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이후 약 50년 동안 장애인에게 불임 수술을 강요한 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행위라도 이미 20년이 지나 배상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앞, 휠체어에 앉은 사람 등이 환호하며 일제히 “승소”라고 쓴 종이를 펼칩니다.
장애인 등을 상대로 정부가 강제 불임수술을 가능케 한 우생보호법은 위헌이라고 최고재판소가 판결하고 국가배상책임을 확정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기분입니다.]
일본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을 좇아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 우생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유전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을 “불량”으로 보고, 후손을 남겨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법이 폐지된 1996년까지 일본 정부는 약 2만 5천 명에 대해 강제 불임 수술을 자행했습니다.
10대 피해자만 2천700명에 달했고, 최연소 피해자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수술 대상자를 속여도 된다고 시달해, 맹장 수술 때 본인 몰래 불임 수술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부인이 숨지기 직전에야 강제 수술 당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결혼해서 미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우생보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격 존중 정신에 현저하게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법행위라 해도 2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시다/일본 총리 : 우생보호법을 집행했던 입장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죄드립니다.]
2019년 피해자 1인당 우리 돈으로 2천8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한 일본 정부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온 만큼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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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G7의 선진국임을 자랑하는 닛뽄
하지만 실상은 이정도로 비참한, 여기서 몇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나열해 본다
1. 나치 독일을 흉내낸 우생법을 제정
2. 무려 1996년까지 폐지되지 않고, 합법이었던
3. 최근에 와서야 겨우 위헌판결이 나온, 일본 최고재판소 (최고재판소 설립 후 장기간, 10건이 겨우 넘는 위헌 판결의 한개)
4. 배상의무 발생 2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위안부, 징용공 문제 등에서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일본 정부의 의견을 계속 들어 주었음, 한마디로 내로남불 판결
(피해자가 외국인이었다면, 코노 사건도 배상 책임 없음으로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코레가 일본이 똥 후진국인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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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が 2次世界大戦以後約 50年の間障害者に不妊手術を強要したのは違憲という判決が出ました. 不法行為でももう 20年が経って賠償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政府主張も受け入れなかったです.
東京朴祥陣特派員の報道です.
〈記者〉
私たち最高裁判所柄である日本最高裁判所前, 車寄子に座った人などが歓呼して一斉に "勝訴"と書いた紙を広げます.
障害者などを相手で政府が強制不姙手術ができるようにした優生保護法は違憲だと最高裁判所が判決して国家盃上策なのを定めたんです.
[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今日最高の気持ちです.]
日本はナチドイツの端宗法を従って 2次世界大戦以後の 1948年優生保護法を制定しました.
遺伝疾患や障害がある人などを "不良"で報告, 子孫を残してはいけないと規定しました.
が法が廃止された 1996年まで日本政府は約 2万 5千人に対して強制不妊手術をほしいままにしました.
10代被害者だけ 2千700人に達したし, 最年少被害者はわずか 9歳でした.
手術対象者を欺いても良いと示逹して, 盲膓手術の時本人知らずに不妊手術にあった事例もありました.
一男性は奥さんが死ぬ直前には強制手術当ぎり事実を告白することができたと打ち明けました.
[強制不姙手術被害者 : 子供を生むことができない身だったが結婚してすまなかったと明らかにしました.]
最高裁判所は優生保護法が個人の尊厳と人格尊重精神に著しく惚れると判断しました.
日本政府は不法行為だと言っても 20年が経って損害賠償請求権が消滅したと主張したが, 裁判府は受け入れなかったです.
[長い/日本総理 : 優生保護法を執行した立場で真剣に反省して心から深くお詫びさせていただきます.]
2019年被害者 1人当り私たちお金で 2千800万ウォンを慰謝料で支給した日本政府は最高裁判所判決が出ただけ追加賠償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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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称 G7の先進国なのを誇る日本
しかし実際はこれくらいで惨めな, ここでいくつかの衝撃的な事実を並べて見る
1. ナチドイツを真似った優生法を制定
2. おおよそ 1996年まで廃止されないで, 合法だった
3. 最近来てからこそやっと違憲判決が出た, 日本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設立後長期間, 10件がやっと過ぎる違憲判決の一つ)
4. 賠償義務発生 20年が経って, 消滅時效にかかるという日本政府の主張を , 法院が棄却したように見えるが
その間慰安婦, 徴用工問題などでは日本の最高裁判所は日本政府の意見をずっと聞き入れたら, 一言でネロナムブル判決
(被害者が外国人だったら, コノ−事件も賠償責任ないことで終決されたはずです)
コレが日本がくそ後進国である証拠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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