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9.11.오후 2시 01분 수정 2023.09.11.오후 2시 10분
볼·테소프 기자
경고등 점등한 공공기관 재정
한전·코레 일 금년도 적자
12개소, 돈 벌어 이자도 할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 철도 공사(코레 일) 등 14의 「재무 리스크」공공기관이 금년 7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11일, 기획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보면, 14의 재무 리스크 공공기관은 금년 6조 717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다고 전망되었다.재무 리스크 기관은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중)이다.14개소 중 금년 적자가 예상된 것은 9개의 기관이다.
최대의 적자를 안는 장소는 한전이다.작년 25조원을 넘는 적자에 이어, 금년도 6조 419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다고 추정되었다.내년 1773억원의 적자를 찍은 후, 2025년의 흑자 전환을 예상했지만, 최근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반등 해, 지금까지도 불투명하다.실적 회복이 늦는 경우, 한전채를 발행해 외부 자금을 끌어 들여 기존의 빚을 반제하는 「빚반환」조차 어려워지는 것이 있다.
한전의 재정상태는 한계점까지 달한 상태다.금년 6월말 기준의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1조 4000억원이다.그 중 2021년 이후에 쌓인 부채만 약 47조원이다.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도, 이전의 정부가 전기요금의 인상을 방해했기 때문이다.이것에 앞서, 이번 달 7일, 한덕수(김·드크스) 수상은 국회 경제분야의 대정부 문제로 「
한국전의 다음에 금년의 적자 규모가 크다고 예상된 것은 코레 일이다.코레 일은 금년 3,929억원에 이어, 내년도 5,3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전망이다.코로나 19이후, 수송 수요의 회복이 늦고, 금리 인상해·역세 권개발 지연에 의한 이자비용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한국 지역 난방 공사(2,246억원)과 대한 석탄 공사(1,499억원), 한국 석유 공사(982억원), 한국 수력 원자력(206억원)등도 금년의 당기순손실을 예고했다.
이러한 기관의 재정상태는 향후도 계속 악화되지만 공산 크다.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 보상 배율을 보면, 한전(-2.6배), 한국 지역 난방 공사(-1.7배), 한수원(0.8배) 등 14의 기관중 12개소의 배율이 1 미만이었다.한국 석유 공사(1.8배)와 한국 가스 공사(1.3배)만 1을 웃돌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 있었다.
정부는 자산의 매각과 경영 효율화등을 통해서 재무 리스크 기관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기타카라베는 금년중 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발표해, 2026년까지 이것들 기관의 재정 건전화 계획 목표(34조→42조원)도 올렸다.
入力2023.09.11。午後2時01分 修正2023.09.11。午後2時10分
ビョン・テソプ記者
警告灯点灯した公共機関財政
韓電・コレイル今年も赤字
12ヶ所、お金稼いで利子もできない
韓国電力公社と韓国鉄道公社（コレイル）など１４の「財務リスク」公共機関が今年７兆ウォンの赤字を記録する見通しだ。
11日、企画財政部が国会に提出した「2023～2027年公共機関中長期財務管理計画」を見ると、14の財務リスク公共機関は今年6兆7,172億ウォンの当期純損失を出すと見込まれた。財務リスク機関は収益性が悪化したり、財務構造が脆弱で政府が集中的に管理するところだ。１４カ所のうち今年赤字が予想されたのは９つの機関だ。
最大の赤字を抱える場所は韓電だ。昨年２５兆ウォンを超える赤字に続き、今年も６兆４１９３億ウォンの当期純損失を記録すると推定された。来年１７７３億ウォンの赤字を撮った後、２０２５年の黒字転換を予想したが、最近の国際エネルギー価格が再び反騰し、これまでも不透明だ。業績回復が遅れる場合、韓電債を発行して外部資金を引き寄せ、既存の借金を返済する「借金返還」すら難しくなることがある。
韓電の財政状態は限界点まで達した状態だ。今年６月末基準の韓電の累積負債は２０１兆４０００億ウォンだ。そのうち2021年以降に積もった負債だけ約47兆ウォンだ。国際エネルギー価格の急騰にも、以前の政府が電気料金の引き上げを妨げたためだ。これに先立ち、今月７日、韓徳寿（キム・ドクス）首相は国会経済分野の対政府問題で「対策を整えなければ韓電は不渡りになるだろう」と憂慮した。
韓国戦の次に今年の赤字規模が大きいと予想されたのはコレイルだ。コレイルは今年3,929億ウォンに続き、来年も5,395億ウォンの当期純損失を出す見通しだ。コロナ19以降、輸送需要の回復が遅く、金利引き上げ・逆税圏開発遅延による利子費用が増えたのが原因だ。韓国地域暖房公社(2,246億ウォン)と大韓石炭公社(1,499億ウォン)、韓国石油公社(982億ウォン)、韓国水力原子力(206億ウォン)なども今年の当期純損失を予告した。
これらの機関の財政状態は今後も悪化し続けるが公算大きい。営業利益で利子すら出せない状況だからだ。営業利益を利子費用で割った利子補償倍率を見ると、韓電(-2.6倍)、韓国地域暖房公社(-1.7倍)、韓水原(0.8倍)など14の機関のうち12ヶ所の倍率が1未満だった。韓国石油公社（１．８倍）と韓国ガス公社（１．３倍）だけ１を上回って営業利益で利子を出すことができた。
政府は資産の売却と経営効率化などを通じて財務リスク機関の財政健全化を推進する方針だ。企財部は今年中長期財務管理計画を発表し、2026年までにこれら機関の財政健全化計画目標(34兆→42兆ウォン)も上げ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