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 임금의 1.7%상승을 결정.3%가까운 인플레를 기록하고 있어도 거기에 임금을 맞출 수 없는 사정이란?
한국의 내년도의 최저 임금이 1만 30원( 약 1149엔)이 되는 것이 12일에 정해졌다.이것은 금년의 9860원( 약 1130엔)보다 170원( 약 19엔) 높고, 1988년에 최저 임금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 37년간에 처음 1만원( 약 1150엔)을 돌파해, 또 최저 임금이 5000원( 약 573엔)이 된 2014년부터 11년에 2배가 되었다. (중략)
시간급 1만 30원은 주 40시간 근무로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 약 24만 243엔)이 되어, 금년보다 3만 5530원( 약 4071엔) 높아진다.내년도의 상승률 1.7%는 2021년의 1.5%에 이어 과거 2번째로 낮다.최저 임금은 문 재인(문·제인) 전정권 발족 직후의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과 2년 연속으로 10%이상이나 상승하는 등, 최근 5년에 41.5%나 높아졌다.그러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 발족 후의 2023년은 5%, 금년은 2.5%의 상승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결정 후, 민주 노총은 「최저 임금의 상승률은 3년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에 만두, 실질임금은 한층 더 감소했다」라고 지적해, 한국 노동조합 총연합맹(한국 노총)도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가 선명하게 눈에 떠오른다」라고 반발했다.이것에 대해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최종 방위 라인)인 최저 임금 1만원의 벽이 붕괴했다」 「이미 견딜 수 없는 레벨의 인건비 상승은 최종적으로 사업주에게 1명만의 경영을 강요하는 형태가 되어, 고용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중소기업 중앙회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마저 반제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지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파산이나 폐업이 예상되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중소기업 경영자가 강하게 요구해 온 최저 임금의 동결이 실현되지 않았던 (일)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코멘트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에 있어서의 내년의 최저 임금이 1만 0030원으로 결정.
오늘의 레이트로 1151엔 정도입니까.
170원( 약 19엔)의 상적.신장율로서는 코로나재난인 2021년의 1.5%이래, 사상 2번째의 낮음되는 1.7%.
윤 정권적으로도 고육지책으로서 「명목상, 1만원을 넘자」라고 한……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도 인플레 상태는 여기 수개월은 들어가면서 있다 것의, 아직껏 높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16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런 곳(전년동월비).
1월 2.8%
2월 3.1%
3월 3.1%
4월 2.9%
5월 2.7%
6월 2.4%
조금 한 눈을 팔면3%대에 재돌입해 버리는 느낌.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때문에)라도 임금을 추종시키고 싶은 것은 산들입니다만.
한국의 내수 그 자체가 따라 오지 않았다.
「한국은 외수 의지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고 오고 있습니다.
원료나 부품, 제조 기계를 수입해 반도체, 선박, 자동차등을 수출한다.이른바 가공 무역국.
특히 반도체, 라고 할까 메모리는 한국 경제 그 자체의 행방을 좌우할 정도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내수는 전혀 자라지 않았다.
외수 관련의 기업에 오르고 있으면(실질 정년이 되는 45세 정도까지는) 그만한 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뭐 사는 것도 어려울 정도의 임금 밖에 얻을 수 없다.
그런 가운데, 문·제인 정권은 「내수 관련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정세가 어렵다면, 임금을 올리면 되지 않아」라고(뿐)만에 2년에 최저 임금을30%도 올려 버린 것입니다.
저것으로 그래서 없어도 취약했던 내수는 많이 당한 느낌입니다.
패의 쟁탈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다」244만명의 30·40대의 일해 번창해, 군요.
「단지 쉬고 있다」인구가 244만명으로 역대 최대…「경제의 허리」 30대·40대로 급증=한국(츄우오 일보)
이것은 6 월 시점에서의 숫자.5월은 233만명이었으므로, 1개월에 11만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기색이어도 최저 임금을 늘리려고 해도, 불과 밖에 늘릴 수 없다.
일까하고 말하고 현상으로부터 줄이는 것도 할 수 없다.
이율배반의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인 정권의 경제정책, 즉효성도 있던 다음 효과가 늦음성에서도 다음 정권에까지 효과가 있어 온다고 하는군.
