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사】
한국의서울 고등 법원은 23일,원위안부리용수씨등 16명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으로,일본 정부에 1 인당2억원( 약 2300만엔)의 위자료의지불을명하는판결을 명했다.
원고의 호소를 각하 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옷없다고 하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의 원칙으로부터, 호소는 각하 되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었다.
소스 https://news.yahoo.co.jp/articles/b82c492eeaff53b0419be7ef8605e122f3fb6e2c
우민의, 우민에 의한, 우민을 위한 재판 w
韓国の裁判、糞ワロタ
【ソウル時事】
韓国のソウル高裁は23日、元慰安婦の李容洙さんら16人が日本政府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で、日本政府に1人当たり2億ウォン（約2300万円）の慰謝料の支払いを命じる判決を言い渡した。
原告の訴えを却下した一審判決を破棄した。
日本政府は、国家は他国の裁判権に服さないとする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から、訴えは却下されるべきだという立場だった。
ソース https://news.yahoo.co.jp/articles/b82c492eeaff53b0419be7ef8605e122f3fb6e2c
愚民の、愚民による、愚民のための裁判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