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푸친 대통령과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위원장이 6월 19일, 3번째의 정상회담을 실시해,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에 합의했다.「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즉시 상호 지원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이 협정은 한국에 큰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한국의 안전 보장의 전문가에게서는 곧 바로 「한반도에 다시 냉전이 도래했다」라고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졌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핵보유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기세를 더하고 있다.
■ 마치 「소 아침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의 부활
러시아와 북한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내용 중(안)에서도, 특히 안보 전문가가 우려하는 것이 제4조의 조항이다.
「쌍방의 어느쪽이든 한편이 개별의 국가 또는 복수의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여지는 경우, 한편은 국제 연합 헌장의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으로 준해 지체 없게 보유하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나 다른 원조를 제공한다」
「지체 없고」 「모든 수단」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사이에서는 「탈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조약」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와 있다. 「국제 연합 헌장과 국내법으로 준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지만, 그 내용은 냉전시대의 1961년에 체결된 구소련과 북한과의 「소 아침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의 내용과 지나치게 닮아 있어, 한반도를 냉전시대에 회귀시키고 있는 것이다.
구소련과 북한간의 「소 아침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의 제1조에는,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이 몇개의 일국 또는 동맹국가군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입때는, 한편의 체결국은, 즉시 그 가지는 모든 수단을 가지는이라고 군사적 및 다른 원조를 공여하는 것으로 한다」취지가 명시되었다.
단지, 이것은 구소련의 붕괴에 의해 96년에 조약이 폐기되어 러시아와 북한은 2000년 푸친 대통령의 첫 북한 방문때, 김정일(김정일) 총서기와 새로운 「로 아침 우호 선린 협력 조약」을 체결해, 이것을 대체했다.
여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또는 러시아에 대한 침략의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하게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 되거나 하고, 협의와 상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경우, 신속하게 서로 연락을 한다」라고 명시되고 있다.즉 「군사적 원조」로부터 「연락」에 하부수정된 것으로, 당시의 소원했던 로 아침 관계를 상징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쪽 세계로부터 고립해 버린 러시아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로 갈림길에 처한 북한은, 다시 61년의 조약에 필적하는 「상호 자동 군사 개입」조항을 제정했다.
■ 뒷걸음질치는 한국
예상을 웃도는 협정 내용에 대해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체계로 양국간의 밀착 관계를 제도화한 협정이다.「침공되었을 경우, 상호 지원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군사 동맹의 자동 개입 조항이라고 하는 것보다, 무기 지원등의 준군사 동맹 수준으로 보여진다」(얀·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 총장)
「사실상, 침략시에 지원의 형태로 돕지 않으면 안 될 의무를 규정해, 「 준군사 동맹」수준에 관계를 격상했다고 생각된다.단지, 협정에 명시된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여지는 경우」라고 하는 조건을 보면, 현재 전시 상태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이지만, 북한에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없는 것이다.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최대한 북한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큰 것 같다」(혼민 통일 연구원 선임 연구원)
「 제4조는 의심하는 여지가 없는 유사때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다.러시아의 한반도 전쟁 개입,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의 가능성을 모두 열린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계속 되고 있는 북한의 포탄등의 무기 지원을, 향후보다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해 적절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4조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액션 플랜이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되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을 수 있다」(임·우르츄르 경남 대학 극동 문제 연구소 교수)
■ 핵무장론이 비등
로 아침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체결을 기회로, 한반도의 파워 밸런스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한국의 안보 전문가의 사이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퍼스트」를 주장하는 도널드·트럼프 전대통령이 승리하면, 「주한미군의 삭감 또는 철수」 「한미 합동 훈련의 축소」등의 정책이 추진되어 미국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는 크게 요동하게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이 깊어지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대두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 정보원 산하의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은, 「(로 아침 협정 체결을 계기로) 독자적인 핵무장 또는 잠재적핵능력의 구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레벨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계속 주장해 온 세종 연구소의 정성장(정·손 쟌) 한반도 전략 센터장도, 「로 아침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 관계 조약」체결을 기회로, 냉전시대의 로 아침 군사 동맹 관계가 완전하게 복원되었다」라고 좋으면서, 「이러한 상황으로, 미국의 핵보호에 거의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안보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 한국 독자적인 핵보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선일보」등의 보수계 미디어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나와 있다.
