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방심위는 구글 코리아와 구글 본사는 영상 삭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직접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을 하거나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헌법에 있는 통신비밀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서 한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자신이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삭제되거나 또는 영상을 올린 계정이 삭제 처리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상에 올려놓은 영상이 삭제되거나 또는 그 영상을 올릴 때 사용한 구글 계정이 해제되어 다시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경우를 직접 당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2021.08.14 판결로 구글 코리아는 유튜브를 삭제할 권한이 없고, 구글 본사에 영상을 삭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구글 코리아측이 법원에 그렇게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인데, 이런 중대한 판결에 대하여 유튜브에는 단 한 개의 영상도 업로드 된 바가 없으며 일반 언론도 단 2곳만이 보도를 해서 그냥 묻히고 말아 중대한 법원 판결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본사를 방문해서 유튜브 불법 콘텐츠를 최대한 신속히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2024.05.16자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구글 본사에서도 유튜브 영상 삭제를 신속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법원의 판결 내용과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 본사를 방문해 불법 콘텐츠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로 보아 구글 코리아와 구글 본사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민언련은 구글 코리아가 영상삭제를 한다고 홍보합니다.

위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법원과 구글코리아, 구글본사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영상삭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글의 유튜브 영상과 계정해제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518 기념재단과 민언련에서는 자신들이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를 모니터링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코리아에서 삭제처리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셀수없는 정도의 구글 영상과 댓글 그리고 계정이 해제되고 있어서 518기념재단과 민언련의 공식적 발표는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대량으로 벌어지고 있는 유튜브 영상 삭제와 계정해제는 518 기념재단과 민언련의 발표가 맞는데, 정작 법원과 구글 코리아 구글 본사는 영상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 영상삭제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기념재단, 방심위 주장과 법원, 구글 코리아와 구글 본사의 주장은 왜 서로 다른 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추적을 해 본 결과 놀랍게도 구글 코리아 또는 구글 본사가 아닌 제3의 단체 또는 기관에서 조직적 체계적 국제적으로 구글 영상과 댓글 그리고 블로그 글을 삭제 처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영상물로 증거물을 채집하게 되었읍니다.

누가 구글 검색을 방해하고 개인 통신 비밀을 사찰을 하는가?

518 기념재단과 민언련은 단순히 모니터링만 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상 현실에서는 누군가 한국 국민들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사찰을 하고 있는 현장이 확인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시청자들이 올린 댓글이 누군가에 의해 어떤 장치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삭제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고, 구글 코리아와 구글 본사는 삭제하지 않는다는 영상이 그냥 마구잡이로 삭제되고 계정 삭제가 통보도 없이 해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심지어는 구글 검색을 하지 못하도록 실시간으로 개인의 컴퓨터를 모니터링을 해서 검색창에 타이핑한 검색어를 바꾸거나 또는 입력한 검색어 뒤에 검색 당사자가 엔터키를 치기 직전에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인물이 아라비아 숫자 1을 타이핑해 입력해 검색 결과가 다른 내용의 결과물로 나오도록 하거나, 또는 아예 화면에 섹스 동영상을 도배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 화면을 누구가 가로채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찰을 하는 측에 공개되면 안되는 검색 결과물을 감추기 위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방대한 세력으로 자행을 하고 있는 통신비밀 침해와 사찰행위 인데, 당연히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 그리고 정부 당국은 책임을 져야하는 중대한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근간의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가 대한민국 사이버 상에서 공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불법 부당한 침해행위를 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글의 검색을 방해하고 개인 통신 비밀을 사찰을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구글 검색을 방해하고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해제한 불법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구글이 화면이 아닌 아카이브, 레드 잇, 텀블러, 외국 서버에서 관리하는 화면에 업로드 해 놓은 영상과 게시글도 다 삭제를 함은 물론이고, 영상 업로드를 시도했을 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영상 게시 버튼을 먹통을 만들어 놓아 게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사찰이나 침해 정도가 아니라 해당 업체나 기관의 서버를 직접 열어서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했거나 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도저히 묵과를 할 수가 없는 국제적인 불법행위인데, 구글 코리아나 구글 본사도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나아가 동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인지도 스스로 밝혀야만 합니다.

본 채널에서 주장하는 상기와 같은 내용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불법사항 주장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불법행위를 촬영해 놓고, 이미 여러 차례 국내외 인터넷 망에 알렸음에도 구글이 아닌 그 해당 인터넷 망에서도 영상이나 게시글 또는 계정이 해제된 바, 이 내용도 물증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으니,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또는 이메일 또는 공개한 070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사기를 칠 때 인터넷 상에 불법적인 웹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피해자들이 그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보고 실제 사실인 것으로 오해를 해 피해를 보는 사례처럼, 누군가 국민들을 상대로 구글 코리아 또는 본사를 사칭해 이메일을 보내거나 영상 삭제 안내물을 보내거나 통보를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바, 이제는 구글 코리아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해도 믿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통신비밀 침해와 사찰 행위 나아가 통제행위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