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원문 :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은 “종관이 1526년경 조선으로 건너와 수행을 쌓은 후 1527년경 일본으로 돌아가 G사를 창건하고 조선에서 수행 중 물려받은 이 사건 불상을 법당에 둔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진술할 뿐, G사의 적법한 승계취득의 전제가 되는 종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 즉, 구체적으로 종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이 사건 불상을 양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17)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9 내지 31, 4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7. 1. 10.자 A종교단체 Y부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고려사」에는 이 사건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인 1352년부터 138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인들이 현재의 서산 지역을 침입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점, (ii) 이 사건 불상은 화상의 흔적이 있고 보관(寶冠)과 대좌(臺座)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일부 손상된 상태인 점, (ii) 재단법인 M가 발행한 『N』에서 P 교수(전 일본 O대학교 교수)는 “종관이 1526년 윤 12월에 조선으로 건너가 악행을 저질러 절연을 당한 후 불교를 수양하여 1527년 귀국해 G사를 열었다고 한다. 일본인의한 집단이었다고 생각되는 종관이 창립한 G사에 1330년에 제작된 고려 불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인에 의한 불상 등의 일방적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기술한 점, (iv) 불상은 종교적 예식에 사용되는 물건 내지 숭배의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불상 역시 이 사건 결연문에서 보듯이서주 지역의 주민들이 영원히 공양하겠다며 서주 B사에 봉안한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경, 불화, 범종 등과는 달리 이 사건 불상과 같은 불상이 일본 대마도에서 온 왜인(倭人)에게 기증 내지 교역에 의하여 양도되었을 것이라고는 추단하기 어려운 점, (v) 이 사건 불상의 복장물에 이운18)과 관련된 기록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vi)이 사건 불상이 왜인(倭人)에게 양도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관이 조선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불상을 양수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본인가 이 사건 불상을 약탈하여 불법 반출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일본측 주장 : 

조선에서 수행 중 물려받은 불상을 대마도 觀音寺에 둔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라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을 뿐, 그것에 대한 아무런 근거 제시도, 증명도 하지 못했다.

한국측 주장 : 

1. 이 불상은 원래 한국 浮石寺에 奉安됐던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2. 일본인이 浮石寺가 있는 지역에서 도둑질한 기록이 있다.

3. 불상은 火傷의 흔적이 있고, 寶冠, 臺座 존재하지 않는 등 약탈의 흔적이 남아있다.

4. 규슈 대학의 교수도 이 불상은 원래 일본인이 훔쳤던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던 바 있었다.

5. 불상에 移運儀式의 흔적은 찾을 수 없으며, 불상을 왜인에게 양도했다는 근거도 전혀 찾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양도 대상이 아니고, 원래 奉安되었던 것이므로 더욱 왜인에게 양도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일본인이 반복하고 있던 주장은 단순한 거짓말이었을 뿐이고,

불상은 원래는 일본인이 훔쳤던 것이 맞다는게 증명됐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법원에서 현재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훔쳤던 것이라면,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일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불상은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한국의 물건을 훔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느쪽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