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자격 취소」규정, 한국인이나 중국인 단체가 재검토해 요망
「선택되지 않는 나라」가 되면 「일본에도 불이익」
통상 국회에서 성립한 개정입관난민법으로 포함된 외국인의 영주 자격의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서, 당사자의 외국인 단체 등은 22일, 도쿄·나가다쵸의 중의원 제 2 의원 회관에서 기자 회견해, 정부에 관련 조항의 폐지나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략)
개정입관난민법은 영주자가 세금을 체납 하는 등 다양한 경우, 영주 자격을 취득해 지울 수 있다고 하고 있다.유엔의 인종차별철폐 위원회는 6월, 정부에의 서간으로, 외국적의 사람에 대한 차별로 연결되는 염려를 표명해, 재검토할 예정이 있다인가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재일본대한민국 민단(민단) 중앙 본부 부의장 권 키요시(곤톨지)씨는「K팝이 일본에서 인기로, 일한의 정부가 협조 자세를 나타내도, 영주 자격 취소 조치로 역시 일본인은 우리(외국적의 사람)에게는 있으면 좋지 않은 것인지라고 생각한다」와 염려를 강조.
(이하약어)
이 법, 최근 증가한베트남, 필리핀의 객지벌이 노동자의 납세 체납자 대책그리고,특별 영주의 한국인은 본래 대상외입니다.
그런데,대상자 무시로 떠들고 있는 것은,일찌기뱀 머리(뱀 헤드)가 발호 하고 있었을 무렵,민담이나 화교 총회에서, 납세하지 않아도 벌칙이 없는 구멍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호적의 허위 신청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방법을 객지벌이 노동자에게 추천 하고 있던 일이 있어,그쪽에 비화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에입니다.
違反しなけりゃいいだけなのに。。。
「永住資格取り消し」規定、韓国人や中国人団体が見直し要望
「選ばれない国」になれば「日本にも不利益」
通常国会で成立した改正入管難民法に盛り込まれた外国人の永住資格の取り消し要件を拡大する措置について、当事者の外国人団体などは22日、東京・永田町の衆院第2議員会館で記者会見し、政府に関連条項の廃止や見直しを求めた。
（中略）
改正入管難民法は永住者が税金を滞納するなどさまざまな場合、永住資格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としている。国連の人種差別撤廃委員会は6月、政府への書簡で、外国籍の人に対する差別につながる懸念を表明し、見直す予定があるかなどを報告するよう求めた。
在日本大韓民国民団（民団）中央本部副議長の権清志（ゴンチョンジ）さんは「Kポップが日本で人気で、日韓の政府が協調姿勢を示しても、永住資格取り消し措置でやはり日本人はわれわれ（外国籍の人）にはいてほしくないのかと思う」と懸念を強調。
（以下略）
この法、最近増えたベトナム、フィリピンの出稼ぎ労働者の納税滞納者対策で、特別永住の韓国人は本来対象外です。
なのに、対象者そっちのけで騒いでいるのは、かつて蛇頭（スネークヘッド）が跋扈していた頃、民潭や華僑総会で、納税しなくても罰則がない穴を利用する方法や、戸籍の虚偽申請で保険金をだまし取る方法を出稼ぎ労働者に推奨していた事があり、そっちへ飛び火す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からです。
そんな犯罪者達の「人気」とは一体何でしょうね？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