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 「일본도 조금은 코피를 늘어뜨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지난 달 24일,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와 민족 문제 연구소가 기획한 「강제 동원 피해자 운동 기록 사진전」의 개막식 행사에 출석했다.한일 시민사회가 일본을 상대에게 전후 보상 운동을 시작한 것은, 한국이 「6월 항쟁(1987년)」를 통해서 민주화를 차지한 직후의 1990년초부터였다.옛 사진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긴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도 벌써 30년남짓이 지났다고 하는 사실을 재차 기분빌려주어졌다.
(중략)
판결 이후, 한일은 뼈가 깎아지는 장렬한 대립을 펼쳤다.그 후 등장한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은 작년 3월, 「제삼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파격적이고 굴욕적인 양보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낸 「호응 조치」라고 하면,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가 서울 강남(강남)의 맨션 이치노헤 분의 가격에도 못 미친 2억엔을, 배상과 관계가 없는 교류 사업에 거출한다고 발표했을 뿐이다.일본의 피고 기업은 3월말, 피해자의 아이들이 본사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을 꺼내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에는 없을까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그렇다고 해서, 한일 시민이 완수한 이 훌륭한 성과를, 지금과 같이 빛이 맞지 않는 곳에 방치해 둘 수는 없다.
거기서 제안하고 싶다.정부의 제삼자 변제안을 비판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이지만,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야 할 원고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사항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실제, 2018년 1011월에 판결이 확정한 15명의 피해자중 11명이 돈을 받았다.심·규손 재단 이사장에 의하면, 이후 추가 승소 판결을 받은 52명중90%이상이 이 안을 받아 들일 의사를 분명히 했다.이 돈이 지급되도록(듯이), 정부와 1965년의 한일 협정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동의 해, 필요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특별법의 제정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삼자 변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피고의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진행시키고 있다.얀·쿠무드크씨사건(미츠비시중공업의 상표권)은 2022년 5월부터, 이·틀시크씨사건(일본 제철의 P&R주식)은 2023년 1월부터 재판소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최고재판소도 머리를 움켜 쥐고 있겠지만, 더이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일본이 비싸게 평가하는 윤대통령의 재임중에 현금화를 해야만, 외교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정권이 바뀐 후로 결정이 나오면, 20182019년에 필적하는 「 제2의 한일전」이 발발할지도 모른다.
일본에도 요청하고 싶다.현금화가 끝나면, 한일간의 역사 문제는 양국이 해결책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교 현안」이 아니고, 「기억과 교육의 문제」가 된다.
그것이 싫으면, 지금부터에서도 고령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단 한마디에서도 「미안했다」라고 하면 좋겠다.
17：인 이루어씨
해결완료
韓国紙「日本も少しは鼻血を垂らす覚悟をしなければ」
そこで提案したい。政府の第三者弁済案を批判しようとすれば、きりがないだろうが、当然慰謝料を受け取るべき原告たちに現実的な選択肢を提供したことも事実だ。実際、2018年10～11月に判決が確定した15人の被害者のうち11人が金を受け取った。シム・ギュソン財団理事長によると、以後追加勝訴判決を受けた52人のうち90%以上がこの案を受け入れる意思を明らかにした。このお金が支給されるように、政府と1965年の韓日協定の恩恵を受けた企業が同意し、必要ならば社会的合意を通じて特別法の制定も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者弁済を拒否する人たちは、被告の日本企業の資産に対する現金化を進めている。ヤン・クムドクさん事件（三菱重工業の商標権）は2022年5月から、イ・チュンシクさん事件（日本製鉄のP&R株式）は2023年1月から裁判所の最終判断を待っている。最高裁も頭を抱えているだろうが、もう決断を下さ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が高く評価する尹大統領の在任中に現金化が行われてこそ、外交的衝撃を和らげることができる。政権が変わった後に決定が出たら、2018～2019年に匹敵する「第2の韓日戦」が勃発するかもしれない。
日本にも要請したい。現金化が終われば、韓日間の歴史問題は両国が解決策を見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外交懸案」ではなく、「記憶と教育の問題」になる。尹大統領は「屈辱外交」という非難を甘んじて受け入れ、多量の出血をともなう内部損傷まで甘受したのに、日本も鼻血1、2滴ぐらいは流す覚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が嫌ならば、今からでも高齢の被害者の手を握って、たった一言でも「申し訳なかった」と言ってほしい。
17：ななしさん
解決済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