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 「사람도 돈도 모두 한국을 떠나 간다」
미국의 제조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 리쇼아링·이니시아티브는 5일에 낸 2023년의 연차보고서로 한국을 이와 같이 진단했다.작년 미국에 새롭게 태어난 고용 28만 7299건중 14%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분석하면서다.한국의 미국의 고용에의 기여도는 세계 1위였다.
이것에 대해, 한국은 비어서 가면서 있다.제조 기업이 코스트 절감을 향해 공장을 동남아시아로 옮긴 것에 이어서, 반도체나 배터리 등 첨단기술 기업이 정책 보조금이 많은 구미에 나와 가서다.2022년에 한국에 순유입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국내 총생산(GDP)의 1.5%에 지나지 않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중 30위다.이것에 대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ODI)는 2018년부터의 5년간에 22.2%증가했다.작년은 633억 8000만 달러에 이르러, 5년간에 총액 345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인 협회의 이상헌 경제 산업 본부장은 「이런 것으로는 산업이 공동화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한국 기업이 세계의 공급망 재편에 의해 해외에 갈 수 밖에 없다면, 한국 정부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세계적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규제나 노동시장 경쟁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한국을 떠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란…
기업은 현재는 한국을 떠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4월에 OCI 홀딩스는 말레이지아에 2조원을 투자해 태양광 폴리 실리콘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이 회사는 중국의 저가격 공세에 밀려 2020년에 전라북도 군산(톨라브크드·쿠산)의 공장 가동을 중단해, 다음 해 설비를 말레이지아에 이전했다.싼 인건비에, 수력 발전으로 전력을 100%조달할 수 있어 미국이나 유럽의 시장이 요구하는 RE100(재생 가능 에너지 100%사용)의 조건도 클리어 할 수 있기 (위해)때문이다.OCI 홀딩스의 리우현(이·우홀) 회장은 5월의 기자 간담회에서 「설비 관리 이외에는(국내에서) 신사업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2차 전지 소재의 동은 구를 생산하는 SK네크시리스는 작년 11월, 말레이지아의 코타키나발로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전기요금과 인건비 등 원가 경쟁력이 높은 말레이지아에 정읍(톨우프) 공장의 생산분을 최대한 이관하고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가외, 경직된 규제를 위해 해외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도 있다.샴푸나 린스를 제조하는 A사는 애완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 애완동물 용품 사업을 추진했다.하지만 한국 국내에서는 기존 설비로 동물용 입욕 용품을 제조하면 위법이 된다.동물용 의약외품으로 별도의 규정에 맞는 시설과 인재를 준비 검역 본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이 회사는 베트남에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첨단기술 기업 유치 경쟁이 뜨겁다.석유 경제를 디지털·기술 기반 경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한국의 복수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미팅을 했다.사우디측과 만난 한국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사우디가 「돈은 얼마든지 내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래 위에 공장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형태였다.한국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우대도 없고 어떻게든 투자하고 있어, 사우디의 제안을 받아 조금 허무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미국은 각주 지사가 「영업사원」을 자부하고 있다.텍사스주의 그랙·Abbott 지사는 8일, 1시간 조각의 스케줄로 한국 기업과 만났다.텍사스주는 주 정부 레벨로 반도체법을 따로 만들었다.Abbott 지사는 9일에 한국의 기자들과 만나, 「텍사스 CHIPS법을 통해서 만든 기금으로 반도체 산학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반도체 외에도 이 5년간에 거의 모든 제조업의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했다.세아(세아) 그룹은 이 날텍사스주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특수 합금 공장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조지아주는 세제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설득중이다.미국의 비싼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 한국 기업을 향해 지역 평균보다 급여를 10%많이 지불하는 외국 기업에는 5년간 종업원 1 인당 5000 달러의 세액공제와 최대 10년까지의 세액 감면을 준다.한국과 조지아주의 무역 규모는 작년에만 158억 달러와 주 전체의 무역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SK이노베이션(innovation), 금호(금호) 타이어, LX하우시스 등 140사 이상의 한국 기업의 공장이 「코리안 벨트」를 구성해 있을 정도다.인디애나주는 한국에 사무소를 열어, 한국의 중소기업까지 유치하고 있다.조지아주에 진출한 있다 소재 기업 관계자는 「미국 진출을 결정할 때까지는 용이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보고 진출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첨단 산업 생태계 가정교육 투자도 유치」
