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바뀌면서 있다」대만지가 경고
한국의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라고 불리는 만큼 중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민 자격을 취득하는 「투자 이민」의 허들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타났다.
【Photo】「중국인 관광객의 아이가 노상에서 대변을 봄」제주시민 시끄러움
대만지 「자유 시보」는 19일(현지시간), 「제주도, 중국의 섬이 되는지? 시중에 바쁜 한국 정부」라고 제목을 붙이는 기사를 게재했다.
동지는 「2008년에 비자가 없어도 30일간 체재할 수 있게 되어, 제주도는 단번에 중국인의 해외 여행처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알렸다.피크였던 2016년 1월부터 8월에는 216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동기 사이에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객의 87%가 중국인이었던 것이다.그 후, 종말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의 한국 배치에의 보복으로서 중국이 「한국 여행 금지령」을 내리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의 수는 감소했지만, 그런데도 19년에는 108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동지는, 중국인이 투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로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투자 이민의 허들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현행의 제도상, 한국 국내에 장기 체재하기 위해서 발급되는 F2(거주) 비자는, 약 5억원( 약 5710만엔)을 투자하면 취득할 수 있다.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의 투자로 취득 가능하다.한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적어도 40억원대의 투자가 필요하고 있다.
자유 시보는 「중국의 투자 이민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한국인과 같은 교육·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주한 외국인중 7할 이상이 중국인으로, 그 불균형이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韓国・済州島は中国の島に変わりつつある」 台湾紙が警告
韓国の済州島が「中国の島」と呼ばれるほど中国人が増えている理由について、投資を通じて移民資格を取得する「投資移民」のハードルが低いためだとの分析が示された。
【Photo】「中国人観光客の子どもが路上で排便」 済州市民騒然
台湾紙「自由時報」は19日（現地時間）、「済州島、中国の島になるのか？ お世話に忙しい韓国政府」と題する記事を掲載した。
同紙は「2008年にビザがなくても30日間滞在できるようになり、済州島は一気に中国人の海外旅行先として脚光を浴びるようになった」と報じた。ピークだった2016年1月から8月には216万人の中国人が済州島を訪れた。同期間に済州島を訪れた外国人客の87％が中国人だったのだ。その後、終末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の韓国配備への報復として中国が「韓国旅行禁止令」を下すと、済州島を訪れる中国人の数は減少したが、それでも19年には108万人の中国人が済州島を訪れた。
同紙は「中国人観光客が済州島の観光産業と不動産景気を活性化させたのは事実だが、同時に中国人たちがもうけを得ようと済州島の土地を買いあさり始め『済州島は中国の島に変わりつつある』との声が聞かれるようになった」とつづった。コロナの影響を受ける前の19年末の段階で、中国人は済州島に約981万平方メートルの土地を所有していた。これは全外国人が保有する済州島の土地の43.5％に達する。
同紙は、中国人が投資競争を繰り広げている理由として、ほかの国々に比べて韓国の投資移民のハードルが非常に低いためだと分析した。現行の制度上、韓国国内に長期滞在するために発給されるF2（居住）ビザは、約5億ウォン（約5710万円）を投資すれば取得できる。F5（永住権）ビザは15億ウォンの投資で取得可能だ。一方、オーストラリアとニュージーランドは少なくとも40億ウォン台の投資が必要となっている。
自由時報は「中国の投資移民者は、一定期間が経過すれば韓国人と同じ教育・医療保険の恩恵を受けられる」として「制度が施行されて以降、投資移民制度を活用して韓国に定住した外国人のうち7割以上が中国人で、その不均衡が問題になっている」と指摘した。
最近、済州市内の路上で中国人とみられる子どもが排便する様子がネットで拡散されたが、同紙はこの件についても言及した。同紙は「中国人はいつも、自分たちが悠久の歴史と文化を持つ偉大な民族だと主張しているが、老若男女を問わず国内外で『立ちション』などの野蛮な行為をして各国でひんしゅくを買っている」とつづ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