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02.23.오전7:45 수정 2024.02.23.오전 7:46
팬·윤쥬 기자
과징금 부과·대표이사 해임 권고·검찰 고발을 포함한다
금융 감독원이 카카오 모빌러티의 겉치레 회계 의혹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해, 최고 레벨의 제재를 추진한다.
23일, 금융 감독원에 의하면, 전날 카카오 모빌러티에 겉치레 회계 의혹에 관한 감리 결과를 포함시킨 조치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조치 사전 통지서란, 금융 감독원이 조치안을 감리 위원회에 상정 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수속이다.금융 감독원이 적용한 조치 양정 기준이라고 판단 근거, 예상되는 조치 레벨등이 기재되어 있다.
금융 감독원은, 카카오 모빌러티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등을 추진한다.류·쿠그손 대표이사와 이·체민전 최고 재무 책임자(CFO)에게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을 권고했다고 한다.
금융 감독원은, 카카오 모빌러티가 2020년부터 가맹 택시 사업의 매상을 위법으로 부풀렸다고 보고해, 감리를 진행시켜 왔다.카카오 모빌러티의 가맹 택시 사업은, 운수 회사가 운임의20% 정도를 수수료로 해서 지불하면, 카카오 모빌러티는 운임의1617%를 광고와 데이터등의 대가로 해서 운수 회사에 환원하는 구조다.
금융 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 법을 적용해 운임의34%만을 매상으로서 계상해야 했다고 보고 있지만, 카카오 모빌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20% 전체를 자사 매상으로서 계상해 왔다.금융 감독원은, 작년에만 연결매상고 7915억원중 3000억원대의 금액이 부풀어 올랐다고 보고 있다.
入力2024.02.23.午前7:45 修正2024.02.23.午前7:46
ファン・ユンジュ記者
課徴金賦課・代表取締役解任勧告・検察告発を含む
金融監督院がカカオモビリティの粉飾会計疑惑に対して故意があると判断し、最高レベルの制裁を推進する。
23日、金融監督院によると、前日カカオモビリティに粉飾会計疑惑に関する監理結果を盛り込んだ措置事前通知書を発送した。措置事前通知書とは、金融監督院が措置案を監理委員会に上程する前に、当該会社にその内容を事前に知らせる手続きだ。金融監督院が適用した措置量定基準と判断根拠、予想される措置レベルなどが記載されている。
金融監督院は、カカオモビリティ法人に対しては課徴金賦課と検察告発などを推進する。リュ・クグソン代表取締役とイ・チャンミン前最高財務責任者(CFO)には解任勧告と職務停止6ヶ月を勧告したという。
金融監督院は、カカオモビリティが2020年から加盟タクシー事業の売上を違法に膨らませたと報告し、監理を進めてきた。カカオモビリティの加盟タクシー事業は、運輸会社が運賃の20%程度を手数料として支払うと、カカオモビリティは運賃の16～17%を広告とデータなどの対価として運輸会社に還元する仕組みだ。
金融監督院はこの場合、純額法を適用して運賃の3～4%だけを売上として計上すべきだったと見ているが、カカオモビリティは総額法を適用して20%全体を自社売上として計上してきた。金融監督院は、昨年だけでも連結売上高7915億ウォンのうち3000億ウォン台の金額が膨らんだとみ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