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참패 일본 자민당…“정권교체 비현실적 목표 아냐”
입력2024.04.29. 오전 8:08 기사원문
“다음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내걸어도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
28일 일본 3개 지역(도쿄15구, 시마네1구, 나가사키3구)에서 실시된 중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각료 경험자가 요미우리신문에 밝힌 평가다. 세 곳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이겼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으로선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에서 패배한 것이 뼈아프다. ‘정권 퇴진 수준’이라는 20%의 지지율에 갇힌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29일 일본 언론은 일제히 “기시다 총리의 정권 운영은 한층 어려워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파문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투표 전날인 27일 시마네현을 두 번째 방문해 반전을 노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선거의 얼굴’ 역할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보궐선거는 재임 총리의 인기, 정권의 안정성을 표시하는 바로미터”라며 “패배를 계기로 총리가 퇴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짚었다. 2021년 4월 중의원, 참의원(상원) 보궐선거와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지고 5개월 후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종료될 즈음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을 열어 승리하고, 총재에 재선돼 정권을 이어가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그렸으나 낮은 지지율에다 보선 패배로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졌다. 자민당 내에서도 중의원 해산 신중론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총리 주변에서도 ‘중의원 해산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총리의 해산권 행사는 극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선 시나리오를 그리지 못하는 기시다 총리가 최종적으로 총재 선거에 입후보 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당장 기시다 총리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은 없으나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주자들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요미우리는 “(총재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로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궐선거 승리로 기세가 한껏 오른 입헌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날 즈음인 6월말 내각불신임결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등 기시다 정권과의 대결 구도를 한층 강화해 갈 태세다. 특히 비자금 파문 재발 방지책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이 소극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즈미 겐타 대표는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의 개혁안은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며 “자민당의 정치 개혁 법안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으면 (중의원) 조기 해산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미우리는 “입헌민주당은 정치자금 파티 전면 금지, 기업·단체 정치자금 제공 폐지 등을 내세우며 개혁에 신중한 자민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2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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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012년(하토야마 유키오 → 간 나오토 → 노다 요시히코 → 와레와레노 아베짱)을 반복할 것 같아서 와로타
補欠惨敗日本自民党…“政権入れ替え非現実的目標ではないの”
入力2024.04.29. 午前 8:08 記事原文
“次衆院(下院) 選挙で政権入れ替えを掲げても非現実的な目標ではない.”
28日日本 3個地域(東京15球, シマの1球, 長崎3球)で実施された衆院補欠選挙結果を置いて閣僚経験者が読売新聞に明らかにした評価だ. 三つの所皆第1野党である立憲民主党が勝った. 集権与党である自民党としては ‘補修王国’と呼ばれる島根で敗れたのが骨身にしみる. ‘政権の退陣水準’という 20%の支持率に閉じこめられた長いフミオ総理の危機はもっと深くなった.
長いフミオ日本総理. AFP連合ニュース
29日日本言論は一斉に “長い総理の政権運営はいっそう難しくなった”と言う分析を出した. 自民党派閥の機密費波紋から危機感が高くなった中に長い総理は投票前日の 27日島根県を二番目訪問して反転を狙ったが無駄だった. ‘選挙の顔’ 役目に疑問が申し立てられるしかない状況だ. 読売は “補欠選挙は在任総理の人気, 政権の安全性を表示するバロメーター”と言いながら “敗北をきっかけで総理が退陣する事例もあった”とついた. 2021年 4月衆院, 参院(上院) 補欠選挙と横浜市場選挙で至高 5ヶ月後開かれた自民党総裁選挙に不出馬したスがヨシヒデの前総理が代表的だ. 今年 9月自民党総裁任期が終わる長い総理は今度定期国会が終わる頃衆院を解散した後総選を開いて勝利して, 総裁に再選されて政権を引き続く ‘ベストシナリオ’を描いたが低い支持率に普選敗北で現実化可能性が低くなった. 自民党内でも衆院解散愼重論が強まる状況だ. 朝日新聞は “総理周辺でも ‘衆院解散は難しくなった’と言う意見が出るなど総理の解散圏行事は極めて厳重な状況”と言いながら “再選シナリオを描くことができない長い総理が最終的に総裁選挙に立候補できない可能性も申し立てられる”と伝えた.
今すぐ長い総理を引き下そうとする動きはないが ‘ポスト長い’を狙う走者たちに視線が傾いている. 読売は “(総裁選挙出馬経験がある) モテギドシミス自民党幹事長, ゆえに茶炉デジタル上, ダカー理サナに経済安保上などの動きが活発になるように見える”と見通した.
補欠選挙勝利で勢いが精一杯上がった立憲民主党は定期国会が終わる頃である 6月末内閣不信任決議案提出を検討するなど長い政権との対決構図をいっそう強化して行く態勢だ. 特に機密費波紋再発防止策で政治権で論議中の政治資金規定法改訂に対して自民党が消極的だと声を高めた. 和泉ゲンタ代表は選挙結果が出た直後開かれた記者会見で “自民党の改革案は期待に完全に行き違ったこと”と言いながら “自民党の政治改革法案が進行されないようならば (衆院) 早期解散を要求して行くこと”と声を高めた.
読売は “立憲民主党は政治資金パーティー全面禁止, 企業・団体政治資金提供廃止などを立てて改革に愼重な自民党を圧迫するという方針”と伝えた.
東京=姜口熱特派員 river910@segye.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2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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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年 ‾ 2012年(鳩山ユキオ → 菅直人 → Nodaヨシヒコ → ワレワレノ−Abeちゃん)を繰り返すようでワロ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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