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외교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패인은 대파, 조롱 끝 참패”…정권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외신 / JTBC 뉴스룸

2024. 4. 13

[앵커]

외국 언론들 역시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빠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파와 디올백 논란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고 평가한 겁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한일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레임덕” 주요 외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이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겁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총선 패인으로 “대파 875원 사건”을 꼽았습니다.

“대파값도 제대로 모른다는 조롱 끝에 참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거론하며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김건희 여사 조사 시도를 차단했다”며 “차기 대선에서 한국 보수 세력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물음표를 단 겁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온전한 권한인 외교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우방이든 적국이든 윤 대통령이 내놓은 외교 정책의 유효기간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공을 들여온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한 대북 강경 노선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당장 삼각공조의 한 축인 일본의 언론들은 민감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던 윤 대통령이 참패했다”며 “한일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관방장관 : (강제징용 해법 문제 없나)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원고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것이라고 이미 표명했으므로…]

영국 BBC는 레임덕 때문에 “윤 대통령이 외교정책 외에 별다른 성과 없이 퇴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적 성과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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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내 압도적 여소야대라는 것은 역시 타격이 크구나

外交権は大統領の固有権限なのに

"敗因は大破, 嘲弄終り惨敗"…政権入れ替え可能性まで言及した外信 / JTBC ニュースルーム

2024. 4. 13

[アンカー]

外国言論たちもユンソックヨル政府がレイムダックに抜けると診断しました. 大破とジオル百論難などを取り上げてユン大統領が国政運営の動力を喪失したと評価したんです. 特に日本言論たちは "韓日関係に影が垂れ下げた"と言う憂慮を伝えたりしました.

白民頃記者です.

[記者]

"レイムダック" 主要外信たちは今度選挙結果をこの恨み単語で整理しました.

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が国政を導く動力を完全に喪失したということです.

イギリスまもなくテレグラフは総選敗因で "長ねぎ 875ウォン事件"を指折りました.

"大破値もまともに分からないという嘲弄あげく惨敗した"と評価しました.

アメリカ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はギムゴンフィ女史の "ジオル百" 論難を取り上げて政権入れ替え可能性まで言及しました.

"ユン大統領が国会のギムゴンフィ女史の調査試みを遮断した"と "次期大統領選挙で韓国保守勢力が政権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か疑問"と疑問符をつけたかけます.

これは大統領として完全な権限である外交にも悪影響を与えるという分析も出しました.

友邦でも敵国でもユン大統領が出した外交政策の有效期間を計算するしかないという指摘です.

その間球を持ちこんだ韓米日三角共助を通じる対北強硬路線が搖れ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した.

今すぐ三角共助の一軸である日本の言論たちは敏感な反応を出しました.

"強制徴用問題の解法を提示したユン大統領が惨敗した"と "韓日関係に影が垂れ下げた"と憂慮しました.

[Hayashiヨシマサ/日本官房長官 : (強制徴用解法問題ないが) 韓国政府は去年 3月原稿に対する判決金と遅延利子を韓国の財団が支給するともう表明したので…]

イギリス BBCはレイムダックのため "ユン大統領が外交政策外に何の成果なし退任することもできる"と指摘しました.

外交的成果さえ易しいでしょうないこともありそ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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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期終始圧倒的与小野大というのはやっぱり打撃が大きい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