희세의 정치가였습니다 원…….
韓国、最低賃金の1.7%上昇を決定。3%近いインフレを記録していてもそこに賃金を合わせることができない事情とは？
韓国の来年度の最低賃金が1万30ウォン（約1149円）になることが12日に決まった。これは今年の9860ウォン（約1130円）よりも170ウォン（約19円）高く、1988年に最低賃金の制度が導入されて以来、37年間ではじめて1万ウォン（約1150円）を突破し、また最低賃金が5000ウォン（約573円）となった2014年から11年で2倍になった。 （中略）
時給1万30ウォンは週40時間勤務での月給に換算すると209万6270ウォン（約24万243円）となり、今年よりも3万5530ウォン（約4071円）高くなる。来年度の上昇率1.7％は2021年の1.5％に続いて過去2番目に低い。最低賃金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発足直後の2018年に16.4％、2019年に10.9％と2年連続で10％以上も上昇するなど、ここ5年で41.5％も高くなった。しかし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発足後の2023年は5％、今年は2.5％の上昇にとどまっている。
今回の決定後、民主労総は「最低賃金の上昇率は3年連続で物価上昇率に満たず、実質賃金はさらに減少した」と指摘し、韓国労働組合総連盟（韓国労総）も「低賃金労働者の叫びが鮮やかに目に浮かぶ」と反発した。これに対して小商工人連合会は「小商工人の経済的、心理的マジノ線（最終防衛ライン）である最低賃金1万ウォンの壁が崩壊した」「もはや耐えられないレベルの人件費上昇は最終的に事業主に1人だけの経営を強要する形となり、雇用の減少につながるのは避けられない」と批判した。中小企業中央会も「営業利益で利子さえ返済できない中小企業が今や過半数を占めており、今後破産や廃業が予想される今の経済状況を考えると、中小企業経営者が強く求めてきた最低賃金の凍結が実現しなかったことは非常に残念だ」とコメント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における来年の最低賃金が1万0030ウォンに決定。
今日のレートで1151円くらいですかね。
170ウォン（約19円）の上積み。伸び率としてはコロナ禍であった2021年の1.5%以来、史上2番目の低さとなる1.7%。
ユン政権的にも苦肉の策として「名目上、1万ウォンを超えよう」とした……って感じです。
というのもインフレ具合はここ数ヶ月は収まりつつあるものの、いまだに高い状況が続いています。
1～6月の消費者物価指数はこんなところ（前年同月比）。
1月 2.8%
2月 3.1%
3月 3.1%
4月 2.9%
5月 2.7%
6月 2.4%
ちょっと目を離すと3%台に再突入してしまう感じ。
なのでスタグフレーションを起こさないためにも賃金を追随させたいのは山々なのですが。
韓国の内需そのものがついてきていない。
「韓国は外需頼りの国」との話を幾度となくしてきています。
原料や部品、製造機械を輸入して半導体、船舶、自動車などを輸出する。いわゆる加工貿易国。
特に半導体、というかメモリは韓国経済そのものの行方を左右するほどの存在となっています。
その一方で内需はまったく育っていない。
外需関連の企業に就いていれば（実質定年となる45歳くらいまでは）それなりの賃金を得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が、そうでなければ……まあ暮らすのも厳しいくらいの賃金しか得られない。
そんな中、ムン・ジェイン政権は「内需関連で働く人たちの情勢が厳しいのなら、賃金を上げればいいじゃない」とばかりに2年で最低賃金を30%も上げてしまったわけです。
あれでそれでなくても脆弱だった内需はだいぶやられた感じです。
パイの奪い合いが起きて、その結果が「なにもせずに休んでいる」244万人の30・40代の働き盛り、ですね。
「ただ休んでいる」人口が２４４万人で歴代最大…「経済の腰」 ３０代・４０代で急増＝韓国（中央日報）
これは6月時点での数字。5月は233万人だったので、1ヶ月で11万人ほど増えました。
なので、インフレ気味であっても最低賃金を増やそうにも、わずかしか増やせない。
かといって現状から減らすこともできない。
二律背反の状況に追いこまれているわけです。
ムン・ジェイン政権の経済政策、即効性もあった上で遅効性でも次政権にまで効いてくるっていうね。
希代の政治家でした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