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왜?…난민 등이 연간 신생아보다 더 많다는데 [창+] / KBS 2023.06.26.
2023. 6. 26.
[시사기획 창 “나의 난민, 너의 난민”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주민과 난민에게 관용적인 나라, 독일로 향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난민 927만여 명을 받아들인 나라. 난민 인정률이 한 해 평균 20%를 넘는 이 나라에서는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베를린 시내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기니 출신의 아마두 씨를 만났습니다.
유럽 각국을 떠돌다 독일에 온 지는 3년째, 취업허가를 받아 상하수도 파이프관을 만드는 회사에서 직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그에게 회사에 취직해 기술교육을 받고, 언어를 배울 기회를 줬습니다.
인터뷰 아마두 (기니 난민/23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 꿈을 위해서니까요./ 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건 저의 아주 큰 강점이 될 겁니다.
야마두 씨는 일단 임시체류 비자를 받았지만, 일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5년 더 체류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에게 독일은 언어도 생활방식도 다른 낯선 나라였지만, 무난하게 이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인터뷰 아마두/ 기니 난민 (68633/ 1:03:14/ 1:13:26-37)
이제 이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훨씬 쉬워졌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같이 어울릴 친구도 많이 생겼죠.
이 기업은 전체 직원 160명 가운데 4분의 1 가량이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입니다. 회사는 3년 동안 일정 월급을 주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후에는 정직원으로 채용합니다. 회사 대표는 난민과 이주민 채용은 독일 기업들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디어터 미에벤/ 프리히 앤 파우스트 기업 대표
독일인 훈련생을 충분히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근로자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만 지나면 그들은 연로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회사 대표는 나이 든 사람은 갈수록 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독일의 현실을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일할 사람의 공백, 그 공간을 메우는 것이 난민과 이주민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그들은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일하며 매일 공사 현장에 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독일인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2021년 독일 출생아 숫자는 79만여 명. 같은 해 독일이 받아들인 이주민은 난민을 포함해 132만여 명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제공하는 난민 보호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 망명 자격, 국적과 종교 등의 사유로 국가나 비국가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난민 자격, 이외에도 본국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보충적 보호 자격과 추방금지 자격을 비교적 관용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주에 속하든, 취업을 해서 독일에 체류할 수 있고, 기초 생활에 관련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있는 겁니다.
독일에 온 지 13년이 된 아프가니스탄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가족은 오랜 내전으로 고통 받아 온 고국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유럽행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독일 사회는 열려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가족 모두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큰딸 파티마 씨는 6년 전 독일 국적을 취득했고, 지금은 안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벗어난 삶, 그녀는 여기서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파티마 /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28세)
베를린에 도착한 날 우린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 여기서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의 기회에요. 그 점에 정말 감사하죠.
독일 정부가 이토록 관용적으로 난민과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베를린 주 정부 이민정책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난민과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독일의 정체성이 흔들릴까봐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독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인터뷰 카트리나 뉴에잘 (베를린 주정부 이민정책담당관)
누구나 이 나라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독일인입니다. 이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독일인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순혈주의, 자기 민족만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르만족만이 독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순수 독일 혈통만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수백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피가 (혈통이) 애국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일 헌법이 정신이, 누구나 지키는 기본법이 독일인을 만드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 상대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깊은 자각. 독일이 난민과 이주민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우리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모인 집단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본인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친구끼리, 가족끼리 실제로 만나는 곳에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부디 서로 만나기를 권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태국의 미얀마 난민촌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시리아와 미얀마 속으로 들어가 이들이 말하는 참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나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
인간 존재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인간다운 삶, 더 나은 삶을 애타게 찾아온 그들을 너그럽게 품는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너의 난민이 아닌 나의 난민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하는 사회가 더 풍요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리마스/ 10세
(저희가 한국에서 난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잖아요.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해줄래요?)
