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스레에서 놓친 레스를 지금 봤기 때문에, 설명하는

한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 島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북한 지역도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한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모순이라는 지적같습니다만

북한은 미수복 지역일 뿐이고, 북한 영토는 국내법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지역의 행정 장관도 임명하고 있다  (이북 5道 위원회)

https://www.ibuk5do.go.kr/main.do;jsessionid=fE4PheL4ISmeEDO6DMc_Uk1IDF2MVIKzxMA1Xnmh.ibuk5do1

그리고 북한 주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탈북자는 미수복 지역인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한국 국민으로 취급되므로, 귀화를 포함한 어떤 절차도 필요 없이, 바로 한국 국적자로 인정됩니다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상해 강도를 저질렀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의 형사 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므로, 언제라도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속인주의)

단지, 한국과 북한은 동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각각 국가로서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이중적 지위]라고 합니다. 단지 이것은 지위의 이중적 모습일 뿐이며, 모순은 아닙니다

한국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國家性은 否定되며, 당연하지만 서로간에 국교라든지도 없습니다 (종전으로 평화가 정착한다고 해도 )

결론, 한국 국내법상 북한은 국가로서 인정되지 않고, 反국가 단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jpnjpn kun이 말하는 모순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