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매매 예약에 근거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경유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해 그 취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람은,
예약 완결권이 행사되면, 이른바 가등기의 순위 보전효과에 의해, 가등기에 근거하는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수속에 대해 승낙 의무를 져, 결국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관계에 있어,
그 반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소유권을 완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의 소멸에 의해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되어, 그 소멸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일본어, 어렵습니까?







売買予約に基づく所有権移転請求権保全仮登記






売買予約に基づく所有権移転請求権保全仮登記の経由された不動産につき所有権を取得してその旨の所有権移転登記を経由した者は、
予約完結権が行使されると、いわゆる仮登記の順位保全効により、仮登記に基づく所有権移転の本登記手続につき承諾義務を負い、結局は所有権移転登記を抹消される関係にあり、
その反面、予約完結権が消滅すれば所有権を全うすることができる地位にあるから、予約完結権の消滅によって直接利益を受ける者に当たり、その消滅時効を援用することができる。






日本語、難しい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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