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부산으로부터 페리로 금괴 30킬로 밀수, 활어 운반차내에 숨기는…한국적의 피고에게 유죄판결

2024/05/17 12:52 요미우리 신문


 한국에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 페리로 금괴 약 30킬로( 약 2억 9000만엔 상당)를 밀수했다고 해서, 관세법 위반에 추궁 당했다한국적의 피고(59)에 대해, 후쿠오카 지방 법원 오구라 지부(무림 히토미 재판장)는 16일,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3년, 금괴의 몰수(구형·징역 2년, 금괴의 몰수)의 판결을 명했다.


 판결에 의하면,피고는 다른 인물과 공모해, 작년 12월 67일, 한국·부산항과 시모노세키시의 시모노세키항을 묶는 페리내에 금괴 30개( 약 30킬로)를 반입해, 활어 운반차내에 숨겨 무허가로 수입했다.


 피고는 선내에 금괴를 반입해, 다른 일본인에 건네준 것은 인정했지만, 「건네준 상대가(세관에서) 신고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무림 재판장은, 피고가 금괴를 건네준 후, 지시역에 따라서 금괴가 들어가 있던 케이스나 신고의 서류를 바다에 버린 것 등을 들어 「금괴가 무허가로 수입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다음 건네주었다」라고 호소를 치웠다.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40516-OYT1T50177/


···무섭습니다 (′˚д˚`)


金密輸韓国籍男に有罪判決 福岡

釜山からフェリーで金塊30キロ密輸、活魚運搬車内に隠す…韓国籍の被告に有罪判決

2024/05/17 12:52 讀賣新聞


 韓国から山口県下関市にフェリーで金塊約30キロ(約2億9000万円相当)を密輸したとして、関税法違反に問われた韓国籍の被告(59)に対し、福岡地裁小倉支部(武林仁美裁判長)は16日、懲役1年6月、執行猶予3年、金塊の没収(求刑・懲役2年、金塊の没収)の判決を言い渡した。


 判決によると、被告は他の人物と共謀し、昨年12月6~7日、韓国・釜山港と下関市の下関港を結ぶフェリー内に金塊30個(約30キロ)を持ち込み、活魚運搬車内に隠して無許可で輸入した。


 被告は船内に金塊を持ち込み、別の日本人に渡したことは認めたが、「渡した相手が(税関で)申告しない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と無罪を主張していた。武林裁判長は、被告が金塊を渡した後、指示役に従って金塊が入っていたケースや申告の書類を海に捨てたことなどを挙げ、「金塊が無許可で輸入される可能性を未必的に認識した上で渡した」と訴えを退けた。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40516-OYT1T50177/


・・・おそろしいです (´゚д゚`)



TOTAL: 588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789 한국인 10명을 도박장에서 체포 타이 plum0208 2024-05-19 907 1
5788 금 밀수 한국적남에 유죄판결 후쿠오....... plum0208 2024-05-18 680 1
5787 한국적레게남에 징역 10개월 나고야 ....... (6) plum0208 2024-05-15 930 0
5786 야마보우시의 계절이 도래한 (10) plum0208 2024-05-15 777 0
5785 한국계 만화 어플리 일본인의 속이는 ....... (2) plum0208 2024-05-14 757 0
5784 스페인 주재 대사관 습격 한국계 미국....... (5) plum0208 2024-05-14 899 0
5783 タイ殺人容疑の韓国人男を逮捕 韓国 plum0208 2024-05-13 604 0
5782 한국적남등 재체포 5번째 효고 plum0208 2024-05-13 605 1
5781 해외 매춘 알선 3명을 재체포 도쿄 (1) plum0208 2024-05-11 741 0
5780 해외주재 일본인 여성 3명 매춘 혐의....... (11) plum0208 2024-05-11 796 0
5779 한국인 변호사가 폭행 용의 미국 (3) plum0208 2024-05-11 879 0
5778 현대 서류 위조 용의 말레이지아 (4) plum0208 2024-05-11 880 0
5777 한국인 학생을 총소지 혐의로 체포 미....... (3) plum0208 2024-05-11 834 0
5776 성 폭행 지명 수배 해외주재 일본인남....... (1) plum0208 2024-05-11 814 0
5775 일본인남 3명을 준강간 용의로 체포 ....... (4) plum0208 2024-05-11 942 0
5774 한국의 빵에 바퀴벌레가 혼입하면 (4) plum0208 2024-05-10 661 0
5773 한국의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 (1) plum0208 2024-05-10 534 1
5772 미즈하라 용의자의 죄상 인정 여부, ....... (3) plum0208 2024-05-10 581 0
5771 독해력과 인지 바이어스 (4) plum0208 2024-05-10 602 0
5770 인지 바이어스 한국인의 90%이상 해당 (17) plum0208 2024-05-10 86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