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소」규정, 재일 한국인등이 삭제 요구하는 재류 카드불휴대폰에서도 적용가능…「인권 위협하는 중대사안」
국회 심의중의입관난민 법개정안에 세의체납등을 이유로 외국인의영주 자격을 취득해 지울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일본에 사는재일 한국인의 단체 「재일본대한민국 민단」(민단) 등 한국계 단체는 6일, 도쿄·나가다쵸의 참의원 회관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어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법안에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나, 입관난민법의 의무에 위반했을 경우 등에 영주권의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집회에서는 「영주자의 생활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라고 인식해 조항의 삭제를 강하게 요구한다」라고의 성명을 발표했다.
영주 자격 취소 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한국적의 영주 자격자가 대부분 소속하는 「재일본한국인 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일본 방문해 27년이 된다고 하는 전흥배(존 훔베)씨는 「재류 카드가 거듭되는 불휴대폰등에서도 영주 자격을 취득해 지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인간이므로 실패는 있다.걱정하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단체에서는, 요코하마시의 중화가 관계자 등 카나가와현의 화교 단체도 규정에의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이케노오 신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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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住権取り消し」規定、在日韓国人らが削除求める 在留カード不携帯でも適用可…「人権脅かす重大事案」
国会審議中の入管難民法改正案に税の滞納などを理由に外国人の永住資格を取り消せる規定が盛り込ま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日本に住む在日韓国人の団体「在日本大韓民国民団」（民団）など韓国系団体は6日、東京・永田町の参院議員会館前で緊急集会を開いて規定の削除を求めた。
法案では、税金や社会保険料を納めない場合や、入管難民法の義務に違反した場合などに永住権の取り消しが可能になる。集会では「永住者の生活と、人権を脅かす重大事案と認識し条項の削除を強く求める」との声明を発表した。
永住資格取り消し規定に反対する人たち
韓国籍の永住資格者が多く所属する「在日本韓国人総連合会」の会長で来日して27年になるという田興培（ジョンフンベ）さんは「在留カードの度重なる不携帯などでも永住資格を取り消せるようになっているという。人間なので失敗はある。心配しながら生活しなくてはならなくなる」と語った。
外国人団体では、横浜市の中華街関係者など神奈川県の華僑団体も規定への反対声明を発表している。（池尾伸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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