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도쿄도내의조선 학교의 학생이나 지원자들이 25일, 도의회를 방문해 정지되고 있는 조선 학교에의보조금의 부활을 요구하는코이케 유리코 지사당의서명 약 8200붓을, 도사립 학교 행정과의 직원에게 전했다.

도의 「사립 외국인 학교 교육 운영비 보조금」의 교부는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 시대의 2010년도에 「도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등으로 해서 정지되었다.21년 시행의 수도 어린이 기본 조례에 「어린이에 대한 모든 차이0의 금지」가 명기된 것으로부터, 지원자들은 「도는 조선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책무가 있다」로서, 「일각이라도 빨리 보조금의 동결 해제를」이라고 요구했다.

https://www.asahi.com/articles/ASRDT678MRDTUTIL025.html














히로시마시에서조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등이, 고등학교의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나라의 제도의 대상으로부터 조선 학교가 떼어진 것은 위법이라고 호소한 재판으로,최고재판소상고치우는결정을 해, 학교 법인측의 패소가 확정했습니다.조선 학교를 둘러싼 같은 호소는, 전국 5나 곳에서 일으켜졌습니다만, 이것으로모든 재판으로 패소가 확정한 것이  됩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10729/k10013167661000.html





오히려, 조선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편이 위법행위이며, 일본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일 것이다.














朝鮮学校への補助金要求署名







東京都内の朝鮮学校の生徒や支援者らが25日、都議会を訪れ、停止されている朝鮮学校への補助金の復活を求める小池百合子知事あての署名約8200筆を、都私学行政課の職員に手渡した。

都の「私立外国人学校教育運営費補助金」の交付は石原慎太郎知事時代の2010年度に「都民の理解が得られない」などとして停止された。21年施行の都こども基本条例に「こどもに対するあらゆる差〇の禁止」が明記されたことから、支援者らは「都は朝鮮学校に通うこどもたちが安心して学べる環境を整備する責務がある」として、「一刻も早く補助金の凍結解除を」と求めた。

https://www.asahi.com/articles/ASRDT678MRDTUTIL025.html














広島市で朝鮮学校を運営する学校法人などが、高校の授業料を無償にする国の制度の対象から朝鮮学校が外されたのは違法だと訴えた裁判で、最高裁判所上告退ける決定をし、学校法人側の敗訴が確定しました。朝鮮学校をめぐる同様の訴えは、全国5か所で起こされましたが、これですべての裁判で敗訴が確定したことになります。


https://www3.nhk.or.jp/news/html/20210729/k10013167661000.html





むしろ、朝鮮学校に補助金を交付するほうが違法行為であり、日本国民に対する背信行為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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