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각지를 돌아 「이주 노동자를 마음대로 단속해」극우 유츄바를 송검
한국 각지의 공업단지나 농촌 지역을 돌아, 미등록의 이주 노동자를 위법으로 잡고 경찰에 인도한 「자국민 보호 연대」의 박·진 제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대구(대구) 경찰청 형사 기동대는 30일, 자국민 보호 연대의 박·진 제이 대표 등 회원 10명을,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체포)의 용의로 검찰에 송검한 것을 밝혔다.
박 대표외는, 2월부터 3월에 걸쳐 대구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돌아, 몇차례에 걸쳐서 넘버 플레이트가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외국인이나 출퇴근중의 이주 노동자를 무작위로 잡아 검문하거나 체포한 의심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4월 10일의 총선거로, 자유 통일당의 소속으로 「대구북갑」선거구에 국회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자유 통일당은, 사란 제일 교회의 정·그훈 목사가 인솔하는 극우 정당이다.박 대표는, 대구, 대전(대전), 경상북도 경주(경주), 전라남도 장흥(장분), 충청북도음성(움손) 등 전국 각지를 돌아, 이주 노동자를 무작위로 잡아 경찰에 통보해, 그 과정을 동영상에 촬영해 자신의 SNS에 투고했다.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이주 노동자의 신분증을 확인시킨 후, 비자가 없으면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용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점을 악용 했던 것이다.
이것에 앞서 2월, 「대구 경북 차별 금지법 제정 연대」는 박 대표를 불법 체포죄, 감금죄, 폭행죄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또, 경찰청을 상대로 해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있다.
韓国各地を回って「移住労働者を勝手に取り締まり」極右ユーチューバーを送検
韓国各地の工業団地や農村地域を回り、未登録の移住労働者を違法に捕まえて警察に引き渡した「自国民保護連帯」のパク・ジンジェ代表が、検察に送致された。
大邱（テグ）警察庁刑事機動隊は30日、自国民保護連帯のパク・ジンジェ代表など会員10人を、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違反（共同逮捕）の容疑で検察に送検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パク代表らは、2月から3月にかけて大邱の外国人密集地域を回り、数回にわたってナンバープレートがないバイクに乗っている外国人や出退勤中の移住労働者を無作為に捕まえ、検問したり逮捕した疑いを持たれている。
警察関係者は「被疑者らは私人による適法な現行犯逮捕だと主張するが、捜査の結果、現行犯逮捕の要件と手続きを守っていないことが確認された」として、「今後も警察は、外国人を対象にした人権侵害犯罪行為に対して厳正に捜査する」と述べた。
パク代表は4月10日の総選挙で、自由統一党の所属で「大邱北甲」選挙区に国会議員候補で出馬した。自由統一党は、サラン第一教会のチョン・グァンフン牧師が率いる極右政党だ。パク代表は、大邱、大田（テジョン）、慶尚北道慶州（キョンジュ）、全羅南道長興（チャンフン）、忠清北道陰城（ウムソン）など全国各地を回り、移住労働者を無作為に捕まえて警察に通報し、その過程を動画に撮影して自身のSNSに投稿した。現場に警察が出動して移住労働者の身分証を確認させた後、ビザがなければ出入国管理法違反の容疑で現行犯で逮捕できる点を悪用したのだ。
これに先立ち2月、「大邱慶北差別禁止法制定連帯」はパク代表を不法逮捕罪、監禁罪、暴行罪などの疑いで警察に告発。また、警察庁を相手とし国家人権委員会に陳情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