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각제란, 의회의 다수파가 결국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의회 = 행정이 일체가 되는 겁니다
즉,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一身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권력이 전혀 분립, 통제가 안됩니다
(대통령제인 한국에서, 의회와 정부가 자주 대립하는 것과는 대조적)
그래서, 나머지 견제 기관인 사법이라도 제대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본은 또 사법이 행정의 충실한 시녀 노릇을 해 왔습니다
당연히 삼권분립은 요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국의 총리대신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일로 생각해 버립니다
또 법을 통하지 않는 행정 지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 되어 있는
비슷해 보이는 내각제라도, 영국은 民主主義의 탄생지답게, 매우 적절하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많이 보충해 왔습니다만
(쉽게 예를 들면, 영국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당원과 국민의 지지가 필수)
일본은 형식은 내각제를 가져 왔어도, 실제로 권력 분립, 견제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자세히 안쪽을 보면, 메이지유신 이후의 체제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명목상만 民主主義상태입니다
日本は内閣制を施行しています
内閣制と言う(のは), 議会の多数派が結局内閣を構成することで
議会 = 行政が一体になるはずです
すなわち, 議会権力と行政権力が 一身にあるから, ここでもう
権力が全然分立, 統制にならないです
(大統領制である韓国で, 議会と政府がよく対立することとは対照的)
そのため, 残り牽制機関である司法でもまともに独立的に
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 日本はまた司法が行政の充実な侍女役をして来ました
当然三権分立は遥かに遠くなります
そうするので, 一国の総理大臣が司法に関与することをとても当たり前の事だと思ってしまいます
また法を通じない行政指導で権力を行使するのが普通になっている
似ていたように見える内閣制でも, イギリスは 民主主義の出生地らしく, 非常に適切に国民の意思を反映するシステムをたくさん補って来たんですが
(易しく例えば, イギリスの総理になるためには党員と国民の支持が必須)
日本は形式は内閣制を持って来ても, 実際に権力分立, 牽制システムが不備な状態です
詳らかに内側を見れば, 明治維新以後の体制と今が特に違わないです. 名目上だけ 民主主義状態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