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 “핵 밀약” 조사 별도기구 구성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이달 중순 새 정권을 출범시키는 일본 민주당이 미군의 핵 탑재 함선의 일본 통과 및 기항을 묵인한 미·일 정부 간 “핵 밀약” 문제와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한 전문가 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등 현지 언론이 12일 전했다.

소관 부처인 외무성 직원에 대해서는 신임 외상이 “외상 명령”으로 진상 규명을 지시할 계획이다.

양국 간 핵 밀약은 1960년 양국 안보조약 개정 시 일본 국내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핵무기 탑재 미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영공 통과 등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다수의 전직 관리들이 이 밀약의 존재를 폭로했지만, 외무성 등 일본 정부는 “밀약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 관련 문서를 불법 파기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간부는 “밀약의 존재가 확인되면 역사적인 경위, 배경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약의 유무와 함께 밀약이 있다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국민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오는 16일 총리로 지명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핵 밀약의 진상을 국민에게 밝히고 싶다.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단계에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새 정권 발족 이후 외무성에 조사를 지시하고 미국에도 조사 협력을 요청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