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문·제인 정권 시대에 건설중 중지해진 댐, 만약 완성하고 있으면 수해를 막을 수 있고 있었는지도……
지난 주 수해에 휩쓸린 충키요지분, 분세권 시대에 댐 건설을 중지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고 있었다
댐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환경 단체와 주민의 반대로보다 건설이 취소가 된 지역에서, 이번 여름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예정 대로 댐을 건설하고 있으면 수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있다.
한국 환경부(성에 상당)가 14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최근 호우에 휩쓸려 수해가 발생한 충키요지역에는, 일찌기 카미무라댐과 에다가와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댐이 건설될 예정이었다.이러한 댐은 2012년에 이명박(이·몰바크) 정권의 「댐 건설 장기 계획」에 근거해 추진되었지만, 18년에 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국가 주도 댐의 건설중단」발표등을 계기로 건설이 백지화 되었다.
카미무라댐은, 충청북도 영동군의 쿠사에 카와츠키근에 건설될 예정이었다.총저수량 1900만 톤, 홍수 조절 용량은 300만 톤이라고 하는 계획이었다.그러나, 「4 대하강사업」이후, 대규모？`네 토목 사업에 반대하고 있던 분세권은, 카미무라댐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있던 댐 건설을 모두 중지했다.한층 더 환경 단체등에 의한 반대도 건설중지를 지지했다.충키요지역으로 장마가 시작된 지난 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영동군에는 428.5밀리의 비가 내렸다.충키요지역에서는 장마의 전체 강수량이 평년 360.7밀리이지만, 이것을 훨씬 웃도는 양의 비가 내렸던 것이다.특히 이번 달 610일에는 충키요지역에 정체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5시간에 120밀리의 집중호우에 휩쓸리고 하천이 범람해 1명이 행방 불명이 된 것 외, 경부선·영동선의 열차가 운행을 보류했다.예정 대로에 카미무라댐이 건설되고 있으면 상류에서 물을 모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하류에서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건설이 계획되어 그 후 백지가 된 「에다가와댐」주변에서도 금년, 홍수가 발생했다.에다가와댐은 총저수량 2100만 톤, 홍수 조절 용량 400만 톤이 될 계획이었다.이 댐의 영향권에 있던 충청남도 부여군은 이번 달 89일의 야간, 1시간에 100밀리초의 집중호우에 휩쓸려 저수지의 제방이 붕괴해 주택 5동이 침수했다.부여군에서는 2021년부터 금년에 걸쳐 3년 연속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만일 예정 대로 에다가와댐이 건설되고 있으면, 에다가와의 수위는 내려, 제방의 붕괴도 막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등은 입에 댄다.
(인용 여기까지)
문·제인 정권……이라고 하는지, 문·제인 자신이 전 정권에 해당하는 박·쿠네보다, 이·몰바크에 대해서 근처가 강했던 것은 기억에 새로우면 무렵.
자원 외교, 4 대하강사업 등등, 우선해 잡고 간 것은 이·몰바크 정권으로의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이·몰바크 본인도 체포하고, 징역으로 형무소감색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인의 스승에 해당하는 노·무홀이 「극단적인 선택」에 몰렸던 것이 원인입니다.
문·제인이 노·무홀의 장의 위원장을 하고 있었다, 라고 쓰면 뭐 그 관계성은 이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몰바크가 뇌물수수 관련으로 노·무홀의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명령했기 때문에이다, 라고 믿고 있는 군요.
한국의 대통령이 깨끗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두드리면 먼지가 나온다.그런데도 수사했으니까, 몰아넣은 것은 이·몰바크이라고.
그래서 이·몰바크가 주도한 4 대하강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인 정권하에서 거의 마구 철저하게 잡았습니다.
댐을 만든다고 여겨지고 있던 사업은 정지.
언은 모두 해체해, 준설등도 부정.
결과적으로 정부에 의한 치수를 방폐했다도 동연이었습니다.
과연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언의 해체는 문·제인 정권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윤·손뇨르 정권이 되고 나서 「모든 언을 그대로 사용한다」되어 있습니다만.
한국 환경부 「4 대하강의 언을 모두 존치」전 정권의 해체 결정 둘러싸고 재심의 요청에(연합 뉴스)
그런데도 댐의 건설중지는 그대로의 상황.
좌파 정권이 하기 십상인 「자연을 소중히 하자」라는 어필로 계획을 마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획대로에 댐이 건설되고 있으면 수해를 막을 수 있고 있던 것은 아닌지, 라는 뉴스가 나왔다고.
충청남도에서는 작년,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던 시설을 시작으로 해 문화재가 수몰 할 정도의 피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보물」영묘한 빛3층 석탑의 돌담이 붕괴…문화유산도 훼손한 「수폭탄」(중앙 일보)
지난 주에도 훌륭한 수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해도 밖에 하면 억제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와.
뭐, 치수를 방폐하면 이렇게 되어라는 예이기도 합니까.
문·제인 정권, 부의 유산 밖에 남기지 않았어.
