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밥이 힘」인데…창고에 쌓아진 쌀가마니, 하락 계속 되는 쌀 가격
충청남도 홍성군 히로카와읍(혼송·쿠톨우프)의 히로카와 농협의 벼의 건조 저장 시설에, 무게 1톤의 건조벼의 봉투가 수백, 창고의 천정에 닿는 만큼 쌓아 올릴 수 있고 있다.작년의 수확기에 히로카와 농협이 매입한 후, 팔리지 않고 남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한국 전국의 농협의 창고에 쌓아진 쌀의 재고량은 66만 톤으로, 평년보다 30%(15만 8천 톤) 가깝게 많다.산지의 쌀 가격은, 작년 10월 이후 8개월 계속해 하락하고 있다.정부는 미 1섬(80킬로)의 가격이 20만원 이하에 내리지 않게 한다고 발표했지만, 6월 15일의 시점에서 산지의 쌀 가격은 1섬 당 18만 7176원( 약 2만 1000엔)으로, 작년의 수확기(1012월)의 20만 2797원부터 1만 5621원 하락했다.
이것을 받아 정부는 2023년산의 쌀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해 농협등을 통해서 판매를 추진해, 10만 톤을 해소할 계획이다.이것에 앞서, 정부는 2023년 11월 29일과 2024년 2월 1일에 각각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 현장에서는 2021년 9월의 쌀 가격 폭락이 재현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 하락의 원인을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이라고 보고 있지만, 농민 단체는 정부가 수급을 잘못하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2023년에 쌀의 재고량은 9만 7천 톤 정도 남는다고 예상했지만, 벌써 15만 톤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야당은 2021년의 쌀 가격 폭락을 계기로,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에 내리면 정부에 매입을 의무화 하도록(듯이) 하는, 양곡 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개정안 처리가 막혀 있는 상태다.이러한 상황속, 7월 9일의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출석한 손·미롤 농림 축산 식품 부장관은,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중 9점」이라고 평가해, 야당이 추진한 「양곡 관리법」과「농안법」개정에 대해서 「농업의 미래를 엉망으로 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韓国人は「ご飯が力」なのに…倉庫に積まれた米俵、下落続くコメ価格
忠清南道洪城郡広川邑（ホンソングン・クァンチョンウプ）の広川農協の稲の乾燥貯蔵施設に、重さ1トンの乾燥稲の袋が数百、倉庫の天井に届くほど積み上げられている。昨年の収穫期に広川農協が買い上げた後、売れ残っているものだ。
先月、韓国全国の農協の倉庫に積まれたコメの在庫量は66万トンで、平年より30％（15万8千トン）近く多い。産地のコメ価格は、昨年10月以降8カ月続けて下落している。政府は米1俵（80キロ）の価格が20万ウォン以下に下がらないようにすると発表したが、6月15日の時点で産地のコメ価格は1俵当たり18万7176ウォン（約2万1000円）で、昨年の収穫期（10～12月）の20万2797ウォンより1万5621ウォン下落した。
これを受け、政府は2023年産のコメ5万トンを追加で買い入れ、農協などを通じて販売を推進し、10万トンを解消する計画だ。これに先立ち、政府は2023年11月29日と2024年2月1日にそれぞれ5万トンを追加で買い入れている。こうした努力にもかかわらず、農業現場では2021年9月のコメ価格暴落が再現するのではないかと心配している。
政府は価格下落の原因を供給過剰と消費不振だと見ているが、農民団体は政府が需給を誤って判断したと主張している。政府は2023年にコメの在庫量は9万7千トン程度残ると予想したが、すでに15万トンを買い入れたにもかかわらず価格は下がり続けている。
野党は2021年のコメ価格暴落を契機に、コメ価格が一定水準以下に下がれば政府に買い取りを義務付けるようにする、糧穀管理法と「農水産物流通および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農産物価格安定法・農安法）の改正を推進している。しかし、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再議要求権（拒否権）行使で改正案処理が滞っている状態だ。このような状況の中、7月9日の国会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会の全体会議に出席したソン・ミリョン農林畜産食品部長官は、政府の農業政策について「10点満点中9点」と評価し、野党が推進した「糧穀管理法」と「農安法」改正に対して「農業の未来を台無しにする法案だ」と批判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