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나는 모든 사람의 정치적 의견에 대해 최대한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물론, 無논리나 공공의 善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


민주당은 한국의 최대 야당으로, 실질적으로 양당제인 한국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일단 존중하고 있다


단지, 궁금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는지 알고 싶은


양당제인 한국에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좌우를 나누면 분명 좌파에 해당한다


물론, 민주당 당원들은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자칭하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좌파라고 불려도 그렇게 일일이 화낼 필요는 없다,


단지  민주당이 리버럴인가? 라는 질문에는 의문을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에,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실행하려는 [ 금융투자 소득세 (일명 금투세)]에 관해서다


금투세를 잘 뜯어 보면, 절대로 부자에게 불리하기는 커녕, 소액 투자자만 개 피를 보게 되어 있다


오히려 부자들은 사모 펀드 등을 통한 투자로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금투세의 영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율에 시달려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 위축과 그 여파로 부동산 등 실물 경기 전반에 까지 큰 영향을 줄 것이 틀림 없다


결국 국개 의원들은 절대 서민이 돈을 버는 꼬라지를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만도 금투세 실행했다가, 아차 싶어서 곧 폐지했다. 이미 그 앞이 보인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尹이 금투세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민주당은 쪽수를 앞세워서, 저지할 것임에 분명한


결국 민주당은 껍데기는 서민을 위한 정당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 안쪽은 국민의 힘 못지 않은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라는 점이다. 대장동 비리만 봐도, 결국 여야 구분하지 않고 기득권과 권력자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런데도 서로 니가 나쁜 놈이네, 니가 죽일 놈이네 하고 자빠져 있는 정치충들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 와서,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도낀개낀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도대체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물고 빨고, 非민주당 派를 경멸하는 것일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양당 간에, 큰 차이점이라도 보이는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民主党支持者たちは何を得ようとすることか



私はすべての人の政治的意見に対して最大限収容的な姿勢を取っているが


勿論, 無論理や公共の 善をひどく毀損することには絶対反対


民主党は韓国の最大野党で, 実質的に両党制である韓国で


一軸を担当しているし, 彼らを支持する人も一応尊重している


ただ, 知りたいことは民主党支持者たちは民主党の何を見てそのように熱裂に支持するのか分かりたい


両党制である韓国で相対的な概念で左右を分ければ確かに左派にあたる


勿論, 民主党党員たちは自ら補修主義者と自称するが, あくまでも相対的な概念だから


左派と呼ばれてもそのようにいちいち怒る必要はない,


ただ民主党がリバラルか? という質問には疑問を示すのが当然だ


今度に, 民主党が決死的に行おうとする [ 金融投資所得税 (一名グムトセ)]についてだ


グムトセをよく開けてみれば, 絶対に金持ちに不利どころか, 少額投資者だけ個h血を見るようになっている


むしろ分限者は思慕ファンドなどを通じる投資でずっと低い税率を適用受けることができるが


一般庶民たちはグムトセの影響で, 手におえにくい税率に苦しまなければならないだけでなく


金融投資萎縮とその余波で不動産など実物競技全般にまで大きい影響を与えるに違いない


結局グックゲ議員たちは絶対庶民がお金を儲けるコラジを見られないことだ


台湾もグムトセ行ってから, しまったたくてすぐ廃止した. もうその前が見えるという話だ


今度 尹がグムトセを廃止しようとするのに, 民主党はチォックスを先に立たせて, 沮止することに明らかな


結局民主党は皮は庶民のための政党のように偽装しているが, その内側は国民の力劣らない


既得権のための政党という点だ. 大将洞非理だけ見ても, 結局与・野党区分しないで既得権と権力者が


一身になっている, それなのにお互いにお前が悪いやつだね, お前が殺すやつだねして転がっている政治虫たちを見れば


開いた口が塞がらないことだ


また原点に帰って来て, グックヒムや民主党やドキンゲキンで, 同じ格好なのに


一体民主党支持者たちは民主党のどこがそんなにきれいで物故洗って, 非民主党 派を軽蔑することだろう


私の目には見えない両党の間に, 大きい差異でも見えることだろう?


それが分かり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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