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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의 한국 총선거로 여당이 패배하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로 진행될 가능성도……한국 야당측으로부터 시점에서 지금의 일한 관계를 보면?

원징○공 문제 「여당 패배라면 현금화도」량기고씨(일경 신문)

윤정권의 대일 정책에의 반응이나 2024년 봄으로 예정하는 총선거의 전망등에 대해서, 문 재인(문·제인) 전정권으로 대통령부(청와대) 국가 안보실 정책 자문 위원이나 주코베 총영사를 역임해, 특히 혁신층의 사정을 잘 아는 량기호(얀·기호) 성공회대교수에 (들)물었다. (중략)

「제삼자 변제의 방식에는, 원고 15명 중 유족을 포함해 4명이 반발하고 있다.(판결금을 재판소에 맡긴다) 「공탁」의 수속을 지방 법원이 거절하고 있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인용 여기까지)



 문·제인 정권 시대에 대통령부에 있던 인물이 야당측이 본 일한 관계를 말한다, 라고 하는 형태의 인터뷰.
 내년의 총선거로 여당이 졌을 경우, 일한 관계는 경직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 미래입니다.


 내년의 총선거로 야당이 현유 의석(169 의석)을 지키지 않아도 과반수를 취하는 일이 있으면, 윤·손뇨르 대통령은 남아 3년의 임기를 lame duck로서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라고 할까, 지금도 국회 운영은 온전히 되어 있지 않아요.
 모두 민주당은 무소속도 포함하면 좋아하는 대로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다.


 것으로 대통령으로서는 내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라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 자치체에서도 같고 해.
 성희롱 소란으로 부산, 서울의 시장직이 비어 국민 힘으로부터의 후보가 각각 시장이 되었습니다만, 의회는 2018년의 눈사태적인 승리를 하고 있었다 모두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022년의 통일 지방 선거로 국민 힘이 승리할 때까지 서울 시장의 오·세훈은 1년 정도 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까지 갈지 어떨지는……어떨까, 라는 곳.미묘.

 문·제인 어릴때부터 기르는 것이었던 대법원장(최고재판소 장관에 상당)이 곧 교대해, 헌법재판소의 님 상도 보수측 유리하게 될 것 같은 상황.

「나카미치·보수 8명」대 「혁신 5명」…한국 대법원의 세력에 변화(조선일보)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공탁이 원고 뿐만이 아니라 지방재판소에서 거절되고 있습니다만, 풍향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뭐,다음의 대통령이 야당측 후보라면 두말 할 것 없이 현금화로 향하겠지요지만.

 


来年の韓国総選挙で与党が敗北すれば

来年の韓国総選挙で与党が敗北すれば、日本企業の資産現金化へと進む可能性も……韓国野党側から視点で今の日韓関係を見てみると?

元徴○工問題「与党敗北なら現金化も」 梁起豪氏(日経新聞)
尹政権の対日政策への反応や2024年春に予定する総選挙の見通しなどについて、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で大統領府(青瓦台)国家安保室政策諮問委員や駐神戸総領事を歴任し、特に革新層の事情に詳しい梁起豪(ヤン・ギホ)聖公会大教授に聞いた。 (中略)

「第三者弁済の方式には、原告15人のうち遺族を含めて4人が反発している。(判決金を裁判所に預ける)『供託』の手続きを地裁が拒んでおり、日本企業の資産が現金化される可能性も残っている」
(引用ここまで)


 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に大統領府にいた人物が野党側から見た日韓関係を語る、といった形のインタビュー。
 来年の総選挙で与党が敗れた場合、日韓関係は硬直するだろうと予想されています。
 まあ、ありえる未来ではあります。

 来年の総選挙で野党が現有議席(169議席)をキープしないまでも過半数を取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残り3年の任期をレイムダックとして過ごさざるを得ない。
 というか、いまでも国会運営はまともにできていないんですよ。
 共に民主党は無所属も含めれば好きなように法律を作れるし、改正できる。


 なもんで大統領としては内政でやれることがかぎられてしまうわけです。
 これは地方自治体でも同じでして。
 セクハラ騒ぎで釜山、ソウルの市長職が空いて国民の力からの候補がそれぞれ市長になったのですが、議会は2018年の雪崩的な勝利をしていた共に民主党が牛耳っていて動けませんでした。
 2022年の統一地方選挙で国民の力が勝利するまでソウル市長のオ・セフンは1年ほど雌伏せざるをえなかったのですね。

 じゃあ、日本企業の資産現金化まで行くかどうかは……どうだろうな、ってところ。微妙。
 ムン・ジェイン子飼いだった大法院長(最高裁判所長官に相当)がまもなく交代し、憲法裁判所の様相も保守側有利になりそうな状況。

「中道・保守8人」対「革新5人」…韓国大法院の勢力に変化(朝鮮日報)

 韓国政府のやっている供託が原告だけでなく地方裁判所で拒絶されているんですが、風向きが変わるんじゃないかなぁ……という感じがしています。
 ま、次の大統領が野党側候補だったら一も二もなく現金化に向かうんでしょうけど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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