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홍수 메뉴얼, 18년전의 일본 자료를 COPY 한 것만으로 방치
정부의 도시 홍수 메뉴얼, 이 기준의 상당 부분은 20년전에 일본에서 만든 메뉴얼을 사실상 그대로 모두 베껴쓴 것만으로 있다 일이 KBS의 취재의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KBS가 확보한 일본의 빗물 저장 침투 기술 협회의 20년전의 「빗물 침투 시설 기술 지침」을 보면, 「빗물 유출 저감 시설 기준」과 같은 내용의 단어와 완전히 같은 겉(표), 사진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빗물 유출 저감 시설 기준의 「 제4장 침투 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 관리 기준」은, 일본측의 지침과 서문으로부터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침에 들어가 있는 빗물 관련 시설이나 시공 사진등을 그대로 COPY 하고 있기 위해서 「빗물 유출 저감 시설 기준」에 실린 일부의 사진에서는 일본어 인 채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180 페이지 넘치는 분량 중(안)에서 70 페이지 정도가 일본측의 지침을 사실상 그대로 COPY 한 수준입니다.
당시 , 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가한 관계자도 「일본 협회의 자료를 정식으로 구입해 COPY 한 것」이라고 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내용의 메뉴얼 작성이므로, 일본의 자료를 벤치 마킹 할 수 밖에 생각해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자료를 참고로 한 행정 규칙 에 대한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에 공감한다」라고 해 「변화했던 시대에 맞도록(듯이) 재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韓国の洪水マニュアル、18年前の日本資料をCOPYしただけで放置
政府の都市洪水マニュアル、この基準の相当部分は20年前に日本で作ったマニュアルを事実上そのまま全て書き写しただけであることがKBSの取材の結果確認されました。
KBSが確保した日本の雨水貯留浸透技術協会の20年前の「雨水浸透施設技術指針」を見れば、「雨水流出低減施設基準」のような内容の単語と全く同じ表、写真などを探すことができます。
特に、雨水流出低減施設基準の「第4章浸透施設の種類・構造・設置及び維持管理基準」は、日本側の指針と序文から内容が一致しています。
日本の指針に入っている雨水関連施設や施工写真などをそのままCOPYしているために「雨水流出低減施設基準」に載せられた一部の写真では日本語のままの場合もあります。
全体180ページ余りの分量の中で70ページほどが日本側の指針を事実上そのままCOPYした水準です。
当時、基準制定のための研究に参加した関係者も「日本協会の資料を正式に購入してCOPYしたもの」とし「韓国で初めて作る内容のマニュアル作成なので、日本の資料をベンチマーキングするしか思いつかなかった」と説明しました。
政府は「日本資料を参考にした行政規則に対する国産化が必要だという指摘に共感する」とし「変化した時代に合うよう再改正作業を推進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