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바이덴 제 2기」정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민주당의 정치 강령(platform)에
17일(현지시간), 중앙 일보가 입수한 2024년 민주당 정치 강령 초안의 인도 태평양 파트에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 집중하고 있다.「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빗나가게 한 공화당과 달라, 80 페이지에 이르는 민주당의 정치 강령에는 한국이 14회 등장한다.
민주당의 정치 강령 초안은 16일에 민주당 전국 위원회(DNC) 산하의 정치 강령 위원회의 표결로 의결되어 최종안으로서 다음 달의 전당 대회에서 통과할 예정이다.
◇「바이덴은 「특히」한국측」
민주당당의 정신과 노선을 분명히 하는 신정치 강령에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ｖalued ally)」라고 표현해 「북한의 도발에 대항하고는 동맹국, 특히(especially) 한국측에 선다」라고 명시했다.
정치 강령은 한미일 3국 수뇌가 참가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을 바이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서 제시해 「3국간의 억제력 논의를 확대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야？`무 일본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한반도)를 시작으로 해 「저 너머측」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한 트럼프 전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김 타다시 은혜에 아첨(flattering)과 정당화(legitimizing) 하면서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 레터를 교환하는 등, 중요한 동맹인 한국을 위협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해 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해 「특히 무역 분쟁을 이유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위협했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트럼프 전대통령은 16일에 보도된 브룸바그·비지네스위크와의 인터뷰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대만은) 미국에 돈을 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인도 태평양 동맹과 공동 번영」
한국이 포함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해서는 「바이덴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의 규칙을 옹호 해 동맹국 측에 서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시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중국의 적대적인 행동과 강압에 대립되어 싸우고 있다」라고 명기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동맹과의 협업을 통한 대 중국 견제(견제)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경제 전략에 관해서도 「바이덴의 2번째의 임기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것과 동시에, 서로 연결되고, 모두 번영하는 탄력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해 「특히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분야의 참가를 강화해 나간다」라고 적고 있다.이 때문에 「전통적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파트너십을 확대해, 억제력을 강화해 강압에 저항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미국 우선 주의」를 전면에 낸 트럼프와는 다르다.트럼프 전대통령은 브룸바그의 인터뷰로, 중국에 60100%의 관세를 과하고, 다른 수입품에도 10%의 일률 관세를 적용할 의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트럼프 전대통령은 대만 관련의 질문에 「그들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지고 갔는데 대만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데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라고 했다.미국에 투자한 대만 TSMC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비판한 말이다.TSMC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삼성 전자, SK하이 닉스도 미국 공장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유럽 위협 주체에 명시된 「북한」
민주당의 신정치 강령에는, 북한이 미국의 최우선 순위 동맹인 유럽을 위협하는 주체로서 명기되어 있다.민주당은 러시아의 침공에 따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 「유럽보다 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낸 지역은 그 밖에 없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북한, 이란, 중국을 끌어 들여 세계의 자유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해 「러시아와 이란 및 북한과의 군사 및 경제 동맹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럽 및 인도 태평양 동맹국과 협력해 나간다」라고 했다.
한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유럽 동맹국을 위협하는 주체로서 북한을 보고, 이것에 대항하는 주요 동맹으로서 한국을 지적한 모습이다.안전 보장에 대한 트럼프 전대통령의 전략에 대해서는 「푸친에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건네주도록(듯이) 강요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해 「바이덴 대통령은 결코 동맹국을 푸대접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하 전문은 소스처에서
중앙 일보 2024.07.19 09:53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1347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1348
덧붙여 민주당에서는 바이덴강 여과지가 시작된 모양입니다.
