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은 한국, 국가 비상사태다
한국 정부가 19일, 「소자녀화 경향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2030년까지 합계 특수 출생률을 「1」대에 회복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었다.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은 같은 날, 소자 고령사회 위원회의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으로 선언해, 「소자녀화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시킨다」라고 말했다.그리고, 고대 도시 국가의 스파르타가 인구 감소를 위해서 급격하게 멸망에의 길을 간 예도 들었다.동위원회의 주형환(츄·형 팬) 부위원장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1945년) 이후, 처음으로 04세의 인구가 북한보다 적게 되었다」라고 말했다.2021년 기준의 04세의 인구는 한국이 165만명, 북한은 170만명이라는 일이다.
같은 날의 발표에는 한국 정부의 위기감이 스며 나오고 있다.소자녀화 문제 담당 부처(부처)의 명칭을 「인구 전략 기획부(성에 상당)」에 정해 장관이 사회 부수상을 맡아 소자녀화·고령사회·이민 정책까지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의 국가 발전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또, 현재 6.8%의 남성 육아휴업 취득율을 윤대통령의 임기내에 50%수준에 향상시켜, 육아휴업중의 급여도 월 150만원( 약 17만엔)으로부터 최대로 250만원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주택정책으로서는 신생아 우선 공급등을 신설해, 출산 세대 대상의 주택 공급을 7 만호에서 12 만호로 늘린다고 할 계획을 밝혔다.부양하는 아이가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도 아이 당 10만원씩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밝힐 수 있는 소자녀화 극복 대책은 거의 모두 모두 나오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파격의 대책 내용이 눈에 띄지 않고,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젊은 세대의 기분을 바꿀 수 있는지, 의문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다.또, 이번 대책으로 혼외자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는 것도 유감인 점이다.한국에서 태어난 혼외자는 2.5%에 지나지 않지만, OECD 평균의 혼외자의 비율은 42%에도 달한다.이미 소자녀화 경향은 수십년 계속 되고 있어 소자녀화 사회에 적응하는 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책은 보여 오지 않는다.야당· 모두 민주당도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0－4歳人口が北朝鮮より少ない韓国、国家非常事態だ
韓国政府が19日、「少子化傾向反転のための対策」を発表し、「2030年までに合計特殊出生率を『1』台に回復する」という目標を掲げ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同日、少子高齢社会委員会の会議で「人口国家非常事態」を公式に宣言し、「少子化問題を克服するその日まで、汎国家的総力対応体系を稼動させる」と述べた。そして、古代都市国家のスパルタが人口減少のために急激に滅亡への道をたどった例も挙げた。同委員会の周亨煥（チュ・ヒョンファン）副委員長は「（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1945年）以降、初めて0－4歳の人口が北朝鮮より少なくなった」と述べた。2021年基準の0－4歳の人口は韓国が165万人、北朝鮮は170万人だとのことだ。
今、韓国における少子化の状況は「国家非常事態」という言葉でも足りない。韓国の昨年の合計特殊出生率は0.72で、前年の0.78をさらに下回った。2021年基準で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38カ国のうち、合計特殊出生率が1.0に満たない国は韓国が唯一だ。このまま行けば、今年は合計特殊出生率が0.6台という空前絶後の数字になる可能性が高い。こうした状況で、人口減少を防ぐために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に反対する国民はいないだろう。
同日の発表には韓国政府の危機感がにじみ出ている。少子化問題担当部処（省庁）の名称を「人口戦略企画部（省に相当）」に定め、長官が社会副首相を務め、少子化・高齢社会・移民政策まで含む人口に関する中長期の国家発展戦略を立てることにした。また、現在6.8％の男性育児休業取得率を尹大統領の任期内に50％水準に向上させ、育児休業中の給与も月150万ウォン（約17万円）から最大で250万ウォンにまで引き上げることにした。住宅政策としては新生児優先供給などを新設し、出産世帯対象の住宅供給を7万戸から12万戸に増やすという計画を打ち出した。扶養する子どもがいる場合の税額控除も子どもあたり10万ウォンずつ追加拡大することにした。
韓国政府が打ち出すことができる少子化克服対策はほぼすべて出尽くしているという。しかし、破格の対策内容が見当たらず、この程度の対策で若い世代の気持ち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のか、疑問に思うのも事実だ。また、今回の対策で婚外子に対する政策が抜けているのも残念な点だ。韓国で生まれた婚外子は2.5％に過ぎないが、OECD平均の婚外子の割合は42％にも達する。既に少子化傾向は数十年続いており、少子化社会に適応する案を出すことも重要だが、対策は見えてこない。野党・共に民主党もこの問題についてだけは積極的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