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게시시는
2000만원( 약 232만엔) 이하의 벌금
…한국 야당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
한국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문·쿠무쥬 의원이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일, 분명히 했다.
욱일기등의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최근, 일본의 욱일기를 맨션으로 내걸거나 차량에 장식하는 사례가 등장해도, 현행법에서는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미정비였다.
문 의원이 발의 한 법안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듯이) 사용하거나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2000만원( 약 232만엔)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옥외 광고물법」의 금지 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자치체장등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 철거를 명령 있다 있어는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준비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유린해,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 하는 허락하는 진심나무 범죄」라고 해 「어떠한 경우 에도 이와 같은 상징물이 다시 한국 사회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강력하게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독일에서는 이른바 「반나치법」이라고 불리는 형법 제 86조를 통해서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c88073a6b2c011c1820dc4acb07bff00b92e3f9
그렇지만 호위함의 욱일기에 경례한 것 같아?
어떻게 설명하는,
일본의 한국 정부에의 「욱일기」의 문제 없음의 정부 견해 요구 당연.
나라는 근대국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뭐 21 세기로도 되어 변함없는 개발 도상국이지만
이것, 해상 자위대는 입고치수인!라는 일?
반대로 지금에 와서 문제화시켰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웃기는 w
旭日旗掲示時は
2000万ウォン(約232万円)以下の罰金
…韓国野党議員が刑法改正案を発議！
最近、日本の旭日旗をマンションに掲げたり車両に飾る事例が登場しても、現行法では規制する法的根拠が未整備だった。
ムン議員が発議した法案は旭日旗など軍国主義象徴物を製作・流布または公衆が密集した場所で使用したり、住居地で他人が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使用したりする行為をした者に２０００万ウォン（約２３２万円）以下の罰金を科す内容を含んでいる。
あわせて「屋外広告物法」の禁止広告物条項に軍国主義を象徴する内容を含め、自治体長などが旭日旗など軍国主義象徴物が含まれた広告物撤去を命令あるいはこれを除去できる法的根拠も用意した。
ムン議員は「旭日旗など軍国主義象徴物を掲げる行為は大韓民国の歴史的正当性を踏みにじり、我々の尊厳性を冒とくする許すまじき犯罪」とし「いかなる場合にもこのような象徴物が再び韓国社会で姿を現さないように強力に防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ドイツではいわゆる「反ナチ法」と呼ばれる刑法第８６条を通じて憲法に反する団体に対する象徴物使用を禁止している。
https://news.yahoo.co.jp/articles/fc88073a6b2c011c1820dc4acb07bff00b92e3f9
でも護衛艦の旭日旗に敬礼したよな？
どう説明するん、
日本の韓国政府への「旭日旗」の問題なしの政府見解要求当たり前。
国は近代国家に値しないからな
まあ21世紀にもなって相変わらずの発展途上国だけど
これ、海上自衛隊は入稿すんな！ってこと？
逆に今になって問題化させたというのが明確になって笑える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