만나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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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이미 인종주의가 끝나
독일인이란 무엇인가?에 해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에 이민廳을 만들어
인구감소를 외국인 수용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은 외국인을 향한 인종주의는 물론, 자민족 / 자국민을 향한 인종주의(같은 민족인 북한 혐오 / 북한에 온정적인 사람들 박해, 지역차별 정당화)도 만연한 사회로 한국인이란 무엇인가?에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나치 독일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태)
1년 한시로 세워진 독일의 소녀像이 지금도 존속하게된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독일에 있어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정치적, 외교적 대립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문제이므로 닛폰이 거국적으로 헛소리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 참고
ドイツはなぜ?…難民などが年間新生児よりもっと多いというのに [窓+] / KBS 2023.06.26.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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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企画窓 "私の難民, お前の難民" 中で]
世界で一番移住民と難民に慣用的な国, ドイツに向けます.
去る 10年の間難民 927万名余を受け入れた国. 難民認定率が一年平均 20%を越えるこの国では難民と難民申請者たちがどうしていているか?
ベルリン市内にある建設現場でギニア出身の多分もさんに会いました.
ヨーロッパ各国を流れてドイツへ来てからは 3年目, 就業許可を受けて上下水道パイプ官を作る会社で職業教育を受けています. ドイツ政府は彼に会社に就職して技術教育を受けて, 言語を学ぶ機会を与えました.
インタビュー多分も (ギニア難民/23歳)
学ぶことができる機会を与えたから幸せです. 私の夢のためだから./ 私は資格証を持っているし, それは私のとても大きい強点になるはずです.
野馬もさんは一応臨時滞留ビザを受けたが, 仕事をしながら犯罪をやらかさないで 5年もう滞留すると永住権取得資格を得るようになります. 彼にドイツは言語も生活方式も他の不慣れな国だったが, 無難にこの社会に定着しました.
インタビュー多分も/ ギニア難民 (68633/ 1:03:14/ 1:13:26-37)
もうこの国の言語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し, おかげさまでずっと易しくなりました. どこを行っても人々と話し合うことができるんですよ. もうのように似合う友達もたくさん生じたんです.
が企業は全体職員 160人の中 4分の 1 ほどが難民を含んだ移民者です. 会社は 3年の間日程月給を与えながら職員たちを教育して, 以後には正直院で採用します. 会社代表は難民と移住民採用はドイツ企業らの避けることができない選択だと強調しました.
インタビューシアターミエベン/ プリヒ恋人ファウスト企業代表
独逸人訓練生を充分に捜しにくいから難民や移民者たちを捜してみるんです./ 勤労者たちは年が入っています. 5年から 10年だけ経てば彼らは年老いていてこれ以上仕事ができなくなるはずです.
会社代表は年を取った人はますます増えて, 働くことができる人は減るドイツの現実を絵まで描いて行きながら説明しました. 働く人の空白, その空間を補うのが難民と移住民というはずです.
インタビュー
彼らは意志が強くて熱心に働いて毎日工事現場へ来ます. そして工事現場で独逸人たちともよく似合います.
2021年ドイツ生まれよ数字は 79万名余. のような日ドイツの受け入れた移住民は難民を含んで 132万名余です. ドイツで生まれた人より外部から入って来た人がもっと多くなっています.
ドイツが提供する難民保護は大きく四種類形態で分けられます. 本国から直接的な迫害を受けた人に与える亡命資格, 国籍と宗教などの事由で国家や非国家団体から脅威を受けた人に与える難民資格, 以外にも本国で身近の脅威を受けると感じる人に補充的保護資格と追放禁止資格を比較的慣用的に付与しています.
どんな範疇に属しても, 就業をしてドイツに滞留することができるし, 基礎生活に係わる恩恵を提供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また日程要件を満たせば 5年後には永住権を取得する資格を持つことができます.
ドイツで住みたがる人には合法的に滞留しながら働くことができる機会がいくらでも開かれているはずです.
