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국계 미국인의 연구원을 브랜드품으로 낚시해야만 와 스파이 시키고 있으면(자), 시원시럽게 미국에 들킨다
한국 정부에 경고?…미국, 북한 전문가의 한국계 미국인의 스미·텔리씨를 스파이 용의로 기소
미국 중앙정보국(CIA)·대북 분석관 출신으로 한반도 전문가의 스미·텔리(53·한국명：김·스미) 미국 외교 협회(CFR) 주임 연구원은,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 혐의로 16일에 연방 검찰에 기소되었다.텔리 연구원은 약 10년에 걸쳐 고가의 가방이나 의류, 고액의 현금등을 제공된 대가로 해서 한국 정부에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건네준 의혹등을 받고 있다.같은 날, 검찰은 텔리를 기소해, 「동맹국인 한국의 정보 당국이 깊게 관련되고 있다」라고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다.미국의 안보의 이익을 침해한 한국 정부에 「경고성」의 메세지를 보낸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관측과 함께,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여 있다.
스미·텔리 박사가 작년 1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정부 서울 청사의 별관에서 비욘드·유토피아의 상영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본지는, 31 페이지 분의 뉴욕·맨하탄 연방 검찰의 소장을 입수했다.연방 검찰은 소장으로 「텔리가 한국 정부의 에이전트로서 활동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라고 썼다.소장에 의하면, 텔리 연구원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의 약 10년간, 워싱턴 DC와 뉴욕에 외교관으로서 파견된 한국 국가 정보원(=한국판 CIA)의 고위급의 인원과 만나면서 비공개 정보등을 제공해, 한미 정부의 관계자 사이의 회합을 쥐는 등의 활동을 했다.그 담보로 텔리는 브랜드품의 루이비통의 핸드백이나 3,000 달러(= 약 46만엔) 상당한 돌체&가바나의 코트나 3만 7,000 달러(= 약 577만엔) 상당한 뒷돈등을 받았다고 연방 검찰은 분명히 했다.소장에는, 국가 정보원의 인원이 텔리를 위해서 브랜드품의 가방을 직접 선택해 선물 한 후, 대사관의 넘버 플레이트를 붙일 수 있었던 차량에 함께 타 떠나는 사진등도 공개되고 있었다.
2020년 8월, 스미·텔리 연구원(왼쪽)이 뉴욕·맨하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 국가 정보원의 고위 간부 2명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미국은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의해서, 외국의 정부, 정당, 회사등의 정책이나 이익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은, 미국 법무성에 등록한 다음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듯이) 의무화 하고 있다.그러나, 텔리는 이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연방 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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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한국 국가 정보원의 인원이 스미·텔리 연구원에게 선물 하기 위해서 3,450 달러 상당한 루이·비통 핸드백을 구입하고 있는 모습
미국의 검찰이 텔리를 기소할 때, 한국 정보 당국의 첩보활동을 상세하게 분명히 했던 것에 대해서, 미국의 정계에서는 「동맹 관계와는 별도로, 한국의 정보 당국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정보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경고성의 메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관측도 나와 있다.연방 검찰은 소장으로 텔리가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등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정보 등은 모두 편집(redacted) 처리하는 한편, 텔리와 한국 국가 정보원의 사이의 접촉이나 대화의 내용 등은 상세하게 공개했던 것이다.한국 국가 정보원의 당국자가 작년 1월, 전 정부라는 생각의 차이를 어필하기 위해서 「원자력 잠수함이나 항공 모함등의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한국에 배치하도록(듯이) 기대한다」라고 텔리에 말했다고 하는 민감한 내용까지 소장에 기사 되고 있었다.
