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부내의조선 학교에 아이를 다니게 할 수 있는 보호자등이 16일, 부청을 방문해보조금 지급의재개등을 요구했다.보호자등은 작년 4월 시행의 어린이 기본법을 근거로 해 「모든 아이들이 차이0없고, 권리가 존중되는 시책을」이라고 호소했다.
부는 1991년도부터 「사립 외국인 학교 진흥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었지만, 2010년에 교하 토오루 지사(당시 )가 교부의 조건으로서 「조총련과 구별을 분명히 한다」 「북한 지도자의 초상화 철거」등을 요구.후나이에서 조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 「오사카 조선 학원」측은 응했지만, 부는 12년, 학생의 북한 방문을 문제시하고 교부를 그만두었다.학원측은 재판도 일으켰지만, 보조금 지급은 「재량의 범위내」로서 부활 요구를 치우는 사법 판단이 확정되어 있다.
요청한 것은, 보호자등으로 만드는 「오모니회」의 5명과 지원자.어린이 기본법은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노래하지만,조선 학교의 아이는 「불이익을 감싸고 있다」라고 주장.법의 이념을 시책으로 구체화하도록 요구했다.
3명의 아이를 다니게 할 수 있는 량유나(랄유나)씨(39)는 「자신의 루트와 삶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조선 학교.어떤 아이라도,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다.
부청전으로는, 보조금이 정지가 된 다음달부터 매주 화요일에 시민들이 모여, 항의가 소리를 높이고 있다.이 날도 576번째의 호소가 있었다.(오오타키 아키라창)
https://news.yahoo.co.jp/articles/3443746c450e767d9ec8b296efd16778e6d27788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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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장(편 짊어진다) 재일 3세시리즈 쓰고 있습니다 @hooshoo716
「조선 학교가 수업료 무상화를 구가할 수 없는 확고한 이유가 발견되었다···건」
후배로부터 재미있는 저서의 제공으로···w
총연합 관계자가 출판하고 있었던 「조선 학교의 교육사」되는 저서(논문)
미에현의 욧카이치의조선 학교의 설립에 허가를 받기 위한 맹세 내용
이것은 이 서적(논문)의 제10장에 나온다.
서약서
저희들은 준학교 법인 삼중 조선 학원의 설립 및 욧카이치 조선 늘 급 학교 설치의
인가를 붙인 이상은, 일본국민과의 우호 친선에 기여 천도하는 설치의 취지에
준거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맹세합니다.
기
1 일본의 법령 및 감관청인 지사의 제지시를 엄수합니다.
2 일본의 사회 질서 및 이익을 존중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3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학교선거영을 실시합니다.
1966 년 11 월 16 일
학교 법인 삼중 조선 학원
이사장금 류우오
이 때, , , 현측의 제안은
현측의 안
1. 일본의 법령 및 감독청의 제지시를 준수합니다.
2. 일본의 사회 질서에 반해, 또는 이익을 해치는 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3. 외국인 학교 제도가 설치되었을 때는, 개정법에 따릅니다.
4. 조성금의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5. 상기에 대해서, 운급 했을 경우는, 법인의 해산 및 학교 폐지
의 처치를 받아도 하는 방법 없습니다.
이것을 보는 한 내가 호소해 온 일의 올바름이 증명되고 있다.
현측의
4. 조성금의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에 대해 학교, 총연합측은
3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학교선거영을 실시합니다.
(으)로 분명히 명기해 맹세하고 있다.
아마,각 도도부현의 현청에는 이러한 서류(서약서)가 남아 있을 것이다.
일본인의 분들은 낡은 것이지만 공개 요구를 하셔도 좋은 것이 아닌가.
https://x.com/hooshoo716/status/1750435452140781676
일본이 조선 학교에 보조금을 낼 필요는, 모두 없겠지요.
大阪府内の朝鮮学校に子どもを通わせる保護者らが16日、府庁を訪れ、補助金支給の再開などを求めた。保護者らは昨年4月施行のこども基本法を踏まえ、「全ての子どもたちが差〇なく、権利が尊重される施策を」と訴えた。
府は1991年度から「私立外国人学校振興補助金」を交付していたが、2010年に橋下徹知事（当時）が交付の条件として「朝鮮総連と一線を画す」「北朝鮮指導者の肖像画撤去」などを要求。府内で朝鮮学校を運営する学校法人「大阪朝鮮学園」側は応じたが、府は12年、生徒の訪朝を問題視して交付をやめた。学園側は裁判も起こしたが、補助金支給は「裁量の範囲内」として復活要求を退ける司法判断が確定している。
要請したのは、保護者らでつくる「オモニ会」の5人と支援者。こども基本法は「全ての子どもが幸せに成長できる社会の実現」をうたうが、朝鮮学校の子どもは「不利益を被っている」と主張。法の理念を施策で具体化するよう求めた。
3人の子どもを通わせる梁有那（リャンユナ）さん（39）は「自分のルーツと生き方を学ぶのが朝鮮学校。どんな子どもでも、学ぶ権利を保障するのが行政の義務ではないか」と話した。
府庁前では、補助金が停止になった翌月から毎週火曜日に市民らが集まり、抗議の声を上げている。この日も576回目の訴えがあった。（大滝哲彰）
https://news.yahoo.co.jp/articles/3443746c450e767d9ec8b296efd16778e6d27788
ところ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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豊璋（ほうしょう）在日3世シリーズ書いてます @hooshoo716
『朝鮮学校が授業料無償化を謳えない確固たる理由が見つかった・・・件』
後輩から面白い著書の提供で・・・w
総連関係者が出版してた「朝鮮学校の教育史」なる著書（論文）
三重県の四日市の朝鮮学校の設立に許可を貰うための誓約内容
これはこの書籍（論文）の第10章に出てくる。
誓約書
私達は準学校法人三重朝鮮学園の設立及び四日市朝鮮初中級 学校設置の
認可をつけたうえは、日本国民との友好親善に寄与せんとする設置の趣意に
則り、下記事項について誓約します。
記
1 日本国の法令ならびに監管庁たる知事の諸指示を厳守します。
2 日本国の社会秩序および利益を尊重した教育を行います。
3 自主的財源をもって学校選営を行います。
1966 年 11 月 16 日
学校法人 三重朝鮮学園
理事長 金龍王
この時、、、県側の提案は
⭐️県側の案
1. 日本国の法令ならびに監督庁の諸指示を遵守します。
2. 日本国の社会秩序に反し、又は利益を害する教育は行いません。
3. 外国人学校制度が設けられたときは、改正法に従います。
4. 助成金の要求はいたしません。
5. 上記のことについて、運及した場合は、法人の解散ならびに学校廃止
の処置をうけてもいたし方ありません。
これをみる限り私の訴えてきた事の正しさが証明されている。
県側の
4. 助成金の要求はいたしません。
に対し学校、総連側は
3 自主的財源をもって学校選営を行います。
とはっきり明記し誓約しているのだ。
多分、各都道府県の県庁にはこういった書類（誓約書）が残っているはずだ。
日本人の方々は古い物ではあるが公開要求をされても良いのではなかろうか。
https://x.com/hooshoo716/status/1750435452140781676
日本が朝鮮学校に補助金を出す必要は、一切ありませんよ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