■ 미국으로부터도 「한국 핵무장론」
한편, 미국에서도, 로 아침 협정을 기회로 한국의 핵보유를 용인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나와 있다.
트럼프 정권으로 한반도 정책의 실무를 담당한 개미 손·훅카(Allison Hooker) 원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NSC) 아시아 담당 상급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 관계의 복원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어 혹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안보 씽크탱크의 「케이트-연구소」(Cato Institute)의 다그·반드우(Doug Bandow) 상급 연구원도, 외교 전문지 「포린포리시」에 게재한 기고문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해, 「한국 독자적인 핵병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다.
한반도의 주변에는, 세계 1위의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5580발이라고 추정)와 2030년까지 1000발의 핵탄두 보유를 선언한 중국, 그리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인 북한(50발이라고 추정)이 포진 있어, 이 중, 러시아와 북한은 「유사때, 상호 자동 개입」이라고 하는 군사 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에 한국에서도 핵보유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91년에 철수된 주한미군 기지내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나와 있다.
한반도 전체가 시시각각과 핵무장의 수렁에 빠지면서 있다.
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と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が6月19日、3回目の首脳会談を行い、「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に合意した。「外部から攻撃を受けたら直ちに相互支援する」という条項が入っているこの協定は韓国に大きな脅威をもたらしている。
韓国の安全保障の専門家からはすぐさま「朝鮮半島に再び冷戦が到来した」と憂慮する声が上がったが、そればかりか「自主的な核保有が必要になった」という主張が勢いを増しているのだ。
■ まるで「ソ朝友好協力相互援助条約」の復活
ロシアと北朝鮮間の「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の内容の中でも、特に安保専門家が憂慮するのが第4条の条項だ。
「双方のいずれか一方が個別の国家または複数の国家から武力侵攻を受け、戦争状態に置かれる場合、他方は国連憲章の第51条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とロシア連邦の法に準じ、遅滞なく保有するすべての手段で軍事や他の援助を提供する」
「遅滞なく」「すべての手段」などの用語が使われるこの部分に対して、専門家の間では「脱冷戦以後最も強力な条約」という評価が出ている。 「国連憲章と国内法に準ずる」という但し書きを付けたものの、その内容は冷戦時代の1961年に締結された旧ソ連と北朝鮮との「ソ朝友好協力相互援助条約」の内容と酷似しており、朝鮮半島を冷戦時代に回帰させているということだ。
旧ソ連と北朝鮮間の「ソ朝友好協力相互援助条約」の第1条には、「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がいずれかの一国又は同盟国家群から武力攻撃を受け、戦争状態に入つたときは、他方の締約国は、直ちにその有するすべての手段をもつて軍事的及び他の援助を供与するものとする」旨が明示された。
ただ、これは旧ソ連の崩壊により96年に条約が廃棄され、ロシアと北朝鮮は2000年プーチン大統領の初めての訪朝の際、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と新たな「ロ朝友好善隣協力条約」を締結し、これを代替した。
ここ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ロシア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またはロシアに対する侵略の危険が造成されたり、平和と安全に脅威を与える情況が造成されたりして、協議と相互協力をする必要がある場合、速やかに相互に連絡をとる」と明示されている。すなわち「軍事的援助」から「連絡」へ下方修正されたもので、当時の疎遠だったロ朝関係を象徴していた。
