실 일본 정부가 내부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민간기업 플랫폼에 “무임승차”한 게 가장 큰 문제다. 라인과 같은 서비스를 일본 정부가 개발해서 대체하면 될테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 동안 정보 누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고, 본질적으로 이런 대규모 SNS를 개발할 수 있느냐란 문제도 있다. 그래서 “자본구조를 변경하라”는 비상식적인 대책이 나왔다고 본다.”

Q :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데.

A : “개인정보 유출은 문제다. 900만 건 정보 유출이 된 NTT 등 일본 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비해 과도한 행정지도다. 일본 정부는 중앙 정부 정보시스템을 아마존 클라우드로 넘기는 중이다.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해킹으로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가 아마존 측에 지분구조 변경을 요청할까. 네이버가 지분을 팔든 안팔든 민간기업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본다.”

Q :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 “총무성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 외교 문제로 해결할 일을 국가 위신이 걸린 문제로 비화시켜 일이 커졌다. 이번 행정지도로 일본 진출을 위해 노력 중인 한국 IT 기업들이 주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냉정한 자세를 지키면서 외교로 풀어주길 바란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1296

유튜브·인스타에 라인까지...日 ‘디지털 식민지’화가 엔저 부추킨다

입력2024.07.15. 오후 12:03  수정2024.07.15. 오후 3:15 기사원문

日국민 애용 SNS 자국산 거의 없어

작년 디지털 적자 48조원...올들어 14% 늘어

미즈호硏 “디지털 적자 2배확대땐 엔 6엔 하락”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을 형상화해 챗 GPT가 생성한 그래픽.

도쿄에 사는 20대 청년 A씨는 수시로 ‘유튜브 프리미엄’에 들어가 음악을 듣고 하루 3시간은 ‘인스타그램’을 한다. 종종 ‘아마존 프라임’과 ‘X’도 둘러보곤 하는 그는 친구들과 소통할 때는 주로 ‘라인’ 메신저를 쓴다. A씨가 사용하는 이들 SNS 서비스 중 ‘메이드 인 재팬’ 은 없다.

일본인들이 애용하는 SNS 서비스중 자국산이 거의 없어 빚어지는 상황인 ‘디지털 식민화’가 지속되면서 일본의 ‘디지털 적자’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같은 ‘디지털 적자’ 심화가 장기적으로 엔저를 부추킨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5일 닛케이 아시아는 일본의 디지털 서비스 수입규모가 수출규모를 훨씬 압도하면서 디지털 적자가 계속 불어나 올 들어 5월까지 적자액이 전년대비 14%나 늘었다고 보도했다.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디지털 적자 규모는 5.5조 엔(약 48조원)으로 전체 서비스 적자 규모 2.9조 엔(약 25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일본 다이와 연구소는 일본의 디지털 적자가 2010년대 후반 부터 확대되기 시작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와 같은 새로운 첨단 분야의 성장이 일본의 디지털 적자를 더 부추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 적자에는 디지털 광고 비용뿐 아니라 해외 영화 스트리밍 권리 같은 지적 재산 사용료 등도 포함되는데, 이는 국가의 서비스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디지털 적자는 계절적 요인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전체 경상수지에 꾸준히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의 디지털 적자가 장기적으로 달러 대비 엔화값 하락을 부추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즈호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 적자가 지난해 수준에서 2026년 3월 말까지 두 배로 확대되면 달러 대비 엔화값이 5~6엔 더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도 “디지털 적자가 엔화값 평가 절하의 구조적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스즈키 히로우미 수석 외환 전략가 역시 “(디지털 적자 확대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낸다”며 “이는 엔화값에도 더 큰 하방압력을 뜻한다”고 말했다.

닛케이 아시아 역시 지금까지 디지털 적자가 엔저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화 하는 건 어렵지만 최근 수년간 진행된 엔저와 단기적 통화 변동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들중 하나라고 짚었다. 2021년 상반기 달러당 110엔 이하로 거래됐던 엔화값은 올해 6월에는 달러당 160엔을 넘어섰다.

일본기업들이 비즈니스를 디지털化 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해외 업체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쿠시다 켄지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 연구원은 “(디지털 적자 문제는) 미국 실리콘 밸리 모델에서 나온 글로벌 플랫폼들의 절대적 지배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본 기업들의 디지털 적자 수준이 높은데 대해 노무라 연구소 카메이 타쿠야 ICT 콘텐츠 산업 총괄은 일본기업들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경직된 노동 시장 때문에 민첩성이 부족하다” 며 “디지털 서비스는 노동 집약적이지 않기에,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진 직원을 신속하게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난 5~6년간 크게 발전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 이라며 자국기업들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선 좋게 평가했다.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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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ms 클라우드 장애로

세계 각국의 교통, 은행, TV 등등이 정지되는 사례에서도 보듯이

기반 인프라를 빅테크 기업에 의존한다는 것은

한나라를 통째로 마비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큰 물줄기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라인을 강탈할 수 있을까?”가 아닌,

“왜 와레와레에는 라인같은 플랫폼이 없을까?”를 성찰해야될 것인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