ドイツへ来てから 13年になったアプガニスタン家族に会いました. この家族は長年の内戦で苦痛受けて来た故国を去ることに心に決めて, ヨーロッパ行を選びました. 初めにはすべてのものが不慣れだったが, ドイツ社会は開かれていました. 難しくないように家族皆難民認定を受けました.
姉娘パティマさんは 6年前ドイツ国籍を取得したし, 今は眼鏡士に働いています.
戦争の恐怖を脱した生, 彼女はここで全然違った生を経験しています.
インタビューパティマ / アプガニスタン出身難民 (28歳)
ベルリンに到着した日われらは夢を見るようでした. / ここで生を始めることができたし, 未来を計画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私たちがここ来て新しい生を始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とは一つの機会です. その点に本当にありがたくます.
ドイツ政府がこのように慣用的に難民と移住民を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理由は何だろう?
ベルリン州政府移民政策担当官に会いました. こんなに難民と移民者たちが多くなればドイツ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搖れるか心配で恐ろしくないと問いました. しかし彼女はむしろドイツ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何なのかと聞き返しました.
インタビューカート里やニュ−エザル (ベルリン州政府移民政策担当官)
誰もこの国と自分を同一視したら, その人がまさに独逸人です. この国の価値を理解して, この国を代表する人になればその人が独逸人です.
それとともに世界各国の純血株の, 自分の民族だけがその国の主人という考えを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いました.
ゲルマン族だけが独逸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インタビュー
純粋ドイツ血統だけが重要だという考えのため数百万人が強制収容所で死にました./ 血が (血統が) 愛国者を作るのではなくドイツ憲法が精神が, 誰も守る基本法が独逸人を作るんです.
多様な人の集まった社会がもっと発展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確信. 相手に対する偏見を無くして一緒に住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深い自覚. ドイツが難民と移住民に寛大な理由でした.
インタビュー
私たちは多様な社会構成員の集まった集団が発展するという事実が分かっています. / 他人に対する考えは本人頭の中で作われるんです. 現場で, 家庭で, 隣りで, 友達どうし, 家族どうし実際に会う所で偏見が崩れ始めます. だから皆がなにとぞお互いに会うのを勧めます.
レバノンにあるシリア難民村で, タイのミャンマー難民村で, そして韓国で, 多くの難民たちに会いました.
シリアとミャンマーの中に入って行ってこれらが言う惨状を直接目で見られなかったが, 故国を去るしかなかった苦痛は共感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私が今立っているこちらよりより良い生を夢見て, より良い所を向けて絶えずばたつきながら生きて行くこと.
人間存在の本性ではないか思いました.
人臭い生, より良い生を切なく尋ねて来た彼らを寛大に抱く社会の発展可能性を考えて見ます.
お前の難民ではない私の難民で,
人を人らしく認める社会がもっと豊かなことがないでしょうか.
インタビューリマス/ 10歳
(私どもが韓国で難民に関するドキュメンタリーを取りに来たでしょう. 私たちにしたい話最後にしてくれます?)
会ってとても嬉しくて, ありがたくて, 愛して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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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イツはもう人種主義が終わって
独逸人と言う(のは)何か?に解答を下げています.
韓国も最近移民庁を作って
人口減少を外国人収容で解決しようと思っているが,
韓国は外国人を向けた人種主義は勿論, 自民族 / 自国民を向けた人種主義(同じ民族である北朝鮮嫌悪 / 北朝鮮に温情的な人々迫害, 地域差別正当化)もはびこった社会で韓国人と言う(のは)何か?に解答を下げることができません.
(率直に言ってナチドイツと別段違わない状態)
1年一時で立てられたドイツの少女像が今も尊属するようになった理由と一脈相通ずる話です.
ドイツにおいて慰安婦問題は韓日間の政治的, 外交的対立ではなく
普遍的価値に対する問題なのでニッポンが挙国的にそらごとを言っても通じないです.
# 参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