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한 한국 가계의 실질소득, 반도체 착시 효과를 경계할 때
국민의 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통계가 나왔다.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금년 13월기의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 세대 실질소득이 전년대비로 7년만의 최대폭(1.6%)로 감소했다.명목소득은 약간 증가했지만, 물가가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가계소득으로 가장 비율이 큰 근로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실질 근로 소득은 1인 세대를 포함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폭(3.9%)의 감소가 되었다.대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상여금이 크게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금년 13월기의 한국 경제는 전기대비로 1.3%의 「써프라이즈 성장」을 했다.정부는 「한국 경제에 청신호가 붙었다」라고 기뻐했다.「비상 경제 장관 회의」로부터 「비상」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라졌다.수출과 내수의 균형이 맞은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평가가 정부중에서 나왔다.통계의 수치만을 보면 잘못된 말은 아니다.
그러나 반도체에 의한 착시 효과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수출이 반년 이상이나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에는 반도체 효과가 컸다.지난 달의 반도체 수출은 56%증가의 100억 달러였다.한국의 수출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은 환영하지만, 내수 관련 효과가 크지 않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물가고·고금리·원 약세 달러에 억제된 체감 경기에까지 파급하는 것은 어렵다.이 아키라(이·장 욘) 한은 총재도 어제, 「수출과 내수의 사이에 틈(간격)이 있어, 내수 중(안)에서도 양극화가 격렬한 것이 아닐까 말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減少した韓国家計の実質所得、半導体錯視効果を警戒する時
国民の暮らしの厳しさを示す統計が出てきた。統計庁が昨日発表した今年１－３月期の家計動向調査によると、世帯実質所得が前年比で７年ぶりの最大幅（１．６％）で減少した。名目所得はやや増えたが、物価がそれ以上に上がったからだ。家計所得で最も比率が大きい勤労所得が大きく減少した。実質勤労所得は１人世帯を含めて統計を集計し始めた２００６年以降、最大幅（３．９％）の減少となった。大企業の業績不振で賞与金が大きく減ったからだ。
韓国銀行（韓銀）は昨日、政策金利を１１回連続で据え置き、通貨緊縮基調を継続することにした。政策金利は１年４カ月間にわたり３．５％を維持している。韓銀が今年の経済成長率予測値を２．１％から２．５％に上方修正しただけに、景気不振を防ぐための早期利下げは期待しにくくなった。金融通貨委員会は「物価の上方リスク（危険）が大きくなった」と診断した。物価と為替レート、家計負債などを同時に考慮すべき韓銀の立場では、米国より先に利下げをする余地が小さくなった。自営業者、中小企業をはじめ経済主体を苦しめる高金利にまだしばらく耐えなければいけないようだ。
今年１－３月期の韓国経済は前期比で１．３％の「サプライズ成長」をした。政府は「韓国経済に青信号がついた」と喜んだ。「非常経済長官会議」から「非常」という名称が消えた。輸出と内需のバランスがとれた「民間主導成長」という評価が政府の中から出てきた。統計の数値だけを見れば間違った言葉ではない.
しかし半導体による錯視効果を警戒する必要がある。輸出が半年以上も増加しているが、これには半導体効果が大きかった。先月の半導体輸出は５６％増の１００億ドルだった。韓国の輸出の３０％以上を占める半導体景気の回復は歓迎するが、内需関連効果が大きくない半導体産業の特性を考慮すると、物価高・高金利・ウォン安ドルに抑えられた体感景気にまで波及するのは難しい。李昌𨉷（イ・チャンヨン）韓銀総裁も昨日、「輸出と内需の間に間隙があり、内需の中でも二極化が激しいのではないかといえる」と評価した。
家計の実質所得減少はマクロ経済を運用する政府に難しい課題を投げかけた。何よりも成長率の数値を越えて、国民の生活が実質的に良くなったかを点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実質所得の減少が、１人あたり２５万ウォンの民生回復支援金給付のような短期的な対症療法の根拠にならないよう警戒する必要がある。財政で現金給付をすれば物価を不安定にし、結局、実質所得はさらに減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今は物価を抑えるのが最高の民生対策だ。インフレ期待心理をあおることがないよう政界が全力を注ぐ時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