米国のバイデン大統領が再選に成功する場合、「バイデン第２期」政府の方向性を示す民主党の政治綱領（ｐｌａｔｆｏｒｍ）に「バイデンは特に韓国側に立つ」という内容が含まれたことが確認された。
１７日（現地時間）、中央日報が入手した２０２４年民主党政治綱領草案のインド太平洋パートには韓国に対する言及が集中している。「韓国」という単語を外した共和党と違い、８０ページに達する民主党の政治綱領には韓国が１４回登場する。
民主党の政治綱領草案は１６日に民主党全国委員会（ＤＮＣ）傘下の政治綱領委員会の表決で議決され、最終案として来月の全党大会で通過する予定だ。
◇「バイデンは『特に』韓国側」
民主党党の精神と路線を明らかにする新政治綱領に韓国を「大切な同盟国（ｖａｌｕｅｄ ａｌｌｙ）」と表現して「北朝鮮の挑発に対抗しては同盟国、特に（ｅｓｐｅｃｉａｌｌｙ）韓国側に立つ」と明示した。
政治綱領は韓米日３国首脳が参加したキャンプデービッド首脳会談と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との首脳会談で導き出されたワシントン宣言をバイデン大統領の外交的成果として提示して「３国間の抑止力議論を拡大した」と評価した。あわせて「韓国および日本との３国協力を強化して韓半島（朝鮮半島）をはじめとして『その向こう側』の平和と安定を維持している」と強調した。
反面、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と対話を試みたトランプ前大統領の北朝鮮政策については「金正恩にお世辞（ｆｌａｔｔｅｒｉｎｇ）と正当化（ｌｅｇｉｔｉｍｉｚｉｎｇ）しながら北朝鮮の独裁者とラブレターをやりとりするなど、大切な同盟である韓国を脅かして国際舞台で米国を当惑するものにした」とし「特に貿易紛争を理由に在韓米軍を撤収させると威嚇した」と批判した。
実際、トランプ前大統領は１６日に報道されたブルームバーグ・ビジネスウィークとのインタビューで中国が台湾を侵攻する場合に対する質問に「（台湾は）米国に金を出すべきだ」と答えた。
◇「インド太平洋同盟と共同繁栄」
韓国が含まれたインド太平洋地域に関しては「バイデン大統領はインド太平洋の規則を擁護して同盟国側に立つことが我々を安全にさせることを知っている」とし「同盟国およびパートナーとともに中国の敵対的な行動と強圧に相対して戦っている」と明記した。
インド太平洋戦略の核心が同盟との協業を通した対中牽制（けんせい）にあることを明確にしている。
経済戦略に関しても「バイデンの２回目の任期も自由で開放的であると同時に、相互に連結されて、共に繁栄する弾力的政策を持続的に推進する」とし「特に包容的成長を推進するための経済分野の参加を強化していく」と記している。このため「伝統的な同盟を持続的に強化し、地域パートナーシップを拡大し、抑止力を強化して強圧に抵抗する」とした。
これは「米国優先主義」を全面に出したトランプとは違う。トランプ前大統領はブルームバーグのインタビューで、中国に６０～１００％の関税を科して、他の輸入品にも１０％の一律関税を適用する意向を明らかにした。
特にトランプ前大統領は台湾関連の質問に「彼らが我々の半導体事業の１００％を持っていったのに台湾が米国に半導体工場を作るのに数十億ドルを与えている」とした。米国に投資した台湾ＴＳＭＣに補助金を支給したことを批判した言葉だ。ＴＳＭＣだけでなく、韓国のサムスン電子、ＳＫハイニックスも米国工場投資に対する補助金を支給された。
◇欧州脅威主体に明示された「北朝鮮」
民主党の新政治綱領には、北朝鮮が米国の最優先順位同盟である欧州を威嚇する主体として明記されている。民主党はロシアの侵攻にともなうウクライナ戦争に関連して「欧州よりも同盟の重要性を示した地域は他にない」と評価した。
あわせて「ロシアはウクライナに北朝鮮、イラン、中国を引き込んで世界の自由を攻撃している」とし「ロシアとイランおよび北朝鮮との軍事および経済同盟を妨害するために欧州およびインド太平洋同盟国と協力していく」とした。
韓国を具体的に明示してはいないが、結局欧州同盟国を威嚇する主体として北朝鮮を見て、これに対抗する主要同盟として韓国を指摘した格好だ。安全保障に対するトランプ前大統領の戦略については「プーチンにウクライナの領土を渡すように強要する政策を支持している」とし「バイデン大統領は決して同盟国を冷遇しない」とした。
以下全文はソース先で
中央日報 2024.07.19 09:53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1347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1348
なお、民主党ではバイデン降ろしが始まった模様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