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댐 건설등의 치수 계획, 문 재인이 모두 중지
문 재인정권 시대에 한국의 치수 계획을 모두 중지.이유는 치수 계획한 이명박에게의 앙심
지난 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충키요지분이, 분세권 시대에 댐 건설을 중지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 있다.
최근 호우에 휩쓸려 수해가 발생한 충키요지역에는, 일찌기 카미무라댐과 에다가와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댐이 건설될 예정이었다.이러한 댐은 2012년에 이명박(이·몰바크) 정권의 「댐 건설 장기 계획」에 근거해 추진되었지만, 18년에 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국가 주도 댐의 건설중단」발표등을 계기로 건설이 백지화 되었다.
카미무라댐은, 충청북도 영동군의 쿠사에 카와츠키근에 건설될 예정이었다.총저수량 1900만 톤, 홍수 조절 용량은 300만 톤이라고 하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명박(이·몰바크) 정권 주도의 「4 대하강사업」을, 거의 철저하게 잡은 분세권은, 카미무라댐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있던 댐 건설을 모두 중지해, 언은 모두 해체해, 준설등도 부정해 정부에 의한 치수를 모두 방폐했다.
충키요지역으로 장마가 시작된 지난 달 23일부터 현재까지, 하천이 범람해 1명이 행방 불명이 된 것 외, 경부선·영동선의 열차가 운행을 보류했다.예정 대로에 카미무라댐이 건설되고 있으면 상류에서 물을 모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하류에서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일이 생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건설이 계획되어 그 후 백지가 된 「에다가와댐」주변에서도 2021년부터 금년에 걸쳐 3년 연속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만일 예정 대로 에다가와댐이 건설되고 있으면, 에다가와의 수위는 내려, 제방의 붕괴도 막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등은 입에 댄다.
2020년부터 금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대규모 수해가 3건이나 발생했다.20년에는 중부·남부지방, 작년과 금년은 충키요지분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환경부는 작년의 홍수를 기회로 약 10개소에서 새로운 댐의 건설과 개수를 진행시킬 방침을 나타냈지만, 현단계에서 대상 지역은 발표되어 있지 않다.
韓国のダム建設などの治水計画、文在寅が全て中止
文在寅政権時代に韓国の治水計画を全て中止。理由は治水計画した李明博への逆恨み
先週大規模な洪水が発生した忠清地方が、文政権時代にダム建設を中止しなければ防げていたとの指摘が出ている。
最近豪雨に見舞われ水害が発生した忠清地域には、かつて上村ダムと枝川ダムという二つのダムが建設される予定だった。これらのダムは2012年に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の「ダム建設長期計画」に基づいて推進されたが、18年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国家主導ダムの建設中断」発表などをきっかけに建設が白紙化された。
上村ダムは、忠清北道永同郡の草江川付近に建設される予定だった。総貯水量1900万トン、洪水調節容量は300万トンという計画だった。しかし、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主導の「4大河川事業」を、ほぼ徹底的に潰した文政権は、上村ダムを含め長期的に計画されていたダム建設を全て中止し、堰はすべて解体し、浚渫なども否定し政府による治水を全て放棄した。
忠清地域で梅雨が始まった先月23日から現在までに、河川が氾濫して1人が行方不明になったほか、京釜線・嶺東線の列車が運行を見合わせた。予定通りに上村ダムが建設されていれば上流で水を貯めておけたため、下流での被害を最小限に抑えることができたはずとの分析が示されている。
忠清南道青陽郡で建設が計画され、その後白紙になった「枝川ダム」周辺でも2021年から今年にかけて3年連続で水害が発生している。仮に予定通り枝川ダムが建設されていれば、枝川の水位は下がり、堤防の崩壊も防げたと専門家らは口にする。
2020年から今年にかけては、韓国で大規模な水害が3件も発生した。20年には中部・南部地方、昨年と今年は忠清地方と南部地方を中心に洪水が発生している。環境部は昨年の洪水を機に約10カ所で新たなダムの建設と改修を進める方針を示したが、現段階で対象地域は発表されてい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