전문가등은 한국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환경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산업 연구원의 조·쵸르 선임 연구 위원은 「기업의 해외 진출이 계속 되면 내수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첨단기술 대기업과 연결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국내에서 길러 대기업의 해외 이전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의 길에 활용해야 할」이라고 이야기했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1216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1217
韓国紙「人もお金もみんな韓国を去っていく」
米国の製造企業の復帰を支援する団体リショアリング・イニシアチブは５日に出した２０２３年の年次報告書で韓国をこのように診断した。昨年米国に新たに生まれた雇用２８万７２９９件のうち１４％が韓国から出たと分析しながらだ。韓国の米国の雇用への寄与度は世界１位だった。
これに対し、韓国は空いていきつつある。製造企業がコスト節減に向け工場を東南アジアに移したのに続き、半導体やバッテリーなど先端技術企業が政策補助金の多い欧米に出て行ってだ。２０２２年に韓国に純流入した外国人直接投資（ＦＤＩ）は国内総生産（ＧＤＰ）の１．５％にすぎなかった。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３８カ国中３０位だ。これに対し韓国企業の海外直接投資（ＯＤＩ）は２０１８年からの５年間で２２．２％増えた。昨年は６３３億８０００万ドルに達し、５年間で総額３４５４億４０００万ドルを記録した。
韓国経済人協会のイ・サンホン経済産業本部長は「こういうことでは産業が空洞化しないか懸念される。韓国企業が世界の供給網再編により海外に行くほかないならば、韓国政府は日本や東南アジアに向かう世界的企業を国内に誘致するために規制や労働市場競争力を育て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韓国を離れるのが合理的選択」とは…
企業は現在では韓国を離れるのが「合理的選択」と口をそろえる。４月にＯＣＩホールディングスはマレーシアに２兆ウォンを投じて太陽光ポリシリコン生産基地を構築すると発表した。この会社は中国の低価格攻勢に押されて２０２０年に全羅北道群山（チョンラブクド・クンサン）の工場稼動を中断し、翌年設備をマレーシアに移転した。安い人件費に、水力発電で電力を１００％調達でき、米国や欧州の市場が要求するＲＥ１００（再生可能エネルギー１００％使用）の条件もクリアできるためだ。ＯＣＩホールディングスの李宇鉉（イ・ウヒョン）会長は５月の記者懇談会で「設備管理以外には（国内で）新事業計画はない」と話した。
二次電池素材の銅はくを生産するＳＫネクシリスは昨年１１月、マレーシアのコタキナバルで工場稼動を始めた。電気料金と人件費など原価競争力が高いマレーシアに井邑（チョンウプ）工場の生産分を最大限移管して収益性を高める計画だ。
原価のほか、硬直した規制のため海外に目を向ける企業もある。シャンプーやリンスを製造するＡ社はペット市場が急成長するとペット用品事業を推進した。だが韓国国内では既存設備で動物用入浴用品を製造すると違法となる。動物用医薬外品で別途の規定に合う施設と人材を備え検疫本部長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会社はベトナムに工場を作ることにした。
海外では韓国の先端技術企業誘致競争が熱い。石油経済をデジタル・技術基盤経済に転換しようとしているサウジアラビアは最近韓国の複数の半導体素材・部品・装備中小企業とミーティングをした。サウジ側と会った韓国半導体企業関係者は「サウジが『お金はいくらでも出すからどうにか砂の上に工場を作ってほしい』という形だった。韓国ではこれといった優遇もなくどうにか投資しており、サウジの提案を受けちょっと虚しかった」と話した。
米国は各州知事が「営業社員」を自任している。テキサス州のグレッグ・アボット知事は８日、１時間刻みのスケジュールで韓国企業と会った。テキサス州は州政府レベルで半導体法を別に作った。アボット知事は９日に韓国の記者らと会い、「テキサスＣＨＩＰＳ法を通じて作った基金で半導体産学研究を支援できるだろう。半導体のほかにもこの５年間にほぼすべての製造業の工場を誘致しようと努めた」と話した。世亜（セア）グループはこの日テキサス州に１億ドル以上を投資して特殊合金工場を作ると発表した。
ジョージア州は税制政策で韓国企業を説得中だ。米国の高い人件費が負担となる韓国企業に向け地域平均より給与を１０％多く払う外国企業には５年間従業員１人当たり５０００ドルの税額控除と最大１０年までの税額減免を与える。韓国とジョージア州の貿易規模は昨年だけで１５８億ドルと州全体の貿易の１０％を占めており、ＳＫイノベーション、錦湖（クムホ）タイヤ、ＬＸハウシスなど１４０社以上の韓国企業の工場が「コリアンベルト」を構成しているほどだ。インディアナ州は韓国に事務所を開き、韓国の中小企業まで誘致している。ジョージア州に進出したある素材企業関係者は「米国進出を決めるまでは容易でなかったが、多様なインセンティブとビジネス親和的環境を見て進出を決めた」と話した。
◇「先端産業生態系育て投資も誘致」
専門家らは韓国政府が企業親和的な環境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す。産業研究院のチョ・チョル選任研究委員は「企業の海外進出が続けば内需が大きく打撃を受けるだろう。先端技術大企業と連結された素材・部品・装備生態系を国内で育て、大企業の海外移転を素材・部品・装備企業の輸出の道に活用すべき」と話した。
新産業を育成し世界的産業資本が韓国の生態系に投資する理由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助言も出ている。韓国貿易協会国際貿易通商研究院のチョ・ソンデ室長は「サムスン電子とＳＫハイニックスの先端半導体をまだ国内で作っているため、ＡＳＭＬのような海外半導体装備企業も韓国を訪れ中小企業にも機会ができる。生態系全体の成長を牽引できる産業が半導体だけでなくもっとなければならない」と診断し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1216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