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증거인멸 우려 구속 필요”
영장실질심사 3시간 만에 영장 발부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춘천=뉴스1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2사단 신교대 소속 중대장과 부중대장인 이들은 지난달 23일 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완전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하고 쓰러진 박모(21) 훈련병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사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실질심사에 출석한 중대장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박모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뒤따른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청사로 향했다.
앞서 해당 중대장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훈련병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인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장은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았다”면서 “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영장 청구를 앞둔 19일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중대장의 문자 발송은 구속을 면하려는 꼼수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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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川地方法院 "証拠いん滅憂慮拘束必要"
令状実質審査 3時間ぶりに令状発行
陸軍 12社団訓練兵死亡事件と係わって規定を破った軍旗訓練(仕打ち)を指示した疑いを受ける中隊長が 21日江原道春川地方法院で開かれた令状実質審査(拘束の前被疑者審問)を終えた後法廷から出ている. 春川=ニュース1
陸軍第12社団身柄教育大練兵場で規定に行き違った軍旗訓練(仕打ち)を指示して訓練兵を死ぬようにした疑いを受ける中隊長(大尉)と附中大将(中尉)が拘束された. 事件発生弱い月ぶりだ.
春川地方法院は 21日午前 10時 40分から二人に対する拘束の前被疑者審問(令状実質審査)を進行した後 3時間ぶりに令状を下がった. 神童である令状専担判事は “証拠いん滅憂慮があって拘束の事由と必要性が認められる”と明らかにした.
12社団新教台所属中隊長と附中大将である人々は先月 23日部隊練兵場で訓練兵 6人を対象で完全軍装競走など規定を違反した仕打ちを実施して倒れたパク某(21) 訓練兵に対して適切な取り計いをしない過失で死ぬようにした疑いを受ける.
この日午前私服身なりに帽子をがっくり目深にかぶって実質審査に出席した中隊長は遺族にどうして連絡したのか, 死んだパク某訓練兵に言うものはないのかなどを問う取材陣質問に何らの返事を出さなかった. 後に従った附中大将は “申し訳ない”と短く返事した後法院庁舍に向けた.
先立って該当の中隊長が拘束を避けるために訓練兵親に持続的に謝り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るという主張が申し立てられたりした. 軍人圏センターは前日の 20日報道資料を出して “中隊長は訓練兵が倒れた後お母さんと電話する時申し訳ないという言った番(回)した事がなくて, 殯所にも尋ねて来なかった”と “令状申し込みを控えた 17日と令状請求を控えた 19日に急にお母さんに ‘お詫びを申し上げるためにお伺いしたい’とずっと文字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センターはこの中隊長の文字発送は拘束を兔れようとする組んですと遺族に対する 2次加害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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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志願者が減少すれば 質も落ちる人間たちが軍人将校コスプレする.
人生は実戦だから自分自身を把握してお金と名誉がある席と言ってもそれによる責任が強いからその席に自分の席ではないならそのまま静かに暮すことが最善だろう.
努力した結果その席が自分の寝ると思ったら最善をつくせば良いのだ.
女という理由でその席にあったらそのまま役目コスプレであるだけ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