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대표적 강경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다음 달 국방예산 심의를 앞두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미국 戰術핵을 재배치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핵 공유 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토 동맹과 비슷한 핵 부담 공유 협정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한반도 전력 강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로저 위커 /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 지난 3월 21일) :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돕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커 위원은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통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시설을 확충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타이완, 필리핀, 일본으로 연결되는 방어망이 중국과 충돌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들 나라에 군사력 강화를 지원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중국, 러시아에 비해 미국 국방력이 뒤쳐지고 있다며 해군함정과 군용기를 대폭 늘리기 위해 내년 국방예산을 550억 달러, 75조 원 더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도 북한이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며 미국 국방예산을 늘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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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和党の代表的鷹派であるローザーウィコ上院議員が来月国防予算審議を控えて "力を通じる平和"という報告書を発表しました.
見てからはキム・ジョンウンが続いて弾道ミサイルと核兵器を作る状況で韓半島抑制力が弱化されてはいけないと指摘しました.
したがって韓半島にアメリカ 戦術核を再配置してインド太平洋地域で核共有協定を結ぶことを提案しました.
ナトー同盟と似ている核負担共有協定に韓国, 日本, オーストラリアの参加する意思がいるのか対話を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です.
韓米連合訓練を長続いて韓国に米軍をずっと駐屯することも注文しました.
ウィコ議員はところでも行政府の対北政策失敗を批判して韓半島全力強化を要求して来ました.
[ローザーウィコ / 共和党上院議員 (上院軍事委員会幹事, 去る 3月 21日) : ところでも行政府は北朝鮮問題で完全に手をテッスブニだ. 北朝鮮がロシアの残酷な戦争を助けているにも言葉です. 一部専門家たちは北朝鮮が戦争を準備することで見ています.]
ウィコ委員は在韓米軍を管轄する引導太平洋司令部の指揮統制体系を現代化して西太平洋地域の軍事施設を拡充することも提案しました.
台湾, フィリピン, 日本で繋がれる防禦網が中国と衝突を抑制するのに重要な役目をするとこれら国に軍事力強化を支援することも注文しました.
ウィコ議員は中国, ロシアに比べてアメリカ国防力がおくれていると海軍艦艇と軍用機を大幅にふやすために来年国防予算を 550億ドル, 75兆院もう使うことを要求しました.
ウィコ議員は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寄稿文でも北朝鮮が軍費統制交渉のための努力を無視して戦争準備態勢を向かって行っているとアメリカ国防予算をふやす必要性を強調しました.
ワシントンで YTN グォンズンギ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