2021년 4월, 스미·텔리 연구원(왼쪽)이 3,450 달러 상당한 루이비통의 핸드백을 구입해 준 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
워싱턴 DC가 있는 소식통은, 「윤 주석기쁨 정부와 바이덴 정부가 한미 동맹의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급속히 친밀하게 되어 있는 현상을 고려하면, 의외로 말하는 반응이 많다」라고 해, 「향후, 한국 정부의 대외 정보 활동의 족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한미 정부가 한반도 전문가와의 광범위한 의견 수집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의 분석이나 향후의 정책의 구상 (을) 해 왔다고 말하는 점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전문가의 활동도 위축 하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도 나와 있다.뉴욕 타임즈는 이번 기소에 대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한다) 외국의 영향력의 문제에 대처한 사법성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韓国、韓国系アメリカ人の研究員をブランド品で釣ってこそっとスパイさせてたら、あっさりアメリカにバレる
韓国政府に警告？…米国、北朝鮮専門家の韓国系アメリカ人のスミ・テリー氏をスパイ容疑で起訴
アメリカ中央情報局（CIA）・対北朝鮮分析官出身で韓半島専門家のスミ・テリー（53・韓国名：キム・スミ）アメリカ外交協会（CFR）主任研究員は、アメリカ政府に申告せずに韓国政府のために働いた疑いで16日に連邦検察に起訴された。テリー研究員は約10年にわたり高価なカバンや衣類、多額の現金などを提供された代価として韓国政府にアメリカの非公開情報を渡した疑惑などを受けている。同日、検察はテリーを起訴し、「同盟国である韓国の情報当局が深く関わっている」と異例的に詳細に公開した。アメリカの安保の利益を侵害した韓国政府に「警告性」のメッセージを送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観測とともに、今回の事件が韓米関係に及ぼす影響に関心が集まっている。
スミ・テリー博士が昨年11月6日午前、ソウル鍾路区の政府ソウル庁舎の別館でビヨンド・ユートピアの上映会であいさつしている
本紙は、31ページ分のニューヨーク・マンハッタン連邦検察の訴状を入手した。連邦検察は訴状で「テリーが韓国政府のエージェントとして活動しながら韓国政府の指示を受けていた」と書いた。訴状によると、テリー研究員は2013年から最近までの約10年間、ワシントンDCとニューヨークに外交官として派遣された韓国国家情報院（＝韓国版CIA）の高位級の人員と会いながら非公開情報などを提供し、韓米政府の関係者間の会合を取り持つなどの活動をした。その見返りにテリーはブランド品のルイ・ヴィトンのハンドバッグや3,000ドル（＝約46万円）相当のドルチェ&ガッバーナのコートや3万7,000ドル（＝約577万円）相当の裏金などを受け取ったと連邦検察は明らかにした。訴状には、国家情報院の人員がテリーのためにブランド品のカバンを直接選んでプレゼントした後、大使館のナンバープレートが付けられた車両に一緒に乗って立ち去る写真なども公開されていた。
2020年8月、スミ・テリー研究員（左）がニューヨーク・マンハッタンの高級レストランで韓国国家情報院の高位幹部2名と食事をしている姿
アメリカは外国代理人登録法（FARA）によって、外国の政府、政党、会社などの政策や利益を代弁したり広報する者は、アメリカ法務省に登録した上で活動内容を報告するよう義務付けている。しかし、テリーはこの規定を知っていながらわざと守らなかったというのが連邦検察の主張だ。
（中略）
2021年4月、韓国国家情報院の人員がスミ・テリー研究員にプレゼントするために3,450ドル相当のルイ·ヴィトンハンドバッグを購入している姿
アメリカの検察がテリーを起訴する際、韓国情報当局の諜報活動を詳細に明らかにしたことについて、アメリカの政界では「同盟関係とは別に、韓国の情報当局が非公式ルートを通じて情報活動を行うことに対し、『警告性のメッセージ』を出したということ」という観測も出ている。連邦検察は訴状でテリーがアメリカ国務長官の発言などを含むアメリカ政府の情報などはすべて編集（redacted）処理する一方、テリーと韓国国家情報院の間の接触や対話の内容などは詳細に公開したのだ。韓国国家情報院の当局者が昨年1月、前政府との考え方の違いをアピールするために「原子力潜水艦や空母などのアメリカの戦略資産を定期的に韓国に配備するよう期待する」とテリーに語ったという敏感な内容まで訴状に騎士されていた。
2021年4月、スミ・テリー研究員（左）が3,450ドル相当のルイ・ヴィトンのハンドバッグを購入してもらった後、席を立つ姿
ワシントンDCのある消息筋は、「尹錫悦政府とバイデン政府が韓米同盟の強化はもちろん、韓米日3カ国の協力を強化しようと急速に親密になっている現状を考慮すると、意外という反応が多い」とし、「今後、韓国政府の対外情報活動の足かせになる見通し」と述べた。韓米政府が韓半島専門家との広範囲な意見収集を通じて、韓半島情勢の分析や今後の政策の構想をしてきたという点で、今回の事件を契機に他の専門家の活動も萎縮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も出ている。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は今回の起訴について「（アメリカの安保を侵害する）外国の影響力の問題に対処した司法省の努力」と述べ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