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위령 시설 설치를 요구하자 일본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한 일본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청할 당시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하며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강제 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다루라며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추가 권고에서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니치 신문은 사도 광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 위령 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하순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사도광산의 등재 실현을 위해서는 위원국 만장일치의 찬성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위원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 정부를 설득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사도광산이 문화유산으로서 훌륭한 가치를 평가받도록 계속 한국정부와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차관 전략대화에서도 사도 광산 문제가 논의되면서 치열한 물밑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홍균 / 외교부 제1차관 : 내년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도 광산은 한일 간 협의로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의 요구와 이코모스의 권고를 일본이 얼마나 이행할지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양보할 경우 보수파가 한꺼번에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하려면 자민당 내 보수파를 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ado 鉱山に韓国人慰霊碑設置命令

日本使徒鉱山の世界文化遺産登載と係わって韓国政府が違令施設設置を要求すると日本政府が苦心していることと伝わりました.


しかし日本内保守層の反発を憂慮した日本政府としては受け入れやすくないとの見込みに重みが加わっています. 日本は使徒鉱山を世界文化遺産で申し込む当時対象期間を 16‾19世紀中盤に限定して朝鮮人強制動員歴史を除きました.


ここにユネスコ諮問機構であるイコモスは強制動員を含んだ全体歴史を扱いなさいといいながら "保留"を勧告しました. 特に追加勧告で全体歴史を包括的に扱う説明・展示戦略を策定して施設と設備などを取り揃えなさいと注文しました.


こんな中毎日新聞は買っても鉱山と係わって韓国政府が朝鮮人労動者違令施設設置などを要求したと報道しました. 7月下旬引導で開かれる世界文化遺産委員会会議で使徒鉱山の登載実現のためには委員国満場一致の賛成が原則です.


このために日本政府は委員国の中ひとつの韓国政府を説得するのに熱をあげています.


[Hayashiヨシマサ / 日本官房長官 : 使徒鉱山が文化遺産として立派な価値を評価受けるようにずっと韓国政府とまじめで絶え間なく丁寧に論議して行きます.]


最近東京で開かれた韓日借款戦略対話でも買っても鉱山問題が論議されながら熾烈な水底作業があったことと伝わりました. [ギムホングギュン / 外交部第1次官 : 来年度国交正常化 60周年を控えてどんなふうに韓日関係をもっと発展させて行くか, そんな部分に対して多くの論議をしました.]


外交部当局者は買っても鉱山は韓日間協議で解決するという立場だが, 我が政府の要求とイコモスの勧告を日本がいくら履行するかどうかに次第だと強調しました. 毎日新聞は日本政府が韓国に譲歩する場合保守派がいっぺんに後ろ向きになると見込みました.


特に長い総理が来る 9月自民党総裁選挙で再選するためには自民党内保守派を気配りするしかないとつきました. 自国の政治的利害関係までかみ合った状況で日本政府が使徒鉱山の強制動員歴史をまともに反映す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に疑問が大きくな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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