だが、ウクライナ侵攻後、西側世界から孤立してしまったロシアと国際社会からの制裁で瀬戸際に立たされた北朝鮮は、再び61年の条約に匹敵する「相互自動軍事介入」条項を設けた。
■ たじろぐ韓国
予想を上回る協定内容について、韓国の専門家たちは次のように評価する。
「政治、経済、文化、軍事など包括的戦略パートナーシップ体系で両国間の密着関係を制度化した協定だ。『侵攻された場合、相互支援する』という条項は、軍事同盟の自動介入条項というより、武器支援などの準軍事同盟水準とみられる」（ヤン・ムジン北朝鮮大学院大学総長）
「事実上、侵略時に支援の形で助け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を規定し、『準軍事同盟』水準に関係を格上げしたと思われる。ただ、協定に明示された『武力侵攻を受け、戦争状態に置かれる場合』という条件を見ると、現在戦時状態のロシアの立場では現実的だが、北朝鮮には未来の不確実な状況なので、北朝鮮に対する支援の根拠はないわけだ。結果的にロシアが最大限北朝鮮を長期的に活用しようとする側面が大きいようだ」（ホンミン統一研究院先任研究員）
「第4条は疑う余地のない有事の際の自動軍事介入条項だ。ロシアの韓半島戦争介入、北朝鮮のウクライナ戦争介入の可能性をすべて開いた条項と解釈できる。ただし、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以降続いている北朝鮮の砲弾などの武器支援を、今後より制度化するための法的基礎を設け、適切な同盟関係を構築するためには、第4条の実行を具体化するアクションプランが必要になると思われ、少なくない時間がかかることもありうる」（イム・ウルチュル慶南大学極東問題研究所教授）
■ 核武装論が沸騰
ロ朝の「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締結を機に、朝鮮半島のパワーバランスに変化の兆しが見え始めると、韓国の安保専門家の間で独自の核武装を主張する声が大きくなっている。
今年の米国大統領選挙で「アメリカファースト」を主張するドナルド・トランプ前大統領が勝利すれば、「在韓米軍の削減または撤収」「韓米合同訓練の縮小」などの政策が推進され、米国に全面的に依存している韓国の安保は大きく揺らぐことになるからだ。このような状況で北朝鮮とロシアが密着を深めているのだから、韓国で独自の核武装論が台頭するのも無理のないことだ。
韓国の国家情報院傘下の「国家安保戦略研究院」は、「（ロ朝協定締結を契機に）独自の核武装または潜在的核能力の具備など多様な代案に対する政府レベルの検討および戦略的公論化を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独自の核武装論を主張し続けてきた世宗研究所の鄭成長（チョン・ソンジャン）韓半島戦略センター長も、「ロ朝の『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関係条約』締結を機に、冷戦時代のロ朝軍事同盟関係が完全に復元された」といいながら、「このような状況で、米国の核の傘にほぼ全面的に依存する現在の安保政策は、根本的に再検討される必要がある」とし、韓国独自の核保有の必要性を改めて強調した。
『朝鮮日報』などの保守系メディアでは、米国の戦術核を韓国に再配置すべきだという主張も出ている。
■ アメリカからも「韓国核武装論」
一方、米国でも、ロ朝協定を機に韓国の核保有を容認すべきだという主張が出ている。
トランプ政権で朝鮮半島政策の実務を担当したアリソン・フッカー（Allison Hooker）元ホワイトハウス国家安保会議（NSC）アジア担当上級補佐官は、「北朝鮮とロシアの軍事同盟関係の復元が韓国の独自の核武装を推進する動因になり得る」とし、「韓国は独自の核武装に向かって進み続けており、もしかしたらもっと速い速度で進むという事実を排除できない」と述べた。
安保シンクタンクの「ケイトー研究所」（Cato Institute）のダグ・バンドウ（Doug Bandow）上級研究員も、外交専門誌「フォーリンポリシー」に掲載した寄稿文で、「米国の対北朝鮮政策は失敗した」とし、「韓国独自の核兵器開発を『“次悪”の選択』として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らかにした。
朝鮮半島の周辺には、世界1位の核弾頭保有国であるロシア（5580発と推定）と2030年までに1000発の核弾頭保有を宣言した中国、そして事実上の核保有国である北朝鮮（50発と推定）が布陣しており、このうち、ロシアと北朝鮮は「有事の際、相互自動介入」という軍事同盟に準ずる協定を締結した。
ここに韓国でも核保有の主張が力を得ていて、91年に撤収された在韓米軍基地内の戦術核を再配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も出ている。
朝鮮半島全体が時々刻々と核武装の泥沼に陥りつつ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