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한국인은 한국인이 몇 사람 죽어도 신경쓰지 않는다.



【05월 30일 KOREA WAVE】서울시내의 자치구가 도로의 무단 점유나 무단 증축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다고 하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골목에서의 위법 증축으로 통행에 지장이 나왔던 것이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이태원) 혼잡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어 엄격한 지도가 요구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24일에 발표한 감사 결과에 의하면, 종로구(톨노그)와 나카구(츄그), 마포구(마포그), 강남구(강남구)등이 무단 점유 행위의 단속을 게을리하고 있었다고 지적되었다.

감사는 작년 11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되어 이것들 자치구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유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 명령이나 강제금 부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여겨졌다.

감사위원회는 이 때문에 상습적인 도로의 무단 점유가 발생해, 도시의 미관이 손상되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하거나 하는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각 구는 「많은 노점이 모이는 지역에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라고 해명했지만, 서울시는 「평상시부터 적극적인 순찰이나 단속이 온전히 하고 있지 않는 결과다」라고 일축 하고 있다.


梨泰院事故はまた発生する

韓国人は韓国人が何人死んでも気にしない。



【05月30日 KOREA WAVE】ソウル市内の自治区が道路の無断占有や無断増築をきちんと取り締まっていないという監査結果が出た。路地での違法増築で通行に支障が出たことが2022年10月29日に発生した梨泰院(イテウォン)雑踏事故の主な原因とされており、厳しい指導が求められる。

ソウル市監査委員会が24日に発表した監査結果によると、鍾路区(チョンノグ)と中区(チュング)、麻浦区(マポグ)、江南区(カンナムグ)などが無断占有行為の取り締まりを怠っていたと指摘された。

監査は昨年11月10日から12月28日まで実施され、これら自治区は許可を受けずに道路を占有したり、施設物を設置したりする違反行為に対して是正命令や強制金賦課、告発など必要な措置を取っていないとされた。

監査委員会はこのため常習的な道路の無断占有が発生し、都市の美観が損なわれたり、事故の危険性が増大したりする事態を招いたと指摘した。

各区は「多くの露店が集まる地域で強力な行政措置を取ることは現実的に困難だ」と釈明したが、ソウル市は「普段から積極的な巡察や取り締まりがまともにしていない結果だ」と一蹴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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