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가 채무 비율 153%」
문 재토라 대통령 주재의 회의후, 「81%」에 축소·왜곡되고 있던
감사원의 기획 재정부 감사로 「153%81%」축소가 판명
부동산 통계에 이어 다시 또 조작 의혹
▲홍 쿠스노키 모토이·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상/뉴스 1
문 재인(문·제인) 정권 시대에 기획 재정부(성에 상당.기타카라베)가, 2060년에 한국이 짊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빚의 크기를, 국내 총생산(GDP) 비 153%로부터 81.1%로 반 가깝게 축소·왜곡(원극)했던 것이 4일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판명되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왜곡이, 당시의 문 재토라 대통령 주재의 청와대(한국 대통령부)에 있어서의 회의에서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홍 쿠스노키 모토이(폰·남기) 경제 부수상의 지시로 행해진 것을 잡았다.당시 , 홍부수상의 지시를 받은 기타카라베의 관료가, 국가 채무 비율의 전망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하면서도, 이것은 사실상 「조작」에 해당한다고 해 반발하고 있던 것도 알았다.
실제의 국가 채무를 반에 날조 해 발표!
나라 자체가, 허, 허, 허의 나라…
韓国の国家債務、数を半分に捏造
「2060年国家債務比率153％」
文在寅大統領主宰の会議後、「81％」に縮小・歪曲されていた
監査院の企画財政部監査で「153％→81％」縮小が判明
不動産統計に続いてまたも操作疑惑
▲洪楠基・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相／ニュース1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に企画財政部（省に相当。企財部）が、2060年に韓国が背負うことになると予想される借金の大きさを、国内総生産（GDP）比153％から81.1％へと半分近く縮小・歪曲（わいきょく）したことが4日に監査院の監査結果で判明した。
監査院は、こうした歪曲が、当時の文在寅大統領主宰の青瓦台（韓国大統領府）における会議で「（国家債務比率に関して）不必要な論争が大きくならないようにうまく管理せよ」という話を聞いた洪楠基（ホン・ナムギ）経済副首相の指示で行われたことをつかんだ。当時、洪副首相の指示を受けた企財部の官僚が、国家債務比率の見込み値を人為的に低くしながらも、これは事実上「操作」に該当するとして反発していたことも分か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