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국회(상회)
답변서
| 답변서 제131호 내각참질190 제131호 헤세이 28년 6월7일 참의원 의장 야마자키 마사아키전 참의원 의원전성욱군 제출 관동 대지진시의 한국인, 중국인등 학살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별지 답변서를 송부한다. 참의원 의원전성욱군 제출 관동 대지진시의 한국인, 중국인등 학살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1에 대해 질문의 「관동 대지진시에 있어서의 한국인, 중국인등의 학살 사건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로는, 정부내에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부터,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곤란하다. 2에 대해 질문의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관동 대지진 인권 구제 제기 사건 조사보고서」및 「권고서」(일본 변호사 연합총제3십9호200 3년 8월 25일)」에 대해서는, 헤세이 15년 8월 29일부로 내각 관방에 대해 받아들여 동년 9월3일부로 경찰청 및 법무성에 회부한 것과 알고 있다.또, 「내용을 정밀 조사 했는가」및 「어떠한 검토를 더해 회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로는, 정부내에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부터, 대답하는 것은 곤란하다. 3에 대해 질문의 「지적 사항」의 의미하는 곳(중)이 반드시 분명하지 않지만, 정부로서는, 재해 발생시에 있어 이재민의 분들의 안전 안심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
朝鮮人虐殺の事実なし
第190回国会（常会）
答弁書
| 答弁書第一三一号 内閣参質一九〇第一三一号 平成二十八年六月七日 内閣総理大臣 安倍 晋三 参議院議長 山崎 正昭 殿 参議院議員田城郁君提出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中国人等虐殺事件に関する質問に対し、別紙答弁書を送付する。 参議院議員田城郁君提出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中国人等虐殺事件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一について お尋ねの「関東大震災時における朝鮮人、中国人等の虐殺事件に日本政府が関与したこと」については、調査した限りでは、政府内にその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いことから、お尋ねについてお答え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 二について お尋ねの「日本弁護士連合会の「関東大震災人権救済申立事件調査報告書」及び「勧告書」（日弁連総第三十九号二〇〇三年八月二十五日）」については、平成十五年八月二十九日付けで内閣官房において受け付け、同年九月三日付けで警察庁及び法務省に回付したものと承知している。また、「内容を精査したのか」及び「どのような検討を加え、回答しないという結論に至ったのか」とのお尋ねについては、調査した限りでは、政府内にその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いことから、お答え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 三について お尋ねの「指摘事項」の意味するところが必ずしも明らかではないが、政府としては、災害発生時において被災者の方々の安全安心の確保に努めることは重要であると認識してい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