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참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카이하츠 분담금의 미불금이 1조원에 임박하는……혹시 다른 전투기 구입의 교섭 카드로 하고 있었던?
9일, 국회 국방 위원회 소속의 정·손 호 모두 민주당 의원이 방위 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측은 KF21 사업 개시 후, 금년 2월까지 1조 2694억원 상당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그러나, 인니측은 이 중 2783억원만을 납부해, 합계 9911억원을 미납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측은 KF21 개발비의20% 수준인 약 1조 7000억원(이후 1조 6245억원에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에 시험 제작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등의 조건으로 2016년 1월 공동 개발에 참가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측은 사업 초년도의 2016년에 500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이 7년간에 당해년도의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했던 것이 한번도 없다.게다가 2018년과 2020, 21년에는 자국 경제 사정 악화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일전도 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측은 2021년 11월, 한국 방사청과의 실무 협의에서 KF-21 사업 분담금중30%( 약 4800억원)를 현물로 납부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이것마저도 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중략)
한국측은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방위 사업청을 시작해 KF-21 체계 개발 회사인 한국 항공 우주 산업(KAI) 고위 관계자등을 통해서, 합계 29회에 걸쳐서 인도네시아 측에 미납 분담금의 납부를 재촉해 왔던 것이 파악되었다. (중략)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측의 KF-21 분담금 연체가 계속 되는 것으로, 국내의 일부에서는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으로부터 완전하게 퇴출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나와 있다.
(인용 여기까지)
인도네시아의 KF-21에 대한 분담금 미납 문제.
한국에서 개발중의 멀티 롤 파이터 KF-21(KF-X/IF-X)은 공동 개발국의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20%부담하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부담하는 총액은 1조 6245억원.매달의 할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 인도네시아측은 지금까지 분담해야 할 1조 2694억원 가운데, 2783억원만을 지불해, 그 이외를 완전하게 무시.
지금까지 8000억원 정도가 미납인 채, 로 여겨져 왔습니다만.
일부를물납으로 하는 등등 말해지고 있었습니다(팜유등 )가, 그것도 지불해 없음.
거기로부터 때를 거쳐 1조원 정도가 미납이다고 기록이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한국측에 지불한 만큼 담금은 2783억원.대충 오늘의 레이트로 300억엔이라는 곳인가.
인도네시아가 계약한 러팰, 42기의 대금(탄약별)이 총액으로 81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1조 2000억엔.
대체로 러팰 1기분 밖에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가 지불해 제의 KF-21의 분담금역 300억엔은 계약금이라고 생각해 무시할까.
있다 있어는 연체하고 있는 분담금의 1조원과 지금부터 지불해야 할 3500억원을 지불해 KF-21을 40기 도입할 권리를 얻는 것인가(기체 가격은 또 구별).
인도네시아는 벌써 프랑스의 멀티 롤 전투기,러팰 F4의 구입에 대해 42기분을 계약필.
도입까지의 타임 러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형의 미라주 2000을 중고에 12기 도입.
한층 더F-15 EX(F-15 ID)에 대해서도 24기의 도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러팰, F-15 EX와 4.5세대에만 66기.그만한 전력을 가지런히 하는 것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인하고 있는 「지역 대국」으로서의 면목이 채워질 만한 항공 전력에라고는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KF-21을 게다가 40기……조금 생각하기 어려울까.
러팰, F-15 EX의 교섭시에 「좀 더 총액 깎아 줘.이 계약이 안되어도 여기는 KF-21의 공동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카드로 사용된 감이 있어요.
그러나, 1조원 규모로 지불해 무시하고 있어 아직 계약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확실히 「여우와 너구리의 속여 사랑」이예요.
사이 좋게 싸움하는거야, 군요.
韓国の戦闘機開発に参加しているインドネシア、開発分担金の未払い金が1兆ウォンに迫る……もしかして他の戦闘機購入の交渉カードにしてた？
9日、国会国防委員会所属のチョン·ソンホ共に民主党議員が防衛事業庁から受け取った資料によると、インドネシア側はKF21事業開始後、今年2月までに1兆2694億ウォン相当の分担金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かし、インニ側はこのうち2783億ウォンだけを納付し、計9911億ウォンを未納している状況だ。
インドネシア側はKF21開発費の20%水準である約1兆7000億ウォン(以後1兆6245億ウォンに減額)を2026年6月までに負担する代わりに試作機1台と各種技術資料を移転してもらうなどの条件で2016年1月共同開発に参加した。
しかし、インドネシア側は事業初年度の2016年に500億ウォンの分担金を納付したことを除けば、この7年間で当該年度の分担金を計画通り納付したことが一度もない。さらに2018年と2020、21年には自国経済事情悪化などを理由に分担金を一銭も出さなかった。
インドネシア側は2021年11月、韓国放射庁との実務協議でKF-21事業分担金のうち30%(約4800億ウォン)を現物で納付することに合意したが、これさえも後続協議がなされていない状態だ。 （中略）
韓国側は2021年11月から最近まで、防衛事業庁をはじめKF-21体系開発会社である韓国航空宇宙産業(KAI)高位関係者などを通じて、計29回にわたってインドネシア側に未納分担金の納付を促してきたことが把握された。 （中略）
このようにインドネシア側のKF-21分担金延滞が続くことにより、国内の一部では「インドネシアをKF-21事業から完全に退出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も出ている。
（引用ここまで）
インドネシアのKF-21についての分担金未納問題。
韓国で開発中のマルチロールファイター KF-21（KF-X/IF-X）は共同開発国のインドネシアが開発分担金を20％負担する契約になっています。
インドネシアの負担する総額は1兆6245億ウォン。月々の分割払いが予定されていました。
ところが、インドネシア側はこれまで分担すべき1兆2694億ウォンのうち、2783億ウォンだけを支払い、それ以外を完全に無視。
これまで8000億ウォンほどが未納のまま、とされてきましたが。
一部を物納にする等々いわれてました（パーム油等）が、それも支払いなし。
そこから時を経て1兆ウォンほどが未納であると記録が更新されていました。
いやまあ……どうなんでしょうかね。
これまで韓国側に支払った分担金は2783億ウォン。ざっと今日のレートで300億円ってところか。
インドネシアが契約したラファール、42機の代金（弾薬別）が総額で81億ドルとされています。1兆2000億円。
おおよそラファール1機分しか分担金を支払っていない。
インドネシアが支払い済のKF-21の分担金役300億円は手付けだと思って無視するか。
あるいは延滞している分担金の1兆ウォンと、これから支払うべき3500億ウォンを支払ってKF-21を40機導入する権利を得るのか（機体価格はまた別）。
インドネシアはすでにフランスのマルチロール戦闘機、ラファールF4の購入について42機分を契約済。
導入までのタイムラグに対応するために旧型のミラージュ2000を中古で12機導入。
さらにF-15EX（F-15ID）についても24機の導入が決まっています。
ラファール、F-15EXと4.5世代だけで66機。それなりの戦力を揃えることに成功しています。
自認している「地域大国」としての面目が満たされるだけの航空戦力になったとはいえるでしょう。
ここにKF-21をさらに40機……ちょっと考えにくいかなぁ。
ラファール、F-15EXの交渉時に「もうちょっと総額引いてくれ。この契約がダメでもこっちはKF-21の共同開発もやっているから」くらいのカードに使われた感がありますね。
しかし、1兆ウォン規模で支払い無視しててまだ契約続けているんだから、韓国とインドネシアはまさに「狐と狸の化かしあい」ですわ。
仲良くケンカしな、です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