일본에서도 8장 댐이 빠듯이 늦지 않아 수위를 수센치라고 말해도 내릴 수 있던, 은 이야기가 있어요가.
말해 버리면 「치수가 정치」랍니다.상징적인 의미에서도
韓国で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に建設中止されたダム、もし完成していたら水害を防げていたかも……
先週水害に見舞われた忠清地方、文政権時代にダム建設を中止しなければ防げていた
ダムの建設が推進されていたものの環境団体と住民の反対により建設が取りやめになった地域で、この夏大規模な洪水が発生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予定通りダムを建設していれば水害を防げたはずだとの指摘が出ている。
韓国環境部（省に相当）が14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最近豪雨に見舞われ水害が発生した忠清地域には、かつて上村ダムと枝川ダムという二つのダムが建設される予定だった。これらのダムは2012年に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の「ダム建設長期計画」に基づいて推進されたが、18年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国家主導ダムの建設中断」発表などをきっかけに建設が白紙化された。
上村ダムは、忠清北道永同郡の草江川付近に建設される予定だった。総貯水量1900万トン、洪水調節容量は300万トンという計画だった。しかし、「4大河川事業」以降、大規模な土木事業に反対していた文政権は、上村ダムを含め長期的に計画されていたダム建設を全て中止した。さらに環境団体などによる反対も建設中止を後押しした。忠清地域で梅雨が始まった先月23日から現在までに、永同郡には428.5ミリの雨が降った。忠清地域では梅雨の全体降水量が平年360.7ミリだが、これをはるかに上回る量の雨が降ったのだ。特に今月6－10日には忠清地域に停滞した梅雨前線の影響で、5時間で120ミリの集中豪雨に見舞われ、河川が氾濫して1人が行方不明になったほか、京釜線・嶺東線の列車が運行を見合わせた。予定通りに上村ダムが建設されていれば上流で水を貯めておけたため、下流での被害を最小限に抑えることができたはずとの分析が示されている。
忠清南道青陽郡で建設が計画され、その後白紙になった「枝川ダム」周辺でも今年、洪水が発生した。枝川ダムは総貯水量2100万トン、洪水調節容量400万トンになる計画だった。このダムの影響圏にあった忠清南道扶余郡は今月8－9日の夜間、1時間に100ミリ超の集中豪雨に見舞われ、貯水池の堤防が崩壊して住宅5棟が浸水した。扶余郡では2021年から今年にかけて3年連続で水害が発生している。仮に予定通り枝川ダムが建設されていれば、枝川の水位は下がり、堤防の崩壊も防げたと専門家らは口にする。
（引用ここまで）
ムン・ジェイン政権……というか、ムン・ジェイン自身が前政権にあたるパク・クネよりも、イ・ミョンバクに対してあたりが強かったのは記憶に新しいところ。
資源外交、4大河川事業等々、優先して潰していったのはイ・ミョンバク政権での政策でした。
もちろん、イ・ミョンバク本人も逮捕して、懲役で刑務所にぶちこんでいます。
これはムン・ジェインの師匠にあたるノ・ムヒョンが「極端な選択」に追いこまれたことが原因です。
ムン・ジェインがノ・ムヒョンの葬儀委員長をやっていた、と書けばまあその関係性は理解してもらえ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イ・ミョンバクが収賄関連でノ・ムヒョンの捜査をしろと検察に命令したからである、と信じているのですね。
韓国の大統領がクリーンであることなんてあり得ないので、当然のように叩けばほこりが出る。それでも捜査したのだから、追いこんだのはイ・ミョンバクであると。
そんなわけでイ・ミョンバクが主導した4大河川事業については、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ほぼ徹底的に潰しまくりました。
ダムを造るとされていた事業は停止。
堰はすべて解体し、浚渫なども否定。
結果として政府による治水を放棄したも同然だったのです。
さすがに大規模な工事が必要となる堰の解体は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はかなわず、ユン・ソンニョル政権になってから「すべての堰をそのまま使用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けどね。
韓国環境部「４大河川の堰を全て存置」 前政権の解体決定巡り再審議要請へ（聯合ニュース）
それでもダムの建設中止はそのままの状況。
左派政権がやりがちな「自然を大事にしよう」ってアピールで計画を潰しまくりました。
で、もしも計画通りにダムが建設されていたら水害が防げ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のニュースが出てきたと。
忠清南道では去年、世界遺産に指定されていた施設をはじめとして文化財が水没するほどの被害が出てました。
「韓国宝物」霊光三層石塔の石垣が崩壊…文化遺産も毀損した「水爆弾」（中央日報）
先週にもけっこうな水害があ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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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らの水害をもしかしたら抑えられていたかもしれない……と。
まあ、治水を放棄したらこうなるんだよって例でもありますかね。
ムン・ジェイン政権、負の遺産しか残してないな。
日本でも八ッ場ダムがぎりぎり間に合って水位を数センチと言えども下げることができた、って話がありますが。
言ってしまえば「治水こそが政治」なんですよ。象徴的な意味合いでも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