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사는 대신에…」 12세의 여자 아이와 성교한 30대의 남자
입력 2024 02 10 07:44
담배를 사는 대가로 해서 미성년자와 성 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다.
1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형사 합의의 12부(부장당우증)는, 미성년자의 제 강간 용의로 기소된 남성 A(3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 봉사와 40시간의 성 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자 관련 기관에 3년간의 취직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월, 소셜l 미디어(SNS)로 피해자 B(당시 12세)씨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그들은 이후 메세지를 교환했지만,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15세에 소개했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아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구입해 주는 대가로 성 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젊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했다」라고 해, 「피해자가 향후의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라고 판단했다.
단지 「범죄 전력이 없게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등을 고려했다」라고 해, 량 형이유를 분명히 했다.
미성년자의 제강간죄는, 상대가 「13세 미만」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것을 알아 간음 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죄는 인정된다.
윤·이림 기자
「タバコを買う代わりに…」 12歳の女の子と性交した30代の男
入力 2024 02 10 07:44
タバコを買う対価として未成年者と性関係をした30代男性が懲役型執行猶予を宣告された。
10日、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南部地裁刑事合意の12部（部長党右証）は、未成年者の制強姦容疑で起訴された男性A（38）氏に懲役2年に執行猶予3年を宣告した。
80時間の社会奉仕と40時間の性暴力治療講義の受講、児童・青少年・障害者関連機関に3年間の就職制限も一緒に命令した。
Ａ氏は昨年１月、ソーシャルメディア（ＳＮＳ）で被害者Ｂ（当時１２歳）さんを初めて知ることになった。 彼らは以後メッセージをやりとりしたが、BさんはAさんに自分を15歳で紹介した。
AさんはBさんが未成年者であることを知ってもソウル江西区の自宅でタバコを購入してくれる対価で性関係をした疑いを受けた。
裁判部は「性的自己決定権を正しく行使しにくい若い被害者を性的欲求の対象とした」とし、「被害者が今後の性的価値観を形成することに否定的な影響を受けると思われる」と判断した。
ただ「犯罪戦力がなく犯行をすべて認め、反省する点、被害者に1000万ウォンを支給して被害回復のために努力した点、被害者も被告人の処罰を望まない点などを考慮した」とし、量型理由を明らかにした。
未成年者の制強間罪は、相手が「13歳未満」または「13歳以上16歳未満」であることを知って姦淫すれば成立する。 被害者の同意があっても罪は認められる。
ユン・イェリム記者
https://www.twig24.com/news/world/2024/02/10/202402105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