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 부채비율」한숨 돌렸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가계 부채비율도 100.4%93.5%
한국은행에 의한 국민 회계기준년의 변경으로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가계 부채의 비율이 저하했다.절대적인 숫자는 내렸지만, 타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계 부채비율은 높은 수준에 있는 것부터,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작년말의 한국의 가계 부채비율은, 국민 회계 통계의 기준년의 변경에 수반해, 종래의 100.4%에서 93.5%로 저하했다.기업의 부채비율도 122.3%로부터 113.9%로 내렸다.국세 통계등의 새로운 행정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한국은행의 조사에서는 파악되고 있지 않았던 경제 영역이 새롭게 더해져, 각종의 건전성 지표의 모수가 되는 GDP가 증가한 것에 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 기준년의 개편만으로 가계 부채비율은 100%이하로 내렸다.과거 최고치를 나타낸 2021년의 가계 부채비율도 종래의 105.4%에서 98.7%로 저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계 부채비율이 100%를 넘었던 적은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한국의 GDP에 대한 가계 부채의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국제 금융 협회(IIF)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작년말의 가계 부채비율은 미국(72.8%), 일본(64.1%), 유로 지역(54.1%) 등과 비교라고 훨씬 높다.
금융 연구원의 신·욘산 선임 연구 위원은, 「일반적으로, 가계 부채가 마크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수준은 GDP의 80%라고 생각한다.100%이하는 일차적인 목표로는 될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80%까지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그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가계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가계 부채 증가율을 성장률 이하에 관리한다고 하는 기존의 정책의 방향성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韓国の「家計負債比率」一息ついた？ 依然として世界最高水準
家計負債比率も100.4％→93.5％
韓国銀行による国民会計基準年の変更で国内総生産（GDP）に対する家計負債の比率が低下した。絶対的な数字は下がったものの、他国と比べると依然として家計負債比率は高い水準にあることから、大きな変化はないとみられる。
昨年末の韓国の家計負債比率は、国民会計統計の基準年の変更に伴い、従来の100.4％から93.5％へと低下した。企業の負債比率も122.3％から113.9％へと下がった。国税統計などの新たな行政情報を用いることで、これまでの韓国銀行の調査では捉えられていなかった経済領域が新たに加わり、各種の健全性指標の母数となるGDPが増えたことによるものだ。
だが、統計基準年の改編のみで家計負債比率は100％以下へと下がった。過去最高値を示した2021年の家計負債比率も従来の105.4％から98.7％へと低下したため、今まで家計負債比率が100％を超えたことはないことになったわけだ。
ただし、依然として韓国のGDPに対する家計負債の比率は世界で最も高い水準にある。国際金融協会（IIF）の統計によると、韓国の昨年末の家計負債比率は米国（72.8％）、日本（64.1％）、ユーロ地域（54.1％）などと比べてはるかに高い。
金融研究院のシン・ヨンサン先任研究委員は、「一般的に、家計負債がマクロ経済に否定的な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る水準はGDPの80％と考える。100％以下は一次的な目標にはなり得ても、最終的には80％まで下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それを考慮すれば、韓国の家計負債比率は依然として高い水準であり、家計負債増加率を成長率以下に管理するという既存の政策の方向性は正